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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부동산중개사고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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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부동산중개사고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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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11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248쪽 | 458g | 153*224*20mm
ISBN13 9788984655225
ISBN10 8984655228

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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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제1장 부동산 중개제도
1. 부동산 중개의 개념과 역사_ 11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의 책임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_ 20

제2장 유형별중개사고 사례 및 예방법
1. 부동산중개사고 발생원리
2. 일러두기

Case 1. 전문직업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출발점, 꼼꼼한 확인부터 시작된다.
Case 2. 중개업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다
Case 3. 내 자신부터 돌아보자
Case 4. 중개의뢰인은 왕, 왕에게 보고하듯 철저하게
Case 5. 기타

제3장 부동산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법

부록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임동진
대진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후,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을 졸업(법학 석사, 부동산법 전공)했다. 목원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수료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노동조합 사무국장, 서울신용평가정보(주) 부동산법률 명예자문위원, (주)고려신용정보 명예사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상과장, 부동산유통문제연구소 소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심사위원,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권선구 위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노사협의회 위원, 부동산써브 부동산 전문위원, 부동산晧淪㈎П맑?전문위원, 네이버 카페 ‘부동산 가치투자자들의 모임’ 전문위원, 부동산칼럼니스트(일간 충청신문, 충청프러스, 대전투데이, 월간 한국부동산뉴스 외 다수), 사단법인 한국부동산정책학회 정회원, 사단법인 한국전자통신학회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다변화하는 현 사회에서 안정적인 주거나 영업장소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열망은 끊임이 없으며, 그러한 열망에 따라 부동산 거래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당사자가 대부분 법에 무지한 경우가 많고 관례를 중시하는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어느 때 보다도 부동산중개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에스크로우제도나 권원보험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현행 제도에서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아무리 전문지식을 갖춘 중개업자라 할지라도 부동산에 관련된 복잡한 법률적 성격은 애기치 못한 변수를 내포하고 있어 중개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은 일반상품과 달리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상품으로써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중개사고의 노출빈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듯 중개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인 부동산의 거래를 돕는 중개업자의 입장에서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은 중개의뢰인의 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메랑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책이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이와 같은 중개업자의 노력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그동안 한국공인중개사협회보인 한국부동산뉴스에 저자가 소개하였던 사례들을 모아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 즉, 공제가입자의 책임으로 전가된 여러 사고유형을 분석하여 순위와 유형별로 사례를 구성하였으며, 적재적소에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과 판례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전개하였다.
특히 이 책은 중개의뢰인은 물론이고 중개업자 측면에서 예방할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향후 사고의 방지를 위한 예방책을 담고 있다. 개인적으로 저자는 이 책이 출간되면서 중개의뢰인 즉, 거래당사자들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라는 속담처럼 더 나아가 부동산중개업자들에게는 “알고도 당하는 사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고”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끝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출판을 맡아주신 부연사 맹윤재 사장님과 편집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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