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평준화 체제가 해체되고 중·상층의 요구를 바탕으로 ‘외국어고등학교’라는 입시 명문 고등학교가 출현할 때, 핀란드에서는 가장 중요한 교육개혁이 이뤄지고 있었다. 핀란드는 1972년부터 서서히 사라지고 있던 ‘능력별 반 편성’을 1985년에 완전히 폐지했다. 우열반 편성을 통해 ‘동질적인 학생 집단’으로 편성하던 기존 방식을 버리고, ‘학습 수준이 다른 이질적 학생 집단’으로 편성하는 획기적인 전환을 이뤄냈다. 이는 교육현장에서 평등 교육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서는 발판이 되었다. ---p.16
한국의 교육열은 일류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일류 대학에 진학해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키려는 열망이 입시 경쟁을 가열하는 동력이 된다. 그런데 지금처럼 계층구조가 고착화되고 빈곤화가 확대되면 계층 상승을 향한 입시 경쟁이 지속되리라 보장할 수 없다. 막대한 교육비를 지출하고도 하류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결국 하류층은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경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추세는 이미 사교육비 지출 통계 등에서 확인된다. 이렇게 되면 입시 경쟁을 통해 유지해온 학업성취도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pp.22~23
2010년은 한국 교육에 역사적인 해로 기록될 것이다. 한국 교육의 기본 틀이 ‘새로운 교육원리’, 즉 ‘신자유주의 교육원리’로 재편성되었기 때문이다. 1995년 김영삼 정부가 내건 ‘세계화’라는 깃발 아래 교육개혁위원회가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를 고안한 지 15년 만에 한국 교육에 커다란 변화가 이뤄졌다.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발표된 이른바 ‘1995년 교육개혁안(5·31 교육개혁안)’이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친 후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 완전히 현실화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1995년 교육개혁안은 한국 교육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당시까지의 권위주의적·개발독재적 교육구조를 시장 논리에 입각해 재편한 새로운 교육구조의 설계도였기 때문이다. ---p.41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토대로 상을 그려보면 신자유주의 교육구조의 윤곽이 분명해진다. 첫째, 초·중·고에서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시해 학교 간 경쟁체제를 전면화한다. 둘째, 고등학교 평준화 체제를 완전히 깨고 부유층의 사립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상품화한다. 셋째, 대학 입시제도 개편으로 부유층의 명문 대학 진학을 더욱 안정화하고 일류 대학의 지위를 더욱 강화한다. 넷째, 국립대를 민영화하고 대학에도 취업률에 따라 재정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대학 서열체제를 더욱 공고히 한다. ---p.47
자율형 사립고가 학비에 값하는 입시 강사들로 교사진을 구성하고 교육과정과 보충수업을 운영한다면, 굳이 사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낼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더욱이 현재의 특목고에 들어가기 위해 받는 사교육도 수요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공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은 ‘자율형 사립고’를 통해 그 목표에 근접한다. 그 대신에 일반 공립고의 ‘좌절 두 배’와 자율형 사립고의 ‘학비 다섯 배’라는 패키지를 교환해야 하지만 말이다. ---p.57
한국 교육의 평준화 체제는 자립형·자율형 사립고가 출현함으로써 완전히 해체되었다. 평준화 체제의 보루였던 서울에 자립형·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30개에 이르는 학교가 세워짐으로써 교육에 질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중략)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새로이 형성된 학교체제가 단순히 과거의 비평준화 체제로 회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1970년대의 비평준화 체제에서는 입학한 학생의 성적 차이로 명문 고등학교와 삼류 고등학교로 나뉘었지만, 평준화 체제가 해체된 지금 상황에서는 성적뿐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이 결정적 변수로 작용한다. ---p.66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까지 국가의 감독하에 운영되었던 공립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저하되었다는 것을 명분으로 공교육체제에 대한 대수술에 돌입했다. 특히 영국과 미국에서는 노동자계급, 흑인, 이민자 거주 지역에서 학교교육의 성과가 저하되고 다른 지역과의 격차가 심화되었는데, 이를 ‘학교 실패’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런 학교 실패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학교를 관료가 아닌 민간에 넘겨 운영하게 하는 시장주의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학교 실패를 경쟁 부족에서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고 교육의 시장화를 추진했던 것이다. 그러나 학교 실패의 진정한 원인은 ‘경쟁 부족’이 아니라 ‘사회복지의 빈곤’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신자유주의는 공교육의 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화할 수밖에 없었다. ---pp.108~109
국립대 통합네트워크가 현실화되면 서울대는 대학원 중심의 연구대학체제로 변화하고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학생들에게 학부과정 강의를 담당하는 기관이 될 것이다. 서울대는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에서 연구 중심으로 기능이 전환된다. 그러나 서울대가 별도로 학부생을 선발하지 않고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차원에서 졸업학위가 수여되면서, 지금까지 대학 서열체제의 정점에 군림했던 서울대의 자리는 공백이 된다. 동시에 서울대의 교육적 자산과 브랜드 가치가 국립대학 전체로 확산되어 대학 평준화 체제의 발판이 된다. 서울대의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로의 통합은 해방 이후 한국 교육사에 획기적 사건이 될 것이다. ---p.141
핀란드 교육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원리에 입각하여 운영되며, 학교를 서열화하고 학생을 줄 세우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의 개별적 조건을 고려해 발달의 관점에서 교육활동이 이뤄지게 한다. 학제는 종합학교 체제와 평준화된 국립대학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초·중등교육에서 교육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고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이 확고하여 무상 교육 등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교육의 본질에 어울리는 교육이론과 방법, 그리고 이를 보장해주고 지지해준 교육제도가 핀란드의 성과를 가능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p.189
비효율적이고 지속 불가능한 교육제도로 인한 한국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수 진영이 계급이기주의의 틀에서 벗어나 한국 공교육의 대전환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미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박정희 정부 시기에 중학교 무시험제와 고교 평준화 체제를 시행함으로써 한국 교육은 양적으로 확대되었고 공교육체제는 진일보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교육원리에 부합하는 것이었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도 기여했다.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있었는데도 평준화 정책은 흔들리지 않고 추진되었다. 만일 다른 정부에서 이 정책을 추진했다면 아마도 좌파적 정책으로 낙인찍혀 얼굴을 비추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을 것이다.
최근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한때 외고 폐지를 거론하면서 외고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기도 했다. 여러 시민단체에서 한국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일관되게 요구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했으나 보수 세력의 반발에 좌초되었던 것이 외고 폐지 문제였다. 그런데 외고 폐지를 보수 진영에서 제기하는 순간, 그것은 실현 가능한 정책이 되어 논의의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외국의 경우를 보아도 프랑스의 대학 평준화는 우파 정부하에서 이뤄졌으며, 핀란드에서는 우파 정부가 들어서서도 종합학교 체제가 흔들리지 않고 지속되었다. 보수 진영이 공공성의 과제를 내버려두지 않을 때, 공교육은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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