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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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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13	97911924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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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판례 연상암기 2005년부터 2022년까지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와 관련된 민법총칙의 조문과 판례는 150개에 달합니다. 150개에 달하는 내용은 즉문즉답(卽問卽答)을 위하여 연상암기가 필요합니다. 연상암기 정리한 내용을 단독행위 부분만 사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1. 단독행위 구분 ★-2022, 2021, 2017, 2013, 2011, 2008 ■ 해제, 해지, 동의, 상계, 취소, 추인, 채무면제, 철회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 재단법인 설립행위, 권리의 포기, 상속의 포기, 유언, 유증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 없이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또 다른 계약이다(판례). 001. 권리상속 무단유포: 단독행위 구분 “권리의 포기에서 권리”와 “상속의 포기에서 상속”, “상대방 없다는 의미의 무(無)”와 “단독행위에서 단” 및 “유언, 유증에서 유” 그리고 “포기에서 포”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권리상속 무단유포”는 1. 권리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2. 상속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3. 유언,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는 연상암기이다. 002. 제설작업 무단실시: 단독행위 구분 “재단법인에서 재(재 → 제로 변형)”와 “설립행위에서 설”, “상대방 없다는 의미의 무(無)”와 “단독행위에서 단”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제설작업 무단실시”는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는 연상암기이다. 003. 유아독존 체면포기 상추절취: 단독행위 구분 “상대방 있다는 의미의 유(有)”와 “단독행위에서 독”, “채무면제에서 채면(채면 → 체면으로 변형)”과 “시효이익의 포기, 공유지분의 포기에서 포기”, “상계에서 상”과 “추인에서 추” 및 “철회에서 철(철 → 절로 변형)” 그리고 “취소에서 취”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유아독존 체면불구 상추절취”는 1. 채무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2.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3. 공유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4. 상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5. 추인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6. 철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7.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는 연상암기이다. 004. 유아독존 해동성국(海東盛國) 함무라비: 단독행위 구분 “상대방 있다는 의미의 유(有)”와 “단독행위에서 독”, “해제, 해지에서 해”와 “동의에서 동”, “합의해제에서 합(합 → 함으로 변형)”과 “합의 해제는 단독행위가 아니라는 의미의 무(無)”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유아독존 해동성국(海東盛國) 함무라비”는 1. 해제, 해지는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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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판례 연상암기 목 차 01. 단독행위 구분 ★-2022, 2021, 2017, 2013, 2011, 2008 02. 준법률행위 ★-2017, 2015, 2006 03. 불공정한 법률행위 ★-2020, 2018, 2017, 2014, 2013, 2010, 2009, 2007, 2006, 2005 04. 진의 아닌 의사표시 ★-2021, 2016, 2014, 2013, 2012, 2010, 2008, 2005 05. 통정허위 의사표시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05 06.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2020,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08, 2005 07. 대리권 제한 ★-2022, 2020, 2019, 2018, 2016, 2014, 2013, 2009, 2005 08. 대리권 소멸사유 ★-2022, 2020, 2019, 2014, 2013, 2008, 2006 09. 대리행위 ★-2022, 2020, 2017, 2013, 2009, 2006, 2005 10. 대리권 범위 ★-2022, 2020, 2019, 2018, 2017, 2016, 2014, 2013, 2012, 2011, 2009, 2006 11. 대리인 행위능력 ★-2020, 2018, 2017, 2013, 2008, 2006, 2005 12. 복대리 ★-2022, 2021, 2020, 2019, 2018, 2013, 2012, 2010, 2009, 2008, 2007, 2006 13. 무권대리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8, 2007, 2006, 2005 14. 표현대리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5, 2012, 2011, 2009, 2007, 2006, 2005 15. 법률행위 무효 ★-2022, 2021, 2020, 2018, 2017, 2014, 2013, 2012, 2011, 2009, 2008, 2007, 2006 16. 법률행위 취소권자 및 취소효과 ★-2022, 2021, 2018, 2016, 2013,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17.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2022, 2021, 2019, 2018, 2016, 2014, 2012, 2011, 2009, 2006, 2005 18. 취소권 단기소멸 ★-2022, 2021, 2018, 2017, 2016, 2006 19. 조 건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6, 2005 20. 기 한 ★-2020, 2019, 2018, 2012, 2009, 2008, 2006, 2005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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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입법심의관(3급)
전문위원(2급)
수석전문위원(1급)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Emory University, Atlanta,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민법총칙 필수암기 20제 2023 공인중개사』, 2022. 11. 09.

02. 『농지법 공부요령 2005~2022 기출문제 연상암기 2023 공인중개사』, 2022. 11. 17.

0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

0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31~06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5.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61~09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6.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91~12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5.

07.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21~15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6.

08.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51~18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7.

09.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81~21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8.

10.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11~24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9.

1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41~27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0.

1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71~30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01~33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31~355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5. 『2023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필수암기 90제』, 2023. 02. 24.

16.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01~030』, 2023. 02. 25.

17.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31~060』, 2023. 02. 25.

18.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61~090』, 2023. 02. 26.

19.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91~120』, 2023. 02. 26.

20.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121~150』, 2023. 02. 27.

21.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151~179』, 2023. 02. 28.

22.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01~030』, 2023. 03. 01.

23.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31~060』, 2023. 03. 03.

24.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61~090』, 2023. 03. 04.

25.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091~120』, 2023. 03. 08.

26.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121~150』, 2023. 03. 14.

27. 『2023 민법총칙 조문판례 연상암기 150제』, 2023.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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