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에게 만족스러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보건의료 체계(health care system)란 한 국가나 사회가 그 구성원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보건의료 사업에 관한 법률과 제도이다. 이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요인들 간의 구조적·기능적 체계를 포함한다. 즉, 전 국민에게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마련해주는 국가정책의 일부로서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질적·양적으로 적정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보건의료 체계는 그 나라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배경이나 발전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성공적인 의료 체계를 확립해 의료 제공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모든 국민에게 형평성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의료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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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사회보험제도는 ‘철혈재상’ 비스마르크가 도입했다?

1883년, 독일에서는 소위 ‘철혈재상’으로 유명한 오토 폰 비스마르크(1815~1898)가 산업 재해, 질병, 폐질, 노령보험을 포괄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했다. 1911년에는 영국에서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을 근간으로 하는 국민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1939~1945) 뒤 국가정책의 전반적 수정에 따라 1946년에 국민보건 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가 도입됨으로써 보건의료 분야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어졌다. 프랑스도 1928년에 독일의 것과 비슷한 사회보험제도를 시작했다.

미국에서도 의료제도의 일환으로 사회보험을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오랫동안 임의보험제도가 현저하게 발전해왔다. 1965년, 미국에서도 뒤늦게나마 노인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와 저소득층 부조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가 생기면서, 미국 정부가 일반 시민들의 의료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담당하는 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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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발 5개년 계획’과 더불어 시작된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경제 발전이 대중의 건강과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는 전제 조건이라는 신념에 따라 경제 발전을 국가의 최우선 목표로 삼은 정책이다. 특히 1961년에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인구의 과잉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가족 계획이 국가정책으로 채택되면서, 1962년부터 국가의 강력한 지원하에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한국의 가족계획사업은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1962년에는 각 시·군 단위에 보건소가 설치되었으나, 보건 인력은 매우 부족했다. 그래서 1964년에는 전임 가족 계획 요원이 전국 면 단위 보건 요원으로 배치되었으며, 아울러 같은 해에는 모자보건 요원, 1971년에는 결핵 관리 요원이 면당 각 한 명씩 배치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처럼 부족한 대로 보건사업의 토대를 마련해나갔으나, 실제로 가족계획사업 이외에는 성과가 미미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국가의 경제 발전과 적극적인 가족계획사업, 그리고 모자보건사업의 성과로 영아사망률이 현저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1963년 12월, 우리나라 최초로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당시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임의 가입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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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보건의료 서비스는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보건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두 보건의료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보건의료가 불필요한 사람이 보건의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보건소 등에서 시행하는 방문보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기요양 시설을 확충하여 보건의료가 필요함에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본인 부담금을 상승시키거나 건강보험 적용일 수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를 자제시키는 정책도 필요하다.

물론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인으로는 의학적 필요, 인구학적 요인, 사회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및 보건의료 체계 요인이 있다.
_p. 239~240

의료취약지역을 위해 남자 간호대학생들의 대체복무를 제의하다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고 그 체계를 확립하는 이유는,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의료 형평성을 개선해 의료 사각지대의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민간 중심 의료 공급 체계하에서 공공 의료기관이 민간 의료기관들을 선도함으로써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성적이고 바람직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사항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 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공공 병원의 간호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들 중 희망자에 한하여 군 복무 대신 의료취약지역의 병원이나 공공 병원에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일정 기간 근무하게 하는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도입하는 데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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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이, 효과적인 보건의료정책 수립은 국민의 안전을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10만 간호학과 학생들은 보건의료 간호정책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마인드를 갖춘 뒤 병원(의료기관) 근무에 임해야 한다.<br/><br/>보건의료 간호정책 중 ‘보건의료’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건강과 관련된 모든 현상을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한 활동 전부를 가리킨다. 또한 환자와 건강한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생산하는 서비스이다. ‘간호정책’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보건정책 중 간호와 관련된 활동이다. <br/><br/>이 책은 이러한 보건의료 간호정책의 개념부터 의료보장제도 같은 사회보험제도 및 관련 정책들, 분야별 간호정책의 실제까지 사례와 함께 포괄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었다. 아울러 간호학과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론 자료도 갖춘 훌륭한 교과서이다.<br/><br/><B>10만 간호대학생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보건의료 활동과 간호정책 텍스트!</B> <br/><br/>보건의료 활동은 크게는 전 국민, 작게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특정한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유지·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수행하는 활동이다. 즉, 국민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활동을 통해 만족스러운 품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필요할 때 적정한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의료인들과 기관들은 보건의료의 이러한 정책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보건, 진료, 연구 등 보건의료 관련 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도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의료인들과 기관들의 보건의료서비스 능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br/><br/>간호정책은 이와 같은 한 국가의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보건의료 활동 중 간호와 관련된 활동이다. 현직 간호학과 교수이자 보건의료 관련 기관들의 주요 인사이기도 한 저자들은, 이 책에서 병원(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들도 보건의료에 대한 이해와 간호정책의 필요성, 그리고 최근 간호정책의 방향을 인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자신들이 지난 2년간 강의한 자료에 간호정책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여러 교수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 교재를 완성시켰다.<br/><br/>이 교재를 집필하면서 보건의료 부분은 보건의료 관리, 공중보건학, 지역사회간호학, 지역사회보건간호학, 보건교육학 관련 문헌을 참고하였고, 간호정책 부분은 대한간호협회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그 외에도 많은 문헌을 참고했다.<br/><br/><B>간호대학교 교육 현장에서 즉시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완벽한 구성</B> <br/><br/>이 교재는 총 9장으로 구성되었다.<br/><br/>제1장에서는 보건의료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개념을 설명했다.<br/><br/>제2장에서는 보건의료정책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돕는다.<br/><br/>제3장에서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세히 서술했다.<br/><br/>제4장에서는 보건의료자원과 질 관리에 대한 설명과 최근 현황을 제시했다.<br/><br/>제5장에서는 흡연, 음주, 신체 활동, 정신건강 등과 관련된 건강 행태에 대해 설명했다.<br/><br/>제6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했다.<br/><br/>제7장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시행되는 보건사업에 대해 서술했다.<br/><br/>제8장에서는 현재 간호계의 주요 관심사인 간호정책 과제의 현황 및 개선점에 대한 예를 제시하고, 간호협회에서 추진 중인 간호정책에 대해 설명했다.<br/><br/>제9장에서는 OECD Health Data를 이해하고, 이 데이터가 우리나라의 보건정책 개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관하여 분야별 간호정책 제안의 실제를 제시하였다.<br/><br/>또한 각 장의 끝에는 이 과목을 학습하면서 생각해야 할 내용을 토론 자료로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함께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