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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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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

: 왜 보수가 남는 장사인가?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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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6월 21일
쪽수, 무게, 크기 416쪽 | 648g | 153*224*30mm
ISBN13 9791195044603
ISBN10 119504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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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역자 : 이정민
인하대학교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전문 번역가, MBC 보도국 번역 작가 및 구성 작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정확한 번역과 아름다운 우리말 표현으로 자신이 번역한 글이 독자들에게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번역가이다. 옮긴 책으로는 『나는 왕이 아니다』, 『다섯 가지 소원』이 있으며 현재 번역 전문 그룹인 바른번역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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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수 정부가 실시한 정책들의 기저에는 탐욕, 그것도 엄청난 탐욕이 깔려 있다. 온갖 ‘감세 정책’과 교묘하게 수작을 부린 ‘규제 철폐’ 덕분에 기업들은 수백만 달러, 나아가 수십억 달러씩 절약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이곳 워싱턴에서 절정의 인기를 누렸다. 보수주의 정권은 워싱턴을 부자 동네로 만들었고 금권정치의 명소로 바꿔 놓았다. 하지만 이 같은 탐욕을 특정 로비스트나 의원의 개인적 오점 또는 간단히 도려낼 수 있는 사과의 썩은 부분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우리가 지켜본 바와 같이, 자유시장에서 보수주의의 핵심은 ‘탐욕’이고 ‘이기주의’이다. 보수주의자들이 장악한 워싱턴에서는 누구라도 원칙주의자이면서 뇌물 수수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서문: ‘누가 우리의 동전을 훔쳐갔을까’」

비현실적이지만, 보수적 몽상가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는 해답은 정부를 파괴하는 것이다.--- 「본문 중에서」

물론 진보적 관료 체제가 항상 효과적이거나 바람직하다는 뜻은 아니다. 그저 적절히 운영되기만 하면 정부의 본래 과업이라 할 수 있는 어려운 일들을 해낼 능력이 있다는 말이다. 반면에 보수주의는 무능한 정부를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효율적인 정부란 애초에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믿는 보수주의는 정부의 무능함을 더욱 공고히 할 조치들을 취한다. (중략) 전前 상무부 장관 호머 퍼거슨Homer Ferguson은 “가장 무능한 공무원이 가장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당당히 선언했다.--- 「본문 중에서」

보수 정권이 이용한 두 번째 전략은 바로 연방 기관의 업무에 대해 적대적인 인물에게 그 업무를 맡기는 것이었다. 특정 정부 기관이 보수주의 사상에는 백해무익하다고 여겨질 때, 달리 말해 비즈니스 업계 전체가 그 기관이 없어져 버리기를 바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기관의 업무에 부적합하거나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에게 기관을 맡기는 것이었다.--- 「본문 중에서」

새로운 보수 정부의 성과는 분명했다. 생산성은 치솟았지만 노동조합이 설 곳을 잃으면서 최상위 계층만 발전의 혜택을 누렸다. 남은 것이라고는 치명적인 식중독 발생, 불안한 안보, 대형 광산 사고, 마시기에 부적합한 식수, 그리고 최소의 비용으로 조사만 했어도 피할 수 있었던 전염병뿐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심지어 불가피하게 한- 것은 비즈니스를 유일한 유권자로 여기는 정부의 철학이었다.--- 「본문 중에서」

정부에게 분노한 국민이야말로 우파의 승리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요소였다. 그러므로 보수주의자들이 저지른 이어마크와 관련한 부패는 보수주의를 승리로 이끌 수밖에 없었다. (중략) 워터게이트 사건은 정치를 바라보는 미국 국민의 시각을 ‘반정부적 냉소주의’로 고정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정부의 실패는 곧 보수주의에 연료를 제공하는 구실을 했다. 설사 그 실패가 우파의 실수로 말미암은 것이라 해도 말이다.--- 「본문 중에서」

그들이 원하는 결말은 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정부를 이용해서, 자신들을 무너뜨릴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는 진보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 패턴을 처음 만든 사람은 고압적인 정부 권력을 이용해 영구적으로 반정부 이데올로기를 심은 영국의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였다. “경제는 수단일 뿐,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들의 영혼을 바꾸는 것이다.” 스탈린의 말을 인용해 그녀가 남긴 유명한 발언이다.--- 「본문 중에서」

이 모든 바보 같은 재정 낭비가 적자 지출에 대한 국민의 냉소주의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만 있다면 금상첨화가 따로 없었다. “그들이 돈을 낭비하는 것은 전혀 문제 될 게 없다. 국민이 정부의 낭비가 심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문제가 아니다. 그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공화당원들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로버트 라이시 전 노동부 장관이 보수의 관점을 요약해 한 말이다. (중략)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한없이 무능력해도 승리하는 것이고, 마음껏 부패를 저질러도 승리하는 것이고, 실컷 낭비해도 승리하는 것이다.--- 「결론: ‘비즈니스 우파의 시대를 넘어’ 」

이제 적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는 알게 되었다. 우리는 우파 냉소주의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들이 세상에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파들은 온 나라에서 파괴 행위를 일삼고 다니면서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들은 큰 정부를 조금만 비웃어 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었고, 조금만 숨어 있다가 또다시 같은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좋은 정부를 만드는 것이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라 여기고, 약자를 괴롭히는 악당과 건달과 CEO를 인간보다 상위에 놓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워싱턴으로부터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라고 주장하는 철학에 대해 이렇게 단호히 말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당신들의 기회는 이제 끝났다고 말이다. 자유시장과 자유인간, 즉 돈과 공공의 선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할 때마다 보수주의자들은 돈을 택했다. 그들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페이지를 넘겨야 할 때다.
--- 「결론: ‘비즈니스 우파의 시대를 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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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아직 대한민국 우파가 미국의 우파를 쫓아가려면 멀었다. 공공의 정치를 천문학적 액수의 돈이 사적으로 오가는 비즈니스로 만드는 능력과, 그럼으로써 가난한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능력에서 미국의 우파는 단연 독보적이다. 그러나 그렇게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혹시나 조선 왕조의 노론이 그랬듯이 대한민국 우파가 미국의 우파를 추월하게 되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 감내해야 할 고통은 금융 위기 시절 미국 국민들이 겪었던 고통의 몇 배가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대한민국 우파에게 공부 그만하고 불 끄고 자게 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보통의 국민이 그들이 무엇을 배워 어떻게 따라하려고 하는지 알게 되면 얘기는 달라질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이 책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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