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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거버넌스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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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거버넌스 솔루션

: MZ세대가 꼭 알아야 할 참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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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10월 08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340쪽 | 756g | 160*234*24mm
ISBN13 9791196478841
ISBN10 1196478848

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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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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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모든 국정은 거버넌스로 통한다. 아니, 그렇게 통해야만 한다.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정책 발표라든지, 최 일선의 코로나바이러스19 방역현장과 브리핑, 매일 이어지는 청와대 및 각 부처 정례 기자회견, 각급 정부기관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민원 봉사실의 하루,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사무실에서 근무해야 하는 공무원들, 공직자의 하루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 현장의 답은 거버넌스 구도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이것은 절차적 당위이자 결론이기도 하다. 거버넌스는 개념적으로 참여, 문제의 공유, 해법과 대안을 위한 협력, 의사결정, 역할분담, 책임의 공유 등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민주적 정치제제에서 유효한 정책결정의 방식이다. 지금 정부와 정치권은 거버넌스 적(的)인가? 매우 유감스럽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여러 부분에서 확인하게 된다.
--- p.22

초연결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경우와 거버넌스 부재(不在)의 정치와 행정이 얼마나 부적합한가를 보여주는 게 선거와 투표로 나타나는 민심이다. 정책의 과정과 내용에 있어서 참여를 요구하고 투명한 정책과정과 실체를 요구하는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고 있는데, 거버넌스를 이해하지 못하고 정책과 입법을 추진한다면 그 결과는 필패(必敗)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다.
--- p.25~26

거버넌스의 요구가 날로 증대함에 반하여 그 작동 메커니즘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권의 협치(協治)가 난망(難望)하며, 행정부의 재량이 날로 저감(低減)되고 있다. 국정에 관한 장 차관과 관료들의 역사적 책임의식이 의문시되고 있다. 사회적 합의와 연대에 의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 거버넌스의 작동원리는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하다. 이를 위한 거버넌스 주체로서의 행정부의 역량과 역할을 회복할 필요성이 크다. 거버넌스를 학문적으로 익히고 연구를 통하여 이론을 형성하고 실제를 연결하여 정책의 유효성과 적실성과 타당성을 높이도록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 p.30

인간의 본능적이며 기본적인 욕구와 사회적 공동선을 구현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내가 주장하는’ 리더십에서 나아가, 타인의 생각과 소외되고 핍박받는 집단의 주장과 호소를 ‘받아들이는’(accepting) 리더십이 요구된다. 나아가 또 다른 전문가집단이나 정책전문가의 건의와 주장을 따르는(following) 리더십이어야 한다. 더 바라기는 존경받는(respective) 리더십이어야 한다. 존경의 원천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도자에게 있어서 도덕적 우월성에 기반을 둔 리더십이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모래위의 누각에 불과하다
--- p.41

거버넌스는 문제해결과 새로운 기회 창출에 있어서 사회적 조정양식이라는 점, 정부·시장·시민사회가 네트워크에 의해 상호작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조직과 그 조정과정 일체를 포괄하는 개념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거버넌스는 구조와 과정일 뿐, 시장이나 계층제를 완벽히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거버넌스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성숙, 일정수준의 경제발전, 그리고 시민주권의식의 고양(高揚)이 전제되어야 한다.
--- p.61

거버넌스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책형성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기제가 거버넌스라는 점 때문이다.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거쳐 공감을 형성하고 정책대안을 숙의과정을 통하여 마련하고 최종정책형성에 이르게 되는 것이 섣부른 정책으로 실패와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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