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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우익 설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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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우익 설계자들

: 아베安倍를 등위에서 조종하는 극우조직 ’일본회의’의 실체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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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3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276쪽 | 428g | 152*225*20mm
ISBN13 9788952235985
ISBN10 8952235983

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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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스가노 다모쓰
1974년 일본 나라 현 덴리 시에서 태어나 미국 텍사스 오스틴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했다. 유학을 끝내고 귀국 후 노숙자 생활 등 다양한 경력을 거쳐 샐러리맨이 되었다. 2007년부터 트위터와 블로그를 중심으로 “보수 우익일수록 배외주의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지론을 내걸고 개인 언론 활동을 시작했다.

2016년 이 책 『일본 우익 설계자들』(원제 『일본회의 연구日本?議の?究』)을 후소샤에서 펴냈다. 『일본 우익 설계자들』은 딱딱한 주제와 제목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일본회의’ 관련서들이 잇따라 출간되는 붐을 일으켰다. 또 책 속에 등장하는 관련자들의 출판 정지 요청과 출판 금지 소송으로 더욱 큰 화제와 관심을 불러 모았다.

일본 사회의 우경화는 극에 달했다. 아베 정권의 망언과 도발은 멈출 줄 모르며, 길거리에서는 증오 발언과 증오 시위가 끊이지 않고, 서점에는 혐한과 배외주의 책들이 쌓였다. 저자는 이 모든 일의 원점에, 일본회의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일본회의는 아베 정권 각료 중 80퍼센트를 장악하고, 민주적 운동 방법에 기초한 전국 풀뿌리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대규모 동원력과 뛰어난 사무 처리 능력을 갖춘 조직 운영으로, 개헌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과 선제공격 용인, 안보법제 날치기 통과로 자위대 제3국 참전 허용, 과거사 왜곡 새로운 역사 교과서 채택, 총리와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압력, 일본군위안부 부정과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 등 운동을 줄기차게 펼쳐왔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러한 일본회의의 연원과 실체를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뿌리까지 파헤친다.
역자 : 우상규
현재 「세계일보」 도쿄 특파원으로 재직 중이다. 옮긴 책으로 『끝이 없는 위기: 세계 최고 과학자들이 내린 후쿠시마 핵재앙의 의학적·생태학적 결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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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토 세이이치가 “우리 모두의 힘으로” 만든 “아베 내각”이라고 일본회의의 공적을 기린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일본회의가 지원하는 단체인 ‘일본회의국회의원간담회(日本?議??議員懇談?)’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2014년 9월 성립한 제3차 아베 내각의 모든 각료 19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0퍼센트를 넘었다.([표 1] 참조)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공명당 출신 각료 외에는 거의 모두가 일본회의국회의원간담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제3차 아베 내각의 특징이다. 이미 아베 내각은 ‘일본회의 동료 내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 p.22

지방의회에서 의견서 채택 등의 활동 방법은 기존 리버럴(liberal, 진보) 진영과 좌익 진영이 전개해온 운동 방법으로, 특별히 새롭거나 신기하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일본회의가 그동안 좌파가 해온 운동 방법을 모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본회의의 운동 방법은, 방법 자체보다 규모의 거대함과 집요함에 더 특색이 있다. 일본회의와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이벤트에는 매번 다수의 참가자가 있으며, 각종 단체가 연일 여기저기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회의는 다수의 의원을 통해 시?정?촌 의회부터 국회까지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 동원력이야말로 일본회의의 특징이다.
일본회의는 어떻게 이러한 동원력을 보유하기에 이르렀을까? 그들의 ‘본대(本隊)’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일본회의의 활동과 동원을 지적할 때,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언급되는 것이 종교단체와의 관계다. 가장 두드러진 예는 “일본 최대 우파 조직 일본회의를 검증”이라는 제목의 2014년 7월 31일 자 「도쿄신문(東京新聞)」 특집 기사일 것이다. 이 기사에서는 일본회의의 내력 분석과 지식인의 논평 형태로 일본회의와 종교단체 간의 관련을 거듭 지적하고 있다.
일본회의 측도 종교단체와의 관계를 특별히 부정하지는 않는다. --- p.31

연합군총사령부의 점령 정책의 일환으로 메이지(明治: 1868~1912)?다이쇼(大正: 1912~1926)?쇼와(昭和: 1926~1989)라는 원호(元號, 연호年號)에 법적 근거를 부여했던 황실전범(皇室典範)이 개정된 것은 1947년이다. 개정 직후에는 원호제에 관한 열띤 토론이 국회에서 펼쳐졌지만 독립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완전히 사람들에게서 잊혀버렸다. 자민당조차 원호제 유지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정부도 1961년에는 원호제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국회 답변에서 명확하게 인정했다.
물론 이런 흐름에 신사본청과 일본유족회(日本i遺族?)를 비롯한 종래의 보수 진영은 기를 쓰고 반론을 전개했다. 그러나 여론을 동원하여 정부와 여당을 움직이는 데까지는 하지 않았다.
그런 분위기를 단번에 바꾼 것이 ‘일본을 지키는 모임’이다.
‘일본을 지키는 모임’은 지방의회의 의견서 채택 운동 전개, 전국 각지에서 원호법 채택 요구 시위 실시, 각계 저명인사를 초빙해 원호법 심포지엄 개최 등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정부와 여당에 대한 압력을 강화했다. 그 결과 운동 시작 후 불과 2년 만에 원호법 입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루오후, 2003, 255~276쪽)
수많은 보수계 단체가 오랜 세월이 걸려도 성공하지 못한 원호 법제화를 ‘일본을 지키는 모임’이 불과 수년 만에 달성한 것은 보수 진영에 충격을 안겼다. 그 이후 신사본청과 일본유족회 등 기존 보수단체가 ‘일본을 지키는 모임’의 주위로 모여 연대를 강화하고 운동 기법을 도입하게 된다.
40년 전 원호법 제정 운동으로 화려하게 데뷔한 ‘일본을 지키는 모임’. 이것이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일본회의’의 원류다. --- p.44~45

2015년 7월 28일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평화 안전 법제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 아베 신조 총리는 민주당 오쓰카 고헤이(大塚耕平) 의원의 질문에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집단적 자위권의 발동은 있을 수 있다”라고 답변해 사실상 ‘선제공격’을 용인했다. 대체로 헌법 조문을 어떻게 읽어도 ‘집단적 자위권’이든 ‘선제공격’이든 용인할 수 있을 리 없다. 그러나 개헌을 목표로 하는 아베 정권은 이 모두를 ‘헌법 해석의 변경’으로 극복했다.
이로써 헌법은 알맹이가 빠지게 되었다. 알맹이가 빠져 부정되는 것은 쇼와헌법만이 아니다. “정부야말로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입헌주의의 근간까지 녹아 없어져버릴 것이다.
왜 아베 정권은 헌법을 유린하고 입헌주의를 짓밟는 것일까?
그것을 알아낼 열쇠는 역시 일본회의와 그 핵심 조직인 일본청년협의회에 있다. --- p.81

목록에는 앞서 언급한 ‘국회에 헌법 개정의 조기 실현을 요구하는 의견서’에 대한 청원,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중국 어선 단속을 요구하는 의견서’에 대한 청원, 그리고 「아사히신문」의 위안부 보도의 허위 보도에 대해 국회에서 사실 규명을 요구하는 의견서’에 대한 청원 등, ‘아무튼 일본회의’라고 할 정책 목표가 망라되어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청원 안에 구의회에서 논의돼야 할 지역사회에 관한 청원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인은 ‘미나토 구에서 일본을 좋게 만드는 모임’이라며 일부러 지역 시민운동단체인 것처럼 이름을 내세우고 있다. 이렇듯 ‘마치 지방에서 시작한 풀뿌리 운동인 것처럼 흉내 낸다’는 점이 일본회의 운동의 큰 특징인 것이다. --- p.94

어떤 의미에서 아베 신조는 ‘소선거구제의 산물’이라고 말하지 못할 것도 없다. 중선거구제 시대라면 아무리 고이즈미에게 절대적인 국민적 인기가 있었다고 해도, 당내 인습과 권력 균형을 무시하고 당선 횟수가 적은 젊은 의원을 자기 파벌에서 간사장으로 발탁하기는 매우 곤란했을 것이다. 당내에서 반역이 일어 반(反)집행부의 봉화가 올랐을 것이 틀림없다. 고이즈미류의 ‘서프라이즈’도 ‘즉결 단행’도 공천권을 비롯한 당내 인사권을 집행부가 독점하는, 소선거구제 특유의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동시에 이 이례적인 발탁은 아베의 취약함도 말해준다. 그리고 이 대발탁으로부터 불과 2년 후, 고이즈미의 뒤를 이어 아베는 총리총재(?理?裁: 총리와 당 총재 겸임)까지 등극하게 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2년이다. 자기 파벌 안에서조차 나카가와 히데나오(中川秀直)와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등 아베보다 훨씬 당선 횟수나 각료 경험이 풍부한 인재가 북적거리고 있었다. 파벌의 영수로서조차 권력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채 아베는 총리총재가 된 것이다. 지금까지의 총리총재와 비교해 아베의 당내 권력 기반은 놀라울 정도로 취약했다. 일본회의와 ‘생장의 집 원리주의자 네트워크’를 비롯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아베의 주위에 몰려들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이 권력 기반의 취약성에서 유래하는 것은 아닐까. 아베는 다른 총리총재보다 이용하기 쉽고, 우익단체의 상투 수단인 ‘상부 공작’이 효과를 내기 쉬운 것이다. --- p.149

“아베 정권의 보수적 경향도, 노상에서 일어나는 헤이트 스피치의 폭풍도 ‘사회 전체의 우경화’에 의해 초래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계속해온 ‘시민운동’의 결실인 것이 아닐까?”
이 책의 목적은 이런 가설을 입증하는 데 있다.
가바시마 유조가 이끄는 ‘일본청년협의회’ 및 ‘일본회의’ 라인과 이토 데쓰오가 이끄는 ‘일본정책연구센터’의 라인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했다.
여기에다 또한 ‘제3의 라인’이 있는 것 아닐까 하는 것이 이 책의 가설이다.
이 제3의 라인이야말로 ‘행동하는 보수’ 무리로 대표되는 표면화한 우경화 시민활동과, 그 외 다양한 우경화 담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나는 보고 있다. 이번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제3의 라인의 존재를 입증하고자 한다.
--- p.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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