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6일. 250여 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쿠데타가 발생했다. 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주도한 친위 쿠데타. 실무 기획자는 트럼프 휘하의 백악관 부하들과 몇몇 공화당 의원들. 쿠데타의 명분은 부정 선거인 2020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자에게 정권을 이양할 수 없다는 것. 쿠데타 실행의 논리와 기본 틀 작성은 보수 성향의 전직 법대 교수이자 트럼프의 변호사인 존 이스트먼John Eastman. 작전의 핵심은 상 · 하원 합동 회의에서 대선 결과 추인을 막는 것. 작전 실행자는 합동 회의 의장인 부통령 마이크 펜스Mike Pence. 추인 거부 방식은 행동대원들이 의사당으로 진입, 회의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 행동대원은 공화당 일부 상 · 하원 의원들과 백인종주의 극우 조직 회원. 여기에 집회에 참석한 보통 수준의 백인들─상당수 화이트칼라 직업인들. 예를 들면 변호사, 자영업자, 심지어 2004년 아테네 올림픽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까지─은 자발적으로 합류한 것. 그런데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부통령 펜스는 쿠데타 계획을 듣고 아버지 부시의 부통령이었던 댄 퀘일Dan Quayle과 자문 변호사 등 여러 사람에게 의견을 구했다. “그것은 헌법을 어기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답이었다. 이후 펜스는 트럼프에게 지시에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만약 펜스가 트럼프를 따랐다면 1월 6일 사태는 걷잡을 수없는 혼란과 폭력 사태로 치달았을 것이다. 의사당 난입 분자들이 외친 “펜스를 교수대로!”라는 고함은 흥분 속에서 그냥 터져 나온 고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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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수적 사회문화론은 이론적 주장이라기보다는 정서적인 요소가 짙게 깔려 있는 감정적·심리적 차원의 논리이다. 예를 들어 공화당과 보수 집단이 드러내는 고질적 병폐인 인종 차별주의, 특히 백인 우월주의 집단의 공공연한 폭력적 활동, 복지 제도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의 산물이라고 왜곡하는 선전 활동, 타 인종과 타 종교에 대한 배타적 정서를 바탕으로 하는 복음주의 또는 근본주의 기독교 집단의 활동 등은 합리적 이성의 틀로 설명하기 매우 어렵다. 이러한 모습의 보수주의는 이성적 주장과 논리에서가 아니라 미국의 역사 속에서 오랜 기간 축적되어 온 오류와 편견, 감정적 침전물에서 비롯된다. 유의할 것은 감정적이라 하여 일회적이라거나 즉흥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보통 사람들, 특히 백인들의 생각 저변에 쌓여 있는 앙금이며 그들의 일상적 행태를 더 크게 좌우하는 직접적인 요소들이다. 현실 공간에서 직접적으로 목격하는 보수주의의 모습, 보수주의자들의 행태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다. 특히 근본주의적 성향을 띠어 가고 있는 기독교 복음주의가 이와 결합하면서 보수적 사회문화론도 더욱 극단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 pp.52~53
1950년대 보수주의 운동은 풍요로운 사회 이면에 자리한 불안과 균열의 틈새에서 시작되었다. 보수주의자들에게 뉴딜이 이룩한 미국 사회는 중앙집중적 계획경제 체제로 보였다. 그들은 그것을 사회주의, 나아가 공산주의와 다를 바 없는 전체주의 체제로 해석했다. 정부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존재라고 비난하면서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이 사회를 이끌어 간다고 주장했다. 이는 물론 소수의 급진적 논리였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다. 이후 전개되는 미국 보수주의의 원초적 모습은 이때부터 이미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하이에크 등이 주장한 자유지상주의는 작은 정부론과 탈규제론, 감세 성장론 등의 선구적 논리였고, 반미활동위원회나 매카시즘은 안보 강경론의 원형적 형태였다. 남부 출신 정치인들의 행태는 사회문화적 보수, 특히 백인종주의자들이 어떻게 진보적 사회개혁 의제에 대응하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었다.
--- p.79
배리 골드워터Barry Goldwater는 누구인가? 그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백화점을 운영한 자수성가한 집안의 아들로, 1952년 상원 의원으로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권위주의자가 아니라는 점, 또 신사적 풍모를 지닌 정치인, 나름 논리와 행태의 일관성을 보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극단주의자는 아니라는 평가도 있지만, 뉴딜의 철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당시, 골드워터의 정책 노선은 극우적 선동이라는 딱지를 피할 수 없었다.
그의 주장은 ‘반뉴딜(anti-New Deal)’과 ‘강경 반공주의’로 요약된다. 각 주의 권리 인정, 복지 제도 폐지, 노동조합 약화, 공산주의 파괴 정책 추진 등이 그가 내세운 주요 공약들이다. 골드워터는 또 ‘베트남 핵 폭격’을 주장하기도 했고, 선거 유세 중에 ‘복지 수혜자의 표는 필요 없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주 권리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인종 차별 정책─‘딕시 작전(Operation Dixie)’이라고 불리는─까지, 골드워터는 이후 미국 보수의 정책 노선이자 공화당이 취한 선거 전략의 첫선을 보였다. 그는 흑백 차별 문제는 각 주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연방 정부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추진한 1964년 흑인 민권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당시 33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 중 27명이 찬성하고 6명이 반대표를 던졌는데 그 6명 중 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골드워터는 또 공화당과 민주당의 협치는 뉴딜을 인정하는 것이고 정부 부채가 무차별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이젠하워 정부는 ‘싸구려 뉴딜’을 재현한 것일 뿐이라고도 평했다. 하이에크를 본받아 뉴딜의 국가 중심주의는 곧 전체주의 체제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냉전 체제의 유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공격적 노선으로 공산주의 국가들을 압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pp.86~87
공화당의 남부전략은 성공했다. 여기에서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공화당이 구사한 남부전략이 많은 학자가 지적하듯 ‘제2차 남북전쟁’이라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외양은 다르지만 19세기의 1차 남북전쟁에서도 그리고 20세기의 2차 남북전쟁에서도 궁극적으로는 남부가 승리했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19세기 중후반, 제1차 남북전쟁에서 전투의 승자는 북부였지만 이후 노예 철폐와 흑백 통합을 기조로 하는 남부의 재구축 작업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고 남부는 재남부화되었다. 남부에 파견된 연방 정부 관료의 무능과 부패도 한몫했지만, 연방군이 철수한 이후 교묘한 방식으로 법을 피해 흑백 차별을 온존시키는 남부 각 지역의 반발이 가장 큰 배경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1901년 미국 의회에서 남부 출신의 흑인 의원은 사라진다. 이후 남부의 흑인이 연방 의회로 진출할 때까지는 무려 72년을 기다려야 했다.
남북전쟁 이후 거의 100여 년이 지난 1960년대, 케네디와 존슨 행정부의 민권 법안과 ‘위대한 사회’ 프로젝트로 상징되는 두 번째의 남부 재구축 작업 역시 외형적으로는 성공한 모양새이다. 그러나 그 앞에는 무수한 난관이 도사리고 있었다. 민권 운동과 관련 제도에 반대하는 백인들의 저항 움직임이 남부는 물론 미국 각지에서 전개되었다. 예를 들어 흑백 통합 교육 정책─통합 통학버스 운영 같은 아주 구체적인 문제까지 포함하여─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운동이 심지어 진보적인 전통이 강하다는 보스턴에서도 끈질기게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강제적 통합 조처 때문에 거주지와 학교가 전혀 다른 경우를 발생시킨 관료적 교육 행정 문제도 크게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결과적으로 과격한 평가이기는 하지만 1, 2차 남북전쟁에서 남부는 모두 사실상의 승리를 거둔 것이다.
--- pp.100~102
레이건의 당선은 정치인 레이건이 아니라 뉴딜 체제가 후퇴하고 보수가 헤게모니를 잡은 새로운 체제를 상징한다. 앞서 한 정치인이 레이건의 당선을 두고 ‘뉴딜의 사망’이라고 평한 것은 그런 의미이다. 뉴딜의 사망이란 곧 보수 헤게모니의 시작을 의미하며 그 후 지금까지 보수 이데올로기는 미국 사회를 좌우하는 지배적 사조가 되었다. 이는 현실 권력 배치도에서 공화당과 보수가 우위를 차지하는 변화를 지칭하는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바뀐다거나 의회나 주지사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 우세한 것 등은 중요한 권력 판도의 변화이다. 그러나 더 크고 중요한 것은 보수 세력이 나름의 이론적 틀과 정책 프로그램을 갖추었으며 이후 전개되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영역에서 이데올로기적 우위를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언필칭 진보 · 개혁 세력이라고 자칭하는 민주당도 그 자장에 묶여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 자장은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이다. 앞서 지적했듯 보수주의자들은 이를 뉴딜을 대체하는 이론과 프로그램으로 내세웠고 성공했다. 1980년대 이래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에 대한 여러 담론은 신보수-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그물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고 그 사정은 지금도 여전하다. 1930년대 이후 대략 40여 년 정도 이어 왔던 뉴딜 체제, 즉 사회 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 ‘규제 · 개입형 복지 사회’가 신보수-신자유주의를 축으로 하는 새로운 체제, 즉 ‘자유 시장형 도덕 사회’로 대체된 것이다. 여기에 레이건과 같은 시기 영국의 총리를 지낸 마거릿 대처를 함께 병치시키면 그 시대가 어떤 변화를 불러온 때였는지를 더욱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다. 레이건과 대처는 신보수-신자유주의라는 새 이념 체제로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것을 넘어 세계를 포획했다. 이것이 레이건과 1980년대의 의미이다.
--- pp.123~124
폭력에 가까운 언행을 일삼는 공화당의 정치 행태는 앞서 언급했듯 1990년대 들어 본격화되었다. 국가의 권위주의와 자본의 권위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신보수-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확산되는 시대였다. 비민주적 권위주의 이데올로기 시대에 들어서면서 정치와 경제를 규제하는 이론적·도덕적 틀은 빠르게 허물어졌다. 보수 집단은 권위주의 이데올로기에 포획되었고, 그 이데올로기를 제어해야 할 진보 세력은 취약했다. 미국 정치의 위기는 여기에 기인하며 위기를 낳은 힘의 불균형은 지금도 여전하다. 트럼프 현상은 이 위기의 정치 풍경을 보여 주는 음울한 징후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 정치의 위기는 신보수-신자유주의 체제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취약한 진보 세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취약한 진보 세력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진보 세력 스스로의 문제만도 아니다. 그것은 진보 정치의 전통을 제대로 세울 수 없었던 미국 사회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구조적 한계는 보수 편향성을 내장하고 있는 미국 역사의 산물이다.
--- pp.189~190
이 같은 신보수-신자유주의 반동 체제의 본질적 문제들을 감안할 때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은 북유럽 국가들이 걷고 있는 노동 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사회주의로의 길이다. 성급하게 들리겠지만 그것이 현 단계에서 가장 유력한 선택으로 보인다. 또 미국 사회에서 그 길을 향한 적극적인 움직임도 산발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적지 않게 전개되고 있다. 문제는 지금의 민주당이 그 길로 담대하게 나설 수 있을까이다. 이와 맞물려 있는 대안의 두 번째 요지는 극우를 배제하는 공화당의 각성과 결단을 통한 정치적 전환이라는 길이다.
경제적 불평등의 위험성을 문제 삼으면서 독점 기업의 폐해를 지적하고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새로이 등장하는 젊은 보수주의 논객들─흔히 탈자유지상주의자라 불리는 post-liberals─이 제시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문제는 지금의 공화당이 그것을 소화할 역량과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이다. 요약하면 민주당의 민주사회주의 정당화로의 길, 공화당의 합리적 보수 정당화로의 길, 그리하여 두 정당이 일정한 협치의 틀을 복구하는 것이 작금의 위기를 건널 수 있는 도약의 길 중 하나로 생각된다.
--- p.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