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성

정책은 국민들과 같이 호흡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당위성이나 목표에만 급급해 무리한 정책 수단을 내세우면 반드시 후유증이 뒤따른다. 무리한 정책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평균과 상식의 수준으로 회귀하기 마련이다.
그동안 많은 정책이 입안되었지만 시행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중도에 좌초하거나 원상 복귀된 사례가 셀 수 없이 많다. 국민과 함께 호흡하거나 같이 걷지 않고 정책 당국자 혼자 내달렸기 때문이다. 과거의 직접적인 시장 규제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합리적인 행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아쉽게도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은 장기 변수보다는 단기 변수였다. 이는 경제적 논리보다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서 나온 결과다. 단기적인 가격 안정책에만 급급한 나머지 빚어진 현상이기도 하다.
200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핀 쉬들란(Finn E. Kydland) 캘리포니아대학교 교수도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처음에 천명한 내용을 나중에 상황이 변하면 쉽게 바꾸는‘시간의 비일관성(Time inconsistency)’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어떻게 살릴까” 중에서

2013년 수익형 부동산!
수요자의 욕구에 주목하자!

정책리포트에 따르면 서울의 2015년 1인가구의 비중은 전체 가구수 중 21.44%를 차지하며, 이와 같은 증가 추세는 2030년 24.85%까지 달하고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1.44%는 5가구 중 1가구가 1인가구라는 수치이며, 24.85%는 4가구 중 1가구가 그러하단 말이다. 통계적으로 매우 큰 증가가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수요량의 변화는 수익형 부동산의 중·장기적 전망을 밝게 한다. 그러나 수요량의 증가만을 믿고 움직이기에는 무언가 부족하다. 바로 ‘상품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까지 수익형 부동
산의 공급 형태가 트렌드에 뒤쳐지는 무분별한 공급이었다면, 앞으로는 수요자가 원하는, 트렌드를 앞서나가고 경쟁력을 확보한 상품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b>신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피자 </b><br/>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에 실물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까지, 2013년도 악재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가.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확인해보자. <br/>무엇보다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하우스푸어 문제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하우스푸어는 그 자체로 병이 아니다. 부동산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 두절로 생긴 근원적인 병의 증상에 불구하다. 따라서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br/>2013년 주택시장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주택시장은 다양한 지역 상황과 변수가 맞물리는 곳이라 전망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사실 자료를 바탕으로 한 통계를 가지고 살펴보면 보다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무엇보다 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창출한다면 침체된 시장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br/><br/><b>경기 활성화 카드는 뭐가 있나 </b><br/>대규모 부동산 개발은 2013년에 다소 호전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로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착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금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계획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길’은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확실한 재료이지만 철도, 도로 등 교통 인프라 건설은 장기 사업이므로 투자할 때 유의할 점도 적지 않다. <br/>2010년 이후 주택시장의 거래 부진과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은 상태다. 그러나 국내 주택시장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므로 재건축·재개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요구된다. 처음 논의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반신반의하던 해저터널에 대해 현재 검토할 만한 프로젝트라고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단기적인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위험한 사업이다. <br/>따라서 보다 긴 호흡으로 시장의 장기적인 변화에 주목하는 안목이 어려운 불황기에 투자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정부의 정책과 경기 활성화 카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투자를 가늠해보자. <br/><br/><b>상품별 투자 전략은? </b><br/>하락세인 아파트시장의 분위기는 내년이면 반등될까. 주택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보금자리주택은 마침내 폐지되는가. 한편 2013년은 부동산 위기로 경매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침체 국면인 상가시장도 과거의 장기 투자보다는 가시적인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큰손 연기금이 선택한 오피스빌딩은 안정적인 투자 대안으로 새로이 등장하고 있다. 황금기였던 주거용 수익 부동산의 열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경제구조가 저성장으로 바뀌면서 특히 토지 투자전략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2012년 전원주택시장은 경기 위축으로 큰 타격을 입었는데, 2013년에는 어떻게 되는가. <br/>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진단을 바탕으로 상품별 투자 전략을 새롭게 짜보자. <br/><br/><b>New 뜨는 상품은 바로 이것! </B><br/>부동산시장이 끝을 모르고 추락을 거듭하는 요즘, 부실채권 투자는 유망한 재테크 수단으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부실채권이란 무엇이며, 그 매력은 어떤 것인가.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자. 세계 경제위기는 끄덕도 하지 않을 듯싶던 고급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끼쳤다. 어느 지역이 뜨겁고 어느 지역이 미지근한지 부촌을 들여다본다. <br/>사람들이 도시를 떠나고 있다. 2013년 58년 개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귀촌귀농이 증가할 것이다. 향후 귀농귀촌 현상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자. 펜션은 가고 새로이 오토캠핑장이 떠오르고 있다. 불황기에 적합한 선진국형 레저 문화인 오토캠핑장 사업을 전망한다. 경제 불황은 관광산업에서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한류 붐이 이끈 관광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비즈니스호텔과 게스트호텔이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주목받는다. 미래 전략사업의 모델이 될지 분석해보자. <br/><br/>2013년 대망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가 이제 곧 풀릴까. 모든 이들의 기대가 크다. 정부의 경기 활성화 정책은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각 상품별 투자전략재테크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가. 2013 부동산 시장을 전문가들과 함께 전망해보자. <br/>1장에서는 신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2장에서는 예상되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카드를, 3장에서는 통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주택시장 예측을 분석한다. 이어 4장에서는 부동산 상품별로 세세하게 진단하고, 5장에서는 새롭게 뜨는 부동산 상품을 모아놓았다. <br/>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에 실물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까지, 2013년도 악재가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다.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어도 지는 상품이 있다면 새롭게 뜨는 상품이 있다. 또한 불경기에 강한 투자 상품의 예측도 가능하다. 전문가의 분석과 통계를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과 부동산 경기를 이해하고 투자 전략을 세워보자. 「2013 부동산 대해부」에 불황기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