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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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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을 가다

: 복지국가 여행기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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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10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284쪽 | 430g | 153*224*20mm
ISBN13 9788964371602
ISBN10 8964371607

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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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박선민
박선민은 인생 경로가 단순하다. 학생운동 4년, 농민운동 9년, 진보 정당에서 8년을 보내고 나니 40대가 되었다. 변화와 낯선 환경을 두려워해서 한번 뭔가를 시작하면 계속한다. 민주노동당이 최초로 국회의원을 배출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진보 정당 의원실에서 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약자를 위해 싸우라.”는 말을 좋아하고,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으로 국회의원 보좌관이 된 것, 셋째 아이를 낳은 것, 스웨덴에 간 것을 꼽는다. 남의 눈에 띄는 것을 무지하게 싫어하는 사람이 첫 번째 책을 냈다. 한국 사회의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스웨덴까지 갔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제, 인생 경로가 좀 복잡해질 듯하다.
건국대학교를 졸업한 뒤 17대 국회의원 현애자 보좌관(민주노동당)과 18대 국회의원 곽정숙 보좌관(통합진보당)을 지냈으며, 현재 19대 국회의원 박원석 비서관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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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팔지 않는 스웨덴의 슈퍼마켓
나중에 알고 보니 스웨덴은 슈퍼마켓에서 술을 팔지 않았다. ‘시스템볼라겟’이라고 불리는 국영 주류 판매장에서만 판다. 술집이 있긴 하지만 술 한 잔의 가격이 매우 비싸서 취하도록 마시기는 곤란하다. 정부에 의한 강력한 알코올 통제 정책이 가능한 것은 1백 년 전의 금주운동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민당은 자신들의 뿌리가 금주운동에 있다고도 말한다. 금주운동을 전개한 사람들이 사회를 바꾸기 위한 정치 운동에도 활발히 참여했기 때문이다.--- p.53

노벨 박물관에서 만난 삼성
오늘은 박물관 탐방이다. 어느 지역이든 박물관과 재래시장을 가면 그곳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물관은 과거를, 재래시장은 현재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영하 15도 안팎의 한겨울에도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온 가족들로 가득했던 야외 박물관, 출항 직후 침몰해선 333년 동안 바닷속에 잠겨 있다가 인양되어 박물관이 된 배, 그리고 삼성과 발렌베리를 함께 떠올리게 한 노벨 박물관 등은 ‘조금 비싼’ 입장료가 전혀 아깝지 않은 곳이었다. 스톡홀름은 말 그대로 박물관 도시였다.--- p.58

보수당이 새로운 노동자당이라고?
사민당사에 가서 스웨덴 노동운동 싱크탱크 연구소의 오베 앤더손 소장을 만났다. 그는 우파 연합의 전략이 우위에 있어서 사민당이 집권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보수당의 감세 주장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반대였다는 것이다. 우파 연합을 주도한 보수당은 ‘새로운 노동자당’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저소득층의 세금 인하를 약속했다. 이에 국민들은 “보수당이 사민당보다 더 노동자당답다.”라며 보수당을 지지했다.--- p.86

4선 의원의 자존심에 흠집을 내다
스웨덴 국회인 릭스다그에 가니, 잘 생기고 젊고 늘씬한 남자가 나타났다. 면회실에서 만난 우리를 직접 회의실까지 안내한 이 사람이 당내 서열 2위이자 4선 의원인 위게만 의원이었다. 그와 이야기하며 ‘사민당의 진짜 위기는 위기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데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경제적 이유’를 들어 사회 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고, 사민당은 우파 연합처럼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로 구분해 정책을 펴지 않겠다고도 했다. 릭스다그를 나서며, 노동자가 정치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만큼은 단단히 확인할 수 있었다.--- p.106

스톡홀름 중심가에 우뚝 서있는 LO
노동 있는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면, 노동조합을 빼놓고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944만 스웨덴 인구 중 370만 명, 즉 일하는 사람 대다수가 조합원인 곳이 스웨덴이다. 그중에서도 조합원 수가 170만 명에 달하는 생산직노동조합연맹 LO를 방문했다. 스톡홀름 중심가 대로에서 곧게 뻗은 곳에 있는 LO 건물은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왔다. 사민당과의 관계, 사회 서비스 분야와 청년들의 노조 조직률을 높이려는 시도, 한?EU FTA 등에 대한 이야기를 엘름그렌 국제협력위원과 나눴다. 스웨덴금속노조의 수사 정책위원을 만나선 볼보와 사브 같은 기업의 해외 매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들과 주고받은 말끝마다, 한국의 청년유니온과 쌍용자동차가 만들어 낸 풍경이 맺혔다.--- p.123

과거의 규칙으로 현재를 살아갈 수 없다
상대적으로 노동의 영향력이 강한 사회의 사용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LO를 방문하고 나니 오히려 궁금해지는 것은, 이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었다. 노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 LO와 사민당을 떼어 놓을 수 없듯, 보수당과 SAF도 그럴까? 유럽 최고 수준일 만큼 높다는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마련한 해법은 무엇일까? 대기업이 중소기업 위에 군림하고 있지는 않을까? 프뤽함마르 홍보위원과 두서없이 방담을 나눴다. 적어도 이들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는 알 것 같았다.--- p.147

청소년의 방학 일거리를 책임지는 지방의원
처음으로 스톡홀름을 벗어난 날이다. 그래 봤자 스톡홀름에서 전철로 다섯 정거장 떨어진 후딩에 코뮨이었지만. 스웨덴의 복지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이 코뮨이라고들 하니, 도대체 그곳에선 어떤 정치가 펼쳐지기에 시민들의 실생활이 외면당하지 않을 수 있나 보고 싶었다. 우파 연합이 집권한 뒤 복지 정책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도 궁금했다. 코뮨의 어원은 ‘작은 주민 공동체’라고 한다. 그곳에서 만난 이는, 특별할 것 없는 ‘보통 사람’이 의원이 된다고 말하는 획베리 의원이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머릿속으로 보통 사람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정당을 상상했다.--- p.166

기관에 사람을 맞추지 않고,사람에 기관을 맞춘다
스웨덴에 가기로 결심한 뒤 가장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은, 제도보다는 실제 사회복지가 이루어지는 현장이었다. 오늘 간 곳이 바로 그 현장이다. 먼저 후딩에 코뮨 지역에 있는 재가 노인 서비스 기관, 노인 복지시설을 찾았다. 안내자가 없었다면 지나쳐 버릴 만큼 겉으로 복지시설인지가 드러나지 않았고, 당연하다는 듯이 시내 한복판에 있었다. 장애인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일수록 다니기 수월한 곳에 있어야 한다는 당연한 생각이 ‘당연하게’ 구현된 곳. 한창 나이 청소년들의 근거지인 레저타임센터가 마을 제일 끝 벌판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도 그럴듯했다.--- p.186

슈퍼마켓에서 종이 신문을 구입하는 문화
아무리 좋은 복지 정책이더라도 사민당이 독단적으로 펼쳤다면 그렇게 장기간 집권하면서 지금과 같은 보편 복지의 틀을 마련할 수 있었을까? 정당과 노동조합이 복지사회의 물꼬를 텄다면, 이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든 데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컸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학습 협회들의 협의체인 시민교육협의회를 찾아가 어느덧 1백 년이 넘었다는 역사에 대해 들었다. 대표적인 학습 협회인 노동자교육협회에도 갔는데, 노동이 중심인 사회답게 가장 크고 오래된 협회라고 한다. 학습과 토론 위주임에도 9만 개 모임에 70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말로만 들어선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였다.--- p.222

장애인 수를 가늠할 수 없는 사회
스웨덴의 장애인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할 길은 없다. 격년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한다고는 해도, 이조차 장애 유무를 따지기보다는 장애가 일을 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이처럼 장애를 특별한 상태라고 규정하지 않는 사회이기에 삼할이 존재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 삼할은 철저하게 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영기업이다. 삼할 본사와 작업장을 찾아가 보고 들었다. 장애가 있는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그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려 애쓰는 사회의 단면은, 장애와 무관하게 최저임금을 보장받는 임금체계는 물론 세탁물을 담는 바구니에서도 엿보였다.--- p.206

대학에 가지 않은 배관공이 중산층인 사회
“우파 정권이 들어서도 국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복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준다.” ‘진보 정당’ 보좌관인 내게도 있던 편견을 드러내고, 한국 사회가 넘어서야 할 경계를 확인시킨 이 말은 쇠데르텐 대학에서 들었다. 노동자들이 조성한 임금노동자 기금을 해소하면서, 이를 교육을 위해 사용하자는 데 합의해 설립한 대학이다. 노동자들이 만든 대학에서 미래의 노동자들이 공부하는 사회이기에, 배관공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중산층에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민자에게는 아직 먼 평등과 연대의 원리
마냥 검박하고 조용하던 스웨덴에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 우리가 스톡홀름에 머무르는 동안 일어났는데, 정작 그곳에 있을 때는 몰랐고 한국에 와서야 알았다. 이민에 관대한 스웨덴 사회이지만, 차별적인 시선을 느끼기도 했다. 이제는 노동정책 못지않게 이민자 정책에 얼마나 평등과 연대의 원리가 적용되는가에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앞날도 달려 있는 게 아닐까? 모든 게 완벽한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한편, 그럼에도 여전히 스웨덴 사회에서 배워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헤아리다 보니, 어느새 한국, 월요일 아침이다.
--- p.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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