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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

[ 제9판 ]
박도원 편저 | 윌비스 | 2023년 02월 06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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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2월 06일
쪽수, 무게, 크기 285쪽 | 170*225*20mm
ISBN13 9791166185052
ISBN10 1166185052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PART1 행정법 서설

쟁점 001 통치행위 2
쟁점 002 법률유보의 원칙 3
쟁점 003 비례의 원칙 4
쟁점 004 평등의 원칙 5
쟁점 005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6
(이하 생략)

PART2 일반 행정작용법

쟁점 019 행정입법의 의의 및 비교 26
쟁점 020 법규명령의 종류 및 한계 27
쟁점 021 법규명령의 하자 28
쟁점 022 법규명령의 통제 29
쟁점 023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31
(이하 생략)

PART3 행정구제법

쟁점 088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122
쟁점 089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성립요건 122
쟁점 090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126
쟁점 091 부작위에 의한 국가 배상책임 127
쟁점 092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129
(이하 생략)

PART4 개별 행정작용법

쟁점 147 권한의 위임 216
쟁점 148 권한의 내부위임 217
쟁점 149 훈 령 218
쟁점 150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의와 동의 219
쟁점 151 주민의 법적 지위 220
(이하 생략)

PART5판례색인

저자 소개 (1명)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은 요약서의 성격을 지닙니다. 교수님들의 교과서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내용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서와 『TRS행정법 쟁점답안지』와 같이 답안지에 바로 옮길 수 있는 서브 노트 사이에 있는 교재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자세한 설명이 생략되어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답안지에 바로 옮기기에는 분량과 구성 측면에서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요약서를 출간하는 것은 수험생들의 수험적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요약서를 자주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한 것입니다.

제9판에는 5급공채, 입법고시,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경감승진 등 22년 기출문제의 사례형 문제, 단문을 반영하였고, 중요한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의 문헌 내용을 추가하여 완결성을 더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재를 통해 5급공채, 변호사시험 등 사례형 문제에 대비하고, 입법고시, 법원행시, 경감승진 등 사례형 문제와 단문이 함께 출제되는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은 요약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교과서-기본서-요약서-서브 노트”의 축자적 서열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TRS행정법 쟁점답안지』에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을 통해 해결하고, 이로써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기본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TRS academy 홈페이지(www.trsacademy.co.kr)와 다음 카페 ‘박도원행정법_이결헌법_공법연구소’(cafe.daum.net/dowon-publiclaw), 유튜브 채널 ‘TRS Academy’ 등을 통해 각종 자료와 학습능률을 올리는 방법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해당 교재와 인연이 닿은 모든 수험생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1월
편저자 박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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