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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4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1402쪽 | 188*254mm
ISBN13 9791130327495
ISBN10 1130327493

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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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제1장 총 설

제2장 저 작 물

제3장 저 작 자

제4장 저작자의 권리

제5장 기타의 권리 및 특례

제6장 저작권집중관리제도

제7장 저작권에 관한 분쟁의 조정 및 심의

제8장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제9장 국제저작권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이해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객좌연구원,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주식회사 로앤비 창립대표이사,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비즈니스 대상(산업자원부장관 표창) 수상 등 다양한 활동을 했었다.

현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장한반도평화연구원(KPI) 부원장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성균관대학교 리걸클리닉 소장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으로 있다.

저서로는 중국법(사법연수원)전자거래법(사법연수원, 공저)저작권법(박영사, 공저)인터넷과 법률 3(법문사, 공저)평화와 반평화―평화인문학적 고찰(프리칭아카데미, 공저)비전과 관점 열기(올리브북스, 공저)통일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새물결플러스, 공저)이 있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2012년 봄에 제2판(전면개정판)을 낸 후 만 3년 여 만에 다시 전면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지난해의 중판 인쇄에 이어, 너무 늦지 않게 제3판을 낼 수 있게 된 것은 독자들의 과분한 사랑과 관심 덕분이다. 부족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 주신 독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본래 2014년 초에 제3판을 내기로 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국회에 계류 중인 중요한 법안들의 통과 여부를 기다리느라 개정판의 발간을 미루었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법안들은 국회에 그대로 계류 중이고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어 지난 해 말부터 제3판의 집필에 본격 착수하게 되었다.

그 사이에 저작권법은 2013년에 두 차례 소폭의 개정이 있었을 뿐이지만, 여러 중요한 쟁점들에 대한 판례와 학설의 축적으로 제3판에서 새롭게 다루어야 할 내용이 생각보다 많았다. 까다롭고 난해한 새로운 쟁점들을 명쾌하게 정리하여 나름대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애쓰는 과정은 여전히 저자에게 신선한 열정과 깊은 몰입의 즐거움을 안겨주는 일이었다.

그러나 본서가 여러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되는 외에도 법관이나 변호사들, 행정가들이나 연구자들, 여러 분야의 실무가들에게 중요한 참고서적 중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한 줄 한 줄 써 내려 가는 내용에 더욱 큰 책임감의 무게가 실리게 되었고, 그것이 때로 무척 힘겹고 벅찬 느낌을 안겨준 시간들도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원래 목표로 정했던 시한을 훌쩍 넘기고도 한참을 더 지낸 후 수개월간의 고투 끝에 아쉬운 대로 탈고를 하고나니, 긴 겨울은 책 더미와 원고에 묻혀 지나가 버리고 어느새 꽃망울을 터뜨리는 집 앞의 목련과 함께 새 봄이 성큼 다가와 있었다.

결과적으로 꽤 방대한 분량의 책이 되었다. 제2판에서는 주로 책의 후반부를 많이 손질하였다면, 이번에는 전반부(저작물, 저작자,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등)를 보완하는 데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두 차례의 전면개정을 통해 저작권법의 주요한 쟁점들은 거의 빠짐없이 소상하게 다루게 되었고, 내용적인 충실성에 있어서 이제야말로 저자가 목표로 한 수준에 어느 정도 도달한 것으로 생각되어 다행스럽고 감사한 마음이다.

그렇지만 본서의 이번 판에도 저자 자신이 잘 모르고 범한 여러 가지 오류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니, 그 점에 대한 독자 제현의 아낌없는 질정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시간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 아직 충분히 잘 다루지 못한 부분들은 이후 더욱 진지하고 성실하게 연구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끝으로, 저자의 학문적 여정에 많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성균관대학교의 정규상 총장님, 최봉철 원장님, 손경한, 정차호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훌륭하신 선후배, 동료 교수님들과 귀중한 자료의 제공 등으로 많은 도움을 베풀어 주신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특히 신예경, 권현진 연구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제3판의 집필을 독려해 주시고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과 편집업무를 맡아 정성을 쏟아 주신 한현민 님께도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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