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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와 나만 아는 절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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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와 나만 아는 절세법

: 난 떳떳하게 세금 안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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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3월 11일
쪽수, 무게, 크기 348쪽 | 615g | 173*225*30mm
ISBN13 9788957820841
ISBN10 895782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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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근호
하나은행 PB전담 세무사. 세계적 금융전문지인 'Euromoney'가 선정한 ‘대한민국 최우수 프라이빗 뱅크(Best Private Banking in Korea)’에 6년 연속 뽑힌 하나은행의 세금 주치의다. 대한민국 최고의 VIP 고객들에게 가장 많은 상속-증여 재무설계를 했으며, 다년간 쌓인 경험과 노하우가 이 책의 토대다.
2002년부터 2년간 생방송으로 매일경제 TV에 고정패널로 출연했으며, 2008년에는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상속, 증여, 양도에 관한 시청자의 궁금증을 생방송으로 해결해주었다. 또한 2007년에는 미국 LA, 시애틀, 캐나다의 벤쿠버, 캘거리, 토론토의 한국교민들을 위해 20차례의 고객세미나를 실시한 경험도 있다. 현재 하나은행 PB사업본부 세무팀장(세무부교수)으로서 고객상담 및 직원(PB포함)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서울디지털대학(SDU)에서 개설한 세금교양강좌를 맡아 학생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1999년 세무사 국가고시에 합격했으며, 전남대와 고려대 MBA(회계학전공) 과정을 밟았다. E-mail : taxatt@han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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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부동산 등을 양도하면 부동산을 처분한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와 세금 납부를 함께한 경우, 납부할 양도세의 10%를 공제해주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2010년 개정 소득세법 부칙에서는 이를 폐지 및 한시적 공제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p. 21

2009년부터는 세대를 기준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와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세금부담이 크게 달라졌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지난 헌법재판소 세대별 과세 위헌 판결(2008년 11월 13일) 이후 세대기준으로 1주택자는 종부세 면세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3억 원 인상되었다. 또한, 장기보유주택(종부세액의 20-40%)과 고령자 주택(종부세액의 10-30%)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p. 43

2009년 2월 4일 이후부터는 장기 모기지론의 경우 거치기간 제한이 사라졌기 때문에 종전처럼 원금 상환이 없더라도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이라면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
또한 2008년 말까지는 대출기간 15년(거치기간 최대 3년 포함) 이상 상품에 대해 1,000만 원까지 소득공제(주택자금공제)가 적용되었으나, 2009년부터는 대출기간이 30년 이상이라면 소득공제액이 1,500만 원까지 확대되었다. ---p. 92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 토지와 건물 소유자에게 부담하는 세금이다. 원칙적으로 한다면 1년 중 각자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일수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행 세법은 무조건 6월 1일 기준이다. 그러므로 상반기에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반드시 5월 말을 넘겨서는 안 된다. ---p. 178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매매계약일은 세법상의 거래일이 아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잔금을 모두 지급하는 날(잔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고, 이보다 빨리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일(등기접수일)을 세법상의 거래일자로 본다. ---pp. 208-209

상속재산 분할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분할이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인의 재산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재산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다.
둘째, 상속인 간의 협의 분할이다. 공동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으면 상속인 간의 협의를 통해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협의 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분할되는 몫은 반드시 각자의 법정 상속분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셋째, 법으로 정한 법정 분할이다. 공동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공동 상속인 각자는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pp. 265-266

상속개시일 전후에 부동산을 처분하면 시가가 발생되고 그만큼 상속재산은 증가해 상속세는 더 증가해버린다. 따라서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해두면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으로 상속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수많은 부자들이 필수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p.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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