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손해배상의 문제
[개에게 물린 경우]
애완견이 많다보니 개에게 물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개를 묶어두지 않고 풀어둔 상태에서 사람을 물었다면 개의 관리책임이 있는 개 주인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물론 이 손해배상에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 그러나 개를 묶어두었는데 물렸다면 한참을 따져보아야 한다. 식당 등 공공의 장소였다면 개 주인의 잘못과 물린 사람의 잘못도 경우에 따라서는 인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가정집 안에 묶어둔 개에게 물렸다면 주인의 책임보다 물린 사람의 책임이 클 것이다.
달리는 자동차에 애완견이 뛰어 들어 즉사하였다면 이에 대한 보상관계도 애완견 관리자의 책임과 운전자의 과실정도를 따져 보아야 한다. 아무튼 이런 사소한 문제가 발생될 시 서로 간에 합의로 좋게 종결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법정까지 오면 서로 간에 힘들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Part 02 민사편」 중에서

대리운전기사의 사고책임
가끔 술을 마셔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하게 되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 누구의 책임인가가 문제가 된다. 일단은 차주의 책임이다. 물론 형사적인 책임이야 대리운전자가 지겠지만,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차주의 책임이다.
따라서 친구나 가족에게 차를 빌려주어 운전을 한 경우에도 사고가 나면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차주의 책임이다. 물론 형사적인 책임은 운전자의 책임이다. --- 「Part 02 민사편」 중에서

하자(흠)가 있는 물건을 잘못 산 경우
상품을 잘못 산 경우 판매자에게 판매책임을 물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직장이나 가정을 방문판매하는 상인에게 물건을 산 경우나 호객행위를 하는 상인에게 물건을 산 경우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 시 14일 이내에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 사유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러나 소비자가 물건을 일부 사용하였거나, 시간 경과로 물건을 다시 팔 수 없을 경우와 물건이 파손되었거나, 소비자의 책임으로 물건이 없어진 경우에는 철회를 할 수가 없다.
할부거래의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경우 계약서 또는 계약서를 볼 수 있는 문자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철회 방법은 취소나 철회를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를 하고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가장 좋은 철회방법은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다. 만일 전화로 철회를 하였다면 문자 메시지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 「Part 02 민사편」 중에서

하자(흠)가 있는 물건을 판 경우
농산물을 택배로 보냈는데 하자(흠)가 있는 경우 배송 당시에 하자(흠)가 있다는 것을 알았든 몰랐든 배송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곶감을 배송하였는데 그 물건에 잘못이 있다면 판매자는 가격의 할인, 손해배상, 계약의 해제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생산자의 무과실 책임이다. 그러므로 농산물을 택배로 판매할 때에는 물건에 하자가 없는지를 잘 살펴보고 배송을 하여야 한다.

<b>실생활에 필요한 최신 생활법률상식, 누구나 알기 쉽게 정리</b><br/><br/>우리들 서로간의 약속인 법이 약속이 잘 지켜져야 다 같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가 생활해야만 서로의 생활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신 법률상식을 정리해 놓은 책이다. 법 중에서도 특히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법률들을 알기 쉽게 엮어 누구나 손쉽게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br/><br/><b>민사, 형사, 행정, 부동산 및 등기, 재산상속 및 가족관계 등으로 구성</b><br/><br/>법을 몰라 혹 불이익을 당했거나 고민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이 책은 사법보좌관 출신으로 오랫동안 법원에서 공직생활을 해왔던 저자의 경험에서 얻은 지식들이 총 정리돼 있다. 모두 여섯 파트로 구성된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은 총론을 비롯해 민사편, 형사편, 행정편, 부동산 및 등기편, 재산상속 및 가족관계편 등으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사항들을 간추려 곁에 두고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았다.<br/><br/>총론에는 법의 개념을 담고, 민사편에는 차용증 및 영수증 작성법은 물론 대리운전기사의 책임 등 민사상 필요한 법률상식들을 정리했다. 형사편에는 고소고발 절차와 초상권침해, 인터넷상의 댓글과 형사책임에 관한 법률상식을 설명하고, 행정편에는 음주운전과 처벌을 비롯해 세금고충처리제도와 헌법소원 방법 등 행정관계에 필요한 법률들을 요약했다. 부동산 및 등기편에는 부동산과 등기, 부동산등기부 등본 보는 법을 서술하고, 재산상속 및 가족관계편에는 혼인과 이혼, 재산상속과 각종 유언 등에 대한 법률 지식을 수록했다. <br/><br/><b>법을 알고 생활하는 것과 모르고 생활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b><br/><br/>“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아무리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도 법이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이다. 법을 알고 생활하는 것과 모르고 생활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 책이 국민 서로가 법을 알고, 약속이 잘 지켜져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