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9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676쪽 \| 1780g \| 21029732mm
ISBN13	9791197958601
ISBN10	1197958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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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행정학의 발달 제1절 행정의 기초이론 - 3 제2절 시장과 행정 - 21 제3절 행정학의 성립 - 49 제4절 행정학이론 - 60 제5절 신행정학 - 72 제6절 신행정국가의 행정학 - 93 제2장 정책론 제1절 정책의 기초이론 - 115 제2절 정책의제 - 135 제3절 정책분석 - 139 제4절 정책분석의 기법 - 155 제5절 정책결정 - 167 제6절 기획과 정책집행 - 186 제7절 정책평가 - 204 제8절 정책변동 - 224 제3장 조직행정론 제1절 조직의 기초이론 - 231 제2절 조직구조 - 245 제3절 관료제와 탈관료제 - 258 제4절 정부조직 - 272 제5절 조직구성원 - 288 제6절 조직환경 - 317 제7절 조직관리 - 329 제4장 인사행정론 제1절 인사행정의 기초이론 - 347 제2절 공직분류 - 364 제3절 공무원의 임용과 능력개발 - 375 제4절 공무원 평정 - 391 제5절 공무원 권익보호 - 402 제6절 공무원 복지 - 413 제7절 공직윤리 - 425 제5장 재무행정론 제1절 재정 일반론 - 445 제2절 예산의 기초이론 - 458 제3절 예산제도론 - 471 제4절 예산결정론 - 485 제5절 예산의 편성과 확정 - 493 제6절 예산집행 - 505 제7절 예산결산과 기금 - 518 제8절 예산개혁 - 527 제6장 환류행정론 제1절 대국민 소통 - 543 제2절 행정책임과 통제 - 548 제3절 행정개혁 - 558 제4절 지식 · 정보와 행정 - 566 제7장 자치행정론 제1절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 585 제2절 지방자치단체 - 600 제3절 지역주민 - 608 제4절 의결기관(지방의회) - 618 제5절 집행기관과 지방사무 - 624 제6절 지방재정 - 636 제7절 광역행정과 중앙통제 -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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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김명주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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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트로피와 부의 엔트로피

엔트로피(Entropy)란 에너지의 감소를, 부의 엔트로피(Negative Entropy)란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의 감소를 말한다. 체제와 환경과의 관계에서 개방체제는 ‘부(-)의 엔트로피’가 있게 되고, 폐쇄체제에서는 정(+)의 엔트로피가 있게 된다.

- (엔트로피 증가) 에너지의 감소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 에너지의 생성량보다 감소량이 더 커서, 에너지가 점점 없어진다는 의미이고 → 결국에는 ‘에너지가 소멸’함을 말한다.
· 폐쇄체제는 환경으로부터 에너지의 유입이 없으므로, ‘엔트로피가 증가(正의 엔트로피)’하게 되고 시스템은 정지되거나 해체되고 만다.
- (부의 엔트로피 증가) 유용하지 않은(負) 에너지의 감소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의 소멸을 의미하므로 → 결국에는 ‘에너지가 증가’함을 말한다.
· 개방체제는 엔트로피의 증가를 회피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유입함으로써, ‘유용하지 않은 엔트로피가 증가(負의 엔트로피)’하여 시스템은 생존하게 된다.
--- p.68 「체제의 속성」 중에서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

- (Governance) 거버넌스란 협치(=협력+통치)를 말한다. 1980년대에 형성된 국정관리 개념이다. 국정관리는 정부일방의 통치가 아니라, 정부ㆍ시민사회 등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협치로 본다.
· 학자에 따라서는 거버넌스 = 신공공관리론(NPM)으로 같은 의미로 보기도 한다. 신공공관리론도 공공부문에 민간참여를 주장하기 때문에 협치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 거버넌스의 주요 사례로 참여예산제도, 사회적 연계망, 주민평가제도(고객만족도조사 등), 시민재창조(신공공관리론은 정부재창조를, 거버넌스는 시민재창조를 강조) 등을 들 수 있다.
- (New Governance) 뉴거버넌스는 국정운영에 관한 거버넌스(=협력+통치)의 개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통치라는 뉘앙스를 삭제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국민은 통치의 대상이 아닌 국정운영의 주체이므로 통치라는 개념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1990년대에 형성된 개념이다.

《Governance와 New Governance》
학자들은 양자를 별개의 개념으로 분리하여 사용하기도 하고(정정길), 양자는 뉘앙스의 차이일 뿐 내용은 같다고 하여 구분 없이 혼용하기도 한다(정용덕).

·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를 동일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신공공관리론=거버넌스=신거버넌스’라는 개념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
반면, 양자의 개념을 구분하면 ‘신공공관리론=거버넌스(전술) ≠ 신거버넌스’가 된다.
· 다수의 견해는 거버넌스=신거버넌스 입장으로 양자를 혼용한다. 하지만 신공공관리론(협력+통치)과 구분해야 하는 경우에는, 거버넌스(협력+통치) 대신 신거버넌스(협력 공동체)를 사용한다.
--- pp.102~103 「신국정관리론의 의의」 중에서

가설검정

- (종류) 정책을 검정하기 위한 가설에는 ①대립가설과 ②귀무가설 2가지가 있다.
· 대립가설(對立假說) : 기존의 사실과 다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내세우는 가설로, 채택을 위한 가설이다. 기존의 사실이 틀렸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내세우는 가설이다. 기존의 주장과 대립하는 가설이라고 하여 대립가설이라 하고, H1으로 나타낸다.
· 귀무가설(歸無假說) : 증명된 바 없는 가설로, 기각을 위한 가설을 말한다. 기존의 사실이 맞는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내세우는 가설을 말한다. 가설이 없던 상태로 돌아간다고 해서 귀무가설 또는 영가설(zero)이라 하며, H0로 나타낸다.
- (가설의 판단) 통계자료 등을 통하여 가설을 검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쓴다.
·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 대립가설을 통계적으로 검정한 결과 의미가 있어서, 제시했던 대립가설이 옳다는 판단을 내릴 때 쓰는 표현이다.
·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 귀무가설을 통계적으로 검정한 결과 의미가 있어서, 제시했던 귀무가설이 틀렸다는 판단을 내릴 때 쓰는 표현이다.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해서, ‘귀무가설을 채택한다.’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는다. ○) 통계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서, 처음에 세웠던 귀무가설이 옳다는 판단을 내릴 때 쓰는 표현법이다.
*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 통계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서, ‘귀무가설을 채택한다.’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통계적 검정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귀무가설을 채택할 만한 증거는 아니기 때문이다.
--- p.159 「정책분석의 관리과학적 기법」 중에서

자치계층

자치계층이란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치단체 간의 연결구조를 말한다. 자치계층은 자치권을 바탕으로 하는 수평적ㆍ독립적 관계구조로, 정치적 민주성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다. 자치계층에는 ①다층제(중층제)와 ②단층제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중층제를 원칙으로 단층제를 가미하고 있다.
- (다층제) 하나의 자치단체 내에 또 다른 복수의 자치단체가 존재하여, 이들 간에 계층을 이루는 구조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광역(시도)과 기초(시ㆍ군ㆍ구) 2계층제를 원칙으로 한다.
- (단층제) 일정한 구역 안에 하나의 자치단체만이 존재하여, 자치할 수 있는 계층이 단일한 구조를 말한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구조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가 해당한다.

《 외국의 자치계층 》
· 미국 : 일반적으로 county(광역) - municipality, town, township(기초) 2계층제로 구성된다(미국의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헌법과 법률로 규정하므로 주정부는 중앙정부에 해당한다.).
· 영국 : county(광역) - district(기초)의 2계층제이다.
· 독일 : Kreis(광역) - Gemeinde(기초)의 2계층제이다.
· 프랑스 : region(광역) - department(중역) - commune(기초) 3계층제이나, 파리시는 단층제이다.
· 일본 : 광역(都ㆍ道ㆍ府ㆍ縣) - 기초(市ㆍ町ㆍ村)의 2계층제이다.

--- pp.602~603 「지방자치의 계층구조」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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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학문연구를 위한 책이 아니다. 행정학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훌륭한 수험서’라기보다 ‘쉬운 보고서’를 지향하는 수험서이다. -현학적이고 함축적이어서 몇 번을 숙고해야 하는 훌륭한 수험서가 아닌, 유명강사의 강의나 백과사전ㆍ전문서적 등의 도움 없이도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쉬운 보고서이다. -행정학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 이미 공부하였어도 그 개념이 쉽게 잡히지 않는 수험생 또는 단기간에 행정학의 고득점을 얻고자 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보고서이다. 한 번을 읽어도 기본개념과 기출문제를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응용력까지 함양할 수 있도록 행정학 시험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체적ㆍ집약적으로 담아 수험생에게 전달(보고)하고자 하였다. ①본 수험보고서는 ‘한 번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 책은, 열 번을 읽어도 내용파악이 어렵다’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집필하였다. 이를 위해 용어의 뜻과 그 용어의 일반적 개념을 한 번만 읽어도 내용파악이 가능하도록 서술하였다. · 예를 들어, 행정이란 ‘집행과 정책’의 합성어로 정책을 집행하는 국가의 권력적 작용이며, 정책이란 ‘정부와 대책’의 합성어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이라고 설명한다. · 거버넌스(Governance)와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의 경우 ‘거버넌스=협력+통치’, ‘뉴거버넌스=거버넌스-통치’로 양자의 개념을 명확히 한다. ②‘기본서 + 기출문제’를 한 번에 습득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기본서 따로 문제집 따로 공부해야 하는 이중고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문에 서술된 지문은 기출문제의 지문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 지난 15년간의 국가직과 지방직 7ㆍ9급 기출문제 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행정학의 범위와 본문을 구성하였다. · 따라서 본문을 읽다보면 행정학에 대한 기본개념의 이해와 기출문제의 지문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누구나 알고 있는 듯, 사실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용어’에 대한 의미를 확실히 하였다. 누구나 당연히 알고 있는 듯 지나치는 낯선 한자어나 일본식 한자에 대한 의미를 확실히 하였다. ·예를 들어 공리란 公利(공공의 이익-공익)나 公理(공인된 진리)가 아니라, 功利(실용; 쾌락; 행복 등; utilitarian)를 의미하고, ·관방(官房)이란 관리들이 모여 있는 방(관청)을 뜻하며, 부성화의 원리에서 부성은 3성6부제(三省六部制 - 옛 중국의 중앙관제)에서의 부(部)와 성(省)임을 밝힌다. ④‘숲과 나무’를 한 번에 조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학습과정 중에 항상 전체 내용을 조감할 수 있도록, 각 장을 시작할 때마다 본문에 앞서 서술 내용의 목차를 소개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각 제목에서 제시하는 본문을 기술하기 전에, 해당 제목의 개념과 내용을 개설적으로 설명하였다. 이와 아울러 행정이란 ‘plan → do → see’의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본문의 내용을 총 7장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제1장에서는 행정학에 대한 기초이론을 소개하고, 제2장에서는 plan에 해당하는 정책론을 서술하였다. -이어서 제3ㆍ4ㆍ5장에서는 do를 하기 위한 조직(제3장)ㆍ인력(제4장)ㆍ재정(제5장)을, 그리고 제6장에서는 see에 해당하는 환류행정으로 구성하였으며, -행정의 plan → do → see 과정이 지방차원에서의 이루어지는 자치행정을 제7장에서 서술하였다. --행정학 시험, 꿀을 빤다.-- 가장 ‘훌륭한’ 보고서란 가장 ‘쉬운’ 보고서라고 한다. 이 책은 ‘훌륭한 수험서’라기보다 ‘쉬운 보고서’를 지향하는 수험서이다. 현학적이고 함축적이며 방대한 양을 자랑하는 훌륭한 수험서보다는, 한 번을 읽어도 기본개념과 기출문제를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응용력까지 함양할 수 있는 쉬운 보고서를 의도한 책이다. 행정학을 접해본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수없이 들어보고 강조되고, 또 수없이 체감했을 것이다. 행정학은 이해해야 한다고, 그리고 암기해야 한다고. 하지만 수험생활을 거치면서 행정학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일이 결코 수월한 여정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 명확한 이해를 위하여 전문서적이나 백과사전을 찾아봐도, 확실한 개념 정립이 쉽지 않다. 대부분의 개념 설명은 A의 견해도 있고, BㆍC의 견해도 있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식이다. 이와 관련한 자신의 견해는 무엇이고 또 어떠한 관점에서 이 글을 쓴다는 설명 없이 유력 학자들의 견해만을 나열할 뿐이다. 한마디로 개념은 독자 스스로 알아서 정립하라는 것이다. - 이러한 나열적 설명은 자신만의 견해를 갖춰야 하는 전공자에게는 필요할지 몰라도, 수험생들에게는 그리 명쾌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게다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의 남용은 의미의 정확한 전달보다 답답함만을 가중시킨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책은 행정학 시험에 대한 보고서를 의도하였다. 행정학을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는 수험생을 위한 보고서이다. 수험생이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학의 핵심적인 내용을 쉽고 입체적ㆍ집약적으로 전달(보고)하고자 하는 쉬운 보고서이다. - 개념 이해를 위해 수많은 전문서적과 백과사전을 찾아야 한다거나,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기출문제와 향후 시험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수험서라면, 수험서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이 책은 학문연구를 위한 책이 아니다. 행정학 시험에 최적화된 보고서이고 싶다. 기본서를 읽고 → 강의를 듣고 → 기출문제를 풀어보던 기존의 시험준비 패턴에서 벗어나, 이 책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보고서를 의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두고 구성하였다. 1. ‘한 번 읽어서 모르면, 열 번 읽어도 모른다.’라는 점을 일관되게 유의하였다. 예를 들어 행정이란 ‘집행과 정책’의 합성어로 정책을 집행하는 국가의 권력적 작용이며, 정책이란 ‘정부와 대책’의 합성어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로, ‘거버넌스=협력+통치’, ‘뉴거버넌스=거버넌스-통치’로 양 개념은 뉘앙스의 차이라고 설명하는 등 용어의 뜻과 그 용어의 일반적 개념을 한 번 읽어도 내용파악이 가능하도록 서술하였다. 2. ‘기본서 + 기출문제’를 한 번에 습득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지난 15년간의 국가직과 지방직 7ㆍ9급 기출문제 등을 기반으로 행정학의 범위와 본문을 구성하였다. 본문에 기술된 문장의 상당수가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장이므로, 본문을 읽다보면 행정학에 대한 기본개념의 이해와 기출문제의 지문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기출지문은 학계에서 인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견해이고, 시험에서는 그 문장 그대로 반복하여 출제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기출지문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3. ‘누구나 알고 있는 듯, 사실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용어’에 대한 의미를 확실히 하였다. 공리주의에서 공리(功利)란 公利(공공의 이익-공익)나 公理(공인된 진리)가 아니라, 功利(실용; 쾌락; 행복 등; utilitarian)를 의미하고, 관방(官房)이란 관리들이 모여 있는 방(관청)을 뜻하며, 부성화의 원리에서 부성은 3성6부제(三省六部制 - 옛 중국의 중앙관제)에서의 부(部)와 성(省)임을 밝히는 등 백과사전이나 전문서적 없이도 해당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숲과 나무’를 한 번에 조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학습과정 중에 항상 전체 내용을 조감할 수 있도록 학습내용의 체계화를 도모하였다. 각 장을 시작할 때마다 본문에 앞서 서술 내용의 목차를 소개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제목에서 제시하는 본문을 기술하기 전에, 해당 제목의 개념과 내용을 개설적으로 설명하였다. 5. ‘주어와 서술어’를 생략하지 않았다. 주어와 서술어 없이 문장을 읽다 보면 자칫 어느 분야의 무슨 내용을 보고 있는지 잊어버리거나 다른 내용으로 착각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의미해석을 독자의 몫으로 돌리는 등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서는 동일문장이 아니라 독립된 문장이라면, 주어와 서술어를 되도록 생략하지 않았다. 수험생에게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함이다. 본 행정학수험보고서는 행정이란 ‘plan → do → see’의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1장에서는 행정학에 대한 기초이론을 소개하고, 제2장에서는 plan에 해당하는 정책론을 서술하였다. 이어서 제3ㆍ4ㆍ5장에서는 do를 하기 위한 조직(제3장)ㆍ인력(제4장)ㆍ재정(제5장)을, 그리고 제6장에서는 see에 해당하는 환류행정으로 구성하였으며, 행정의 plan → do → see 과정이 지방차원에서의 이루어지는 자치행정을 제7장에서 서술하였다. 제1장(행정학의 발달) 행정학에 대한 각종 이론을 기존의 단순한 나열식에서 벗어나, 시대적 특성에 따라 일반행정학(관리) → 신행정학(가치) → 신행정국가(탈행정국가)에서의 행정학으로 분류하였다. 제2장(정책론) 정책의 형성에서 집행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 따라 정책의제 → 정책분석 → 정책의 분석기법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 → 정책변동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제3장(조직행정론) 조직을 크게 조직구조와 조직 구성원으로 나누고, 여기에 조직목표와 환경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제4장(인사행정론) 공무원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임용 → 능력발전 → 평정 → 권익보호 → 복지 → 공직윤리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제5장(재무행정론) 재무행정의 주된 활동인 예산과정(예산편성과 확정 → 예산집행 → 예산결산 → 예산개혁)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예산에 관한 활자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 관련 형식을 풍부하게 삽입하였다. 제6장(환류행정론)ㆍ제7장(자치행정론) 환류행정론은 대국민소통 → 행정책임과 통제 → 행정개혁 → 지식정보와 행정 등을 중심으로, 자치행정론은 지방자치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주민 → 의결기관 → 집행기관과 지방사무 → 지방재정 → 광역행정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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