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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 리버럴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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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 리버럴리즘

: 자유주의가 더 정의롭고 더 번영하는 세상을 만드는 이유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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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10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512쪽 | 736g | 153*224*35mm
ISBN13 9791196412166
ISBN10 119641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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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자본의 축적이나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부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도록 하는 자유주의에서 비롯된다. 작게는 근로자가 용감하게 새 일자리를 구해 이직하고 자영업을 하는 여성이 미용실을 여는 행동, 크게는 전자제품과 자동차를 제조해 세계 시장에 판매하는 삼성, LG, 현대 같은 기업의 행동에서 비롯된다. 새로 미용실을 열거나 평면 TV를 만드는 것과 같은 개인의 행동을 통해 공공자산인 고속도로와 사유재산인 마천루에 가치가 부여된다. --- p.9 「한국어판 서문」 중에서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을 무렵, 당신이 예전의 자유주의를 새삼 지지하도록 설득됐기를 바란다. 여기서 자유주의라는 용어는 현재 미국에서 통상적으로 말하는 ‘리버럴’을 뜻하지 않는다. 리버럴은 끔찍할 정도로 반자유적이고, 정부의 기획과 규제와 물리적 강제력이 점점 커지는, 변호사들이 주도하는 정치이다. 여기서 자유주의는 경제학자가 주도하는 ‘자유로운 기획’, 미국이 아닌 나머지 지역에서 일컫는 ‘자유주의’를 뜻한다. 1776년 애덤 스미스가 말했듯이, (사회적) 평등, (경제적) 자유 그리고 (법적) 정의를 토대로 빈곤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적절한 정도로 절제된 정부를 뜻하는 자유주의다. 진정한 근대 자유주의 말이다.
--- p.14 「들어가는 말」 중에서

따라서 나는 이상하게도 유독 미국에서만 ‘좌익 성향의 국가주의자’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자유주의자’라는 용어를 되찾으려 한다. 최근 미국의 ‘자유주의자(리버럴)’는 자유주의자의 첫 글자만 봐도 경기를 일으키게 되었고 이제 자신을 ‘진보(progressive)’라고 일컫는다. 그들이 ‘진보’라는 단어를 쓰게 놔두자.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근대적인 자유주의자인 우리가 자유 주의자라는 단어를 쓸 수 있으니 말이다.
--- p.31 「근대 자유주의자는 애덤 스미스가 말한 평등을 앞세웠다」 중에서

존 로크는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좁은 길은 고위행정관료보다 민간인이 훨씬 잘 안다. 따라서 나는 행정관료를 길라잡이로 삼을 수 없다. 그 사람은 나 못지않게 천국 가는 길을 모르고, 또 그는 나의 구원에 대해 나만큼 걱정하지 않을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거릿 햄버그 식약청장은 당신 돈으로 당신에게 강제로 이래라저래라 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미국 경제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내리고 폭압적으로 집행할 권력을 행사하는 데 긍지를 느낀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
--- pp.117~118 「자유주의를 반박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중에서

경제적 평등에 집착하는 데 반대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우리가 소속된 거대한 사회에서는 정당하다고 납득할 만한 방법으로 평등을 달성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친구들과 피자를 공평하게 나누기는 쉽다. 우리가 실제로 하는 행위와 먹는 대상 간의 관계가 실제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소비와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넘어서는 평등은, 특화되고 역동적인 경제체제에서는 달성할 수 없다. 우선, 키 큰 양귀비를 잘라내 똑같이 만들려면 강제력이 동원되어야 한다. ‘분배’라는 수사는 바로 이런 뜻이다. 다음으로, 수긍할 만한 결과를 얻으려면 정확히 어느 양귀비를 잘라야 할지 파악해야 한다.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정부에게 맡기면 재화와 용역을 윤리적으로 수긍할 만한 방식으로 재분배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순진하다. 대부분의 정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아마 웃음을 참지 못할 것이다. 나이지리아를 보라. 사우디아라비아를 보라.
--- p.230 「강제로 추구하는 결과적 평등은 부당하고 비인도적이다」 중에서

정부가 유도하는 비자발적인 자선도 전진적인 방법은 아니다. 부자들이 소유한 것을 몽땅 빼앗아도, 보통 사람들에게는 아주 조금밖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은 숫자가 증명한다. 반면 당신이나 나 같은 보통 사람들은 창조적 파괴와 부르주아딜로부터 엄청난 이득을 얻는다. 부르주아딜은 바로 다음과 같은 생각이다. “폴란드 안팎에서 자유무역을 통해 내가 제안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그에 따르는 수익은 (짜증 나는 경쟁자들이 진입해 흥을 깨기 전까지는) 내가 갖게 하라.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 ? 폴란드의 최근 역사에서 보듯이 그리 머지않아 ? 당신들 모두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겠다.
--- p.248 「유럽은 평등주의적 정책에 저항해야 한다」 중에서

‘평등’이라는 단어를 프랑스 계몽주의처럼 물질적인 결과의 평등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라. 오늘날 좌우를 막론하고 평등에 대해 논쟁할 때면 아무 생각 없이 프랑스식 평등을 평등이라고 간주한다. “사회적 도움 없이 부를 구축하지 않았다. 그래서 불평등한 소득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빈곤층은 도덕적이지 않으니 소득 평등을 위해 보조금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좌와 우는 각각 주장한다. 평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정의는 스코틀랜드식 정의다. 거리의 짐꾼이든 도덕군자든 사람들이 서로를 동등하게 대한다는 뜻이다. 글래스고에서 도덕철학을 가르친 애덤 스미스 교수는 스코틀랜드식 평등 개념을 설파했다는 점에서 선구자였다.
--- p.301 「불평등은 자유로운 사회에서 발생하는 한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중에서

다음 중 선택하라. 모든 일자리가 보호되고, 제한된 특별 보조금을 누가 받을지 관료들이 결정하고, 언론인들이 승자가 아닌 패자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사회에 태어나겠는가?
아니면, 노동법이 유연하고, 근로자들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언론인이 경제학에 대한 지식이 있고, 경제체제가 우리 가운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사회에서 태어나겠는가? 빈곤하지만 안정적인 경제체제와 풍요로우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경제체제 가운데 양자택일이다. 일정 정도 절충한 체제(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체제)에서 대부분은 부유해지는 쪽을 선택하리라고 본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하루에 3달러를 버는 게 위험을 감수하되 하루에 100달러를 버는 것보다 실제로 훨씬 위험하다. 기술변화에 따른 실업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빈곤이 심각한 문제다.
--- p.441 「기술변화로 인한 실업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중에서

프랑스에서는 이미 고용된 사람들의 일자리를 철통같이 보호하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은 적성에 맞지도 않는 엉뚱한 일자리에 죽어라 매달리고 청년들은 고용이 안정된 여건에서 시도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시카고 서부 지역에서는 마약과의 전쟁과 최저임금제, 사업체를 보호하는 규제와 직업 허가제와 도시구획법과 건축 규제 법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크고 작은 상점을 열지 못하게 막고 배관공과 전기 기술자의 노조에 특혜를 주는데다, 사업자에게 세금까지 부과하면서 청년들에게 돌아갈 일자리는 없으며 윗세대들은 꼼짝도 못하고 기존 일자리에 묶여 있다. 다시 말해서, 높은 청년 실업률은 탄광에 있는 카나리아가 위험하다는 강력한 적신호다. 당국이 임금협상과 고용 여건에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뜻이다.
--- p.449 「정말로 큰 걱정거리는 청년실업으로 이는 규제에서 비롯된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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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라는 말이 매력적이 되자, 20세기 초엽 미국에선 좌파가 그 말을 탈취해서 자신들의 이념을 포장하는 데 썼다. 이제 미국에서 자유주의는 ‘반자유주의적 이념’이 되었고, 전통적 자유주의는 ‘보수주의(conservatism)’나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라 불린다. 이런 사정은 자유주의에 큰 장애로 작용해 왔다. 그런 내력을 소상히 밝혔다는 점만으로도 이 책은 널리 읽혀야 한다.
- 복거일 (사회평론가, 소설가)
치열한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라면 자유주의를 공부하라! 자유주의는 매력적이다. 문명이 발전한 사회에서 자유주의를 앞서는 사상은 없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삶이 길을 잃지 않도록 나침반 역할을 한다. 무엇이 진짜 자유주의인지 궁금하다면 이책을 읽어라.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디드러 매클로스키는 이 책에서 자신의 특기인 알찬 내용과 수려한 문체로 대풍요라는 중요한 사건을 대화하듯 풀어나간다.
- 버논 L. 스미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저자는 누군가의 간섭이나 강요 없이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자는, 단순하지만 역사를 변모시킨 개념을 수호하는 성인이다. 매우 격정적이면서도 논리적으로 치밀한 이 책에서 저자는 선택의 자유는 그 자체로서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빈곤을 급격히 감소시키는 열쇠라고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 윌리엄 이스털리 (《전문가의 독재: 경제학자, 독재자 그리고 빈자들의 잊힌 권리》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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