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 2023년 02월 0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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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무게, 크기 | 285쪽 | 170*225*20mm |
ISBN13 | 9791166185052 |
ISBN10 | 1166185052 |
발행일 | 2023년 02월 0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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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무게, 크기 | 285쪽 | 170*225*20mm |
ISBN13 | 9791166185052 |
ISBN10 | 1166185052 |
PART1 행정법 서설 쟁점 001 통치행위 2 쟁점 002 법률유보의 원칙 3 쟁점 003 비례의 원칙 4 쟁점 004 평등의 원칙 5 쟁점 005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6 (이하 생략) PART2 일반 행정작용법 쟁점 019 행정입법의 의의 및 비교 26 쟁점 020 법규명령의 종류 및 한계 27 쟁점 021 법규명령의 하자 28 쟁점 022 법규명령의 통제 29 쟁점 023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31 (이하 생략) PART3 행정구제법 쟁점 088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122 쟁점 089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성립요건 122 쟁점 090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126 쟁점 091 부작위에 의한 국가 배상책임 127 쟁점 092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129 (이하 생략) PART4 개별 행정작용법 쟁점 147 권한의 위임 216 쟁점 148 권한의 내부위임 217 쟁점 149 훈 령 218 쟁점 150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의와 동의 219 쟁점 151 주민의 법적 지위 220 (이하 생략) PART5판례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