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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공유지 활용과 PPP
중고도서

일본 국·공유지 활용과 PPP

: 민관협력백서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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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12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328쪽 | 152*225*30mm
ISBN13 9791187511335
ISBN10 1187511331

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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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   stayy5   평점4점
  •  출간 20211228, 판형 152*223mm (A5신), 쪽수 328
  •  특이사항 : 민관협력백서 -공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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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 자 소 개
네모토 유지_도요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기카와 키요시_지바현 나라시노시 정책경영부
기쿠치 마리에_공공 R 부동산 코디네이터
하라 마사시_야마토 리스 도쿄본점 주임
마유즈미 마사노부_도요대학교 PPP연구센터
사이토 히로키_아오모리현 히라카와시 건강복지부
난바유_도요대학교 대학원 교수
원자거_도요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부 민관협력 전공
하류_도요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부 민관협력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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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특별구는 평균적으로 1km 내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것인데, 유바리시에서는 거리상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쿄특별구는 이런 좋은 입지 여건을 갖춘 만큼 굳이 국민 세금으로 우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165~407개를 폐교해야 한다. 이 경우 대도시인 도쿄특별구에 있는 학교도 학교 교육에 적절한 규모를 가지게 되고 동시에 공적 부동산으로서의 유효활용도 기대할 수 있다. --- p.25

한 번 성공한 방법은 순식간에 전국의 지자체로 확산된다. 하지만 이 업계에 관련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희미하게나마 눈치 채고 있을 만한 불편한 진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는 소위 ‘성공의 방정식’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p.42

공적 부동산은 귀중한 재산이므로 이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때 민간을 배려한 모집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이상할 것이 없다. 시장조사는 필수적이고 민간과의 대화도 사업 성공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효과적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선정 프로세스에 들어가기 전부터 활용방침을 필요 이상으로 천천히 검토하거나 민간과의 소통을 필요 이상으로 반복해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은 관에게 기회의 손실이 되며, 그러는 사이에 민간기업은 다른 매력적인 사업에 자원을 투자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p.59

지금까지 일본에서 설립된 토지은행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소유자에 대한 계몽이나 빈집 예비군의 주택 유동화, 빈집 철거 등에서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 또한 토지은행은 지자체의 빈집 대책과 정합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설립 시부터 이어진 밀접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소유자에게 신뢰를 얻고 전문가와의 매칭 등을 통해 신속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
---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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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자명 : 오제웅
  •  사업자 종목 : 서점
  •  업체명 : 오제웅
  •  본사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802-1CU 뒤편 스테이 책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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