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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시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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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시민운동

: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포럼 등편 | 아르케 | 2002년 02월 28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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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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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2년 02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421쪽 | 759g | 163*232*30mm
ISBN13 9788988791745
ISBN10 898879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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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경제는 일류이고, 정치는 삼류라고 한다. 경제부문의 합리성과 효율성은 다른 사회부문을 압도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합리화가 시장경쟁에서 무차별적인 약육강식을 초래하여 재벌이 지배하는 경제구조를 형성하기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상황은 한국의 재벌그룹을 일종의 기업국가로 간주해도 좋을 만큼 막강한 지배집단으로 군림하게 한다. 물론 개별 국가정책과 개별 독점자본은 때로 상호견제하며, 갈등하기도 하나 총 국가정책과 총 자본은 항상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영원한 무적동맹의 파트너이다. 현재 한국의 자본은 국가에 대하여 시장의 자유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노동정책에 있어서나 국책사업에 있어서는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이중성을 보인다. 그러나 국제경쟁력의 확보라는 대전제를 앞두고 국가와 독점자본은 재차 정경유대를 강화해 나가면서 국가주의의 연장으로서 기업보국주의에 입각한 재벌공화국의 입지를 더욱 확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하여 한국에는 세개의 국가가 존재하게 될 셈이니, 그 하나는 선거로 뽑은 대통령이 통치하는 대한민국이요,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대변자인 서울공화국이요, 마지막은 재벌의 후계자가 세세손손 상속하게 될 재벌공화국일 것이다.
---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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