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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03월 23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31쪽 | 170*225*30mm |
| ISBN13 | 9791166185403 |
| ISBN10 | 1166185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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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 헌법재판 Chapter 01 위헌법률심판 - 쟁점 00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2 Theme 00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_2 - 쟁점 00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2 Theme 00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서 법률의 의미 _2 Theme 003 「폐지된 법률」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_3 Theme 004 「법률해석」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한정위헌청구의 적법 여부 _3 Theme 005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의 가부 _4 Theme 006 헌법규정의 위헌성 판단기준 _4 Theme 007 미군정청 법령 _5 - 쟁점 003 재판의 전제성 5 Theme 008 ‘재판’의 의미 _5 Theme 009 재판의 전제성의 의의 _5 Theme 010 간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재판의 전제성 _6 Theme 011 제청 후의 사정변경과 재판의 전제성 _6 (이하생략) Chapter 02 헌법소원심판 - 쟁점 00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17 Theme 0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요건 _17 Theme 030 위헌소원에서의 재판의 전제성 _18 Theme 031 헌법재판에서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_19 Theme 03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청구와 동시에 제2항에 의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_20 Theme 033 위헌심판대상의 확장 _21 - 쟁점 00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요건 22 Theme 03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일반적 요건 _22 (이하생략) PART 2 기본권 Chapter 01 기본권 총론 - 쟁점 028 기본권의 성격 66 Theme 110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의의 _66 Theme 111 제도보장과 기본권보장의 비교 - 제도보장의 위헌성 심사기준 _66 Theme 112 제도보장규정 등으로부터의 기본권의 도출 _66 - 쟁점 029 기본권의 주체 67 Theme 113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_67 Theme 114 미성년자의 기본권 주체성 -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_67 Theme 115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 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_68 Theme 116 국가기관의 기본권 주체성 _69 Theme 117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_69 Theme 118 정당의 기본권 주체성 _70 (이하생략)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 쟁점 035 인간의 존엄과 가치 86 Theme 140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 _86 Theme 141 인격권 _87 Theme 142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의 의의 _88 - 쟁점 036 행복추구권 89 Theme 143 행복추구권의 의의, 내용 -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인정요건 _89 Theme 144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_89 Theme 145 행복추구권과 개별기본권의 경합처리 _90 Theme 146 자기결정권의 의의와 근거 _90 Theme 147 자기결정권의 내용 _90 Theme 148 출산에 관한(Reproduction) 자기결정권 _91 (이하생략) PART 3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 쟁점 070 관습헌법 236 Theme 342 관습헌법의 의의, 인정여부 _236 Theme 343 관습헌법의 성립요건 _236 Theme 344 관습헌법의 효력 _236 Theme 345 관습헌법의 변경(개정) _237 - 쟁점 071 합헌적 법률해석 237 Theme 346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근거 _237 Theme 347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_237 - 쟁점 072 헌법개정의 한계 238 Theme 348 헌법개정의 한계 인정여부 _238 Theme 349 헌법개정의 한계의 내용 _238 Theme 350 헌법 제128조 제2항의 성격 _239 Theme 351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개정의 불가능성 _239 (이하생략) Chapter 02 헌법의 적용범위 및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쟁점 075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242 Theme 357 영토조항의 헌법적 의미 _242 Theme 358 영토조항의 현실적 규범력 인정여부 -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 _242 Theme 359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의미 _243 Theme 360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성격 _243 Theme 361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_244 - 쟁점 076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44 Theme 362 민주공화국의 의미 _244 (이하생략) PART 4 통치구조 Chapter 01 대의제의 원리 - 쟁점 083 대의제의 원리 256 Theme 385 대의제의 의의와 이념적 기초 _256 Theme 386 자유위임의 의의 _256 Theme 387 국회구성권의 허용여부 _257 Theme 388 정당기속과 자유위임 -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대표성의 충돌과 그 해결 _257 Theme 389 국회의원의 탈당과 의원직 상실여부 -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대의제원리 위배여부 _258 (이하생략) Chapter 02 권력분립의 원리 및 정부형태 - 쟁점 084 권력분립의 원리 262 Theme 397 권력분립의 원리의 의의 - 새로운 권력분립론의 모색 _262 Theme 398 정당국가적 구조하에서의 기능적 권력분립 - 의회(야당)에 의한 대정부 견제기능 _263 - 쟁점 085 정부형태 263 Theme 399 정부형태의 의의, 유형 _263 Theme 400 헌법상 정부형태의 요소 _264 Theme 401 헌법상 정부형태의 성격 _264 |
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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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면개정사항과 특징
이번 제3전정판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 2023년 2월까지 선고된 판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및 최근 학계동향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주제(theme)를 추가하고, 기존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정판 출간 후에 실시된 2023년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사례형·기록형)도 반영하여, 최신 출제경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⑴ 표준판례 반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2021년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을 분석·정리하여 해당 부분에 모두 반영하였고, 이를 ‘[표준]’으로 표시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수험생들이 별도로 표준판례를 찾아보는 수고를 덜어주고, 암기장과 함께 표준판례를 효율적으로 공부하도록 기획한 것입니다.
⑵ 기출사례 정리
저자는 헌법 논술형 시험(사례형·기록형)을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핵심주제(theme)를 요약·정리함으로써,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암기에 도움을 주고자 본서를 기획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기억을 오래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중점을 둔 이유는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무작정 내용 암기만 하는 경우, 실제 시험장에서는 자신이 암기한 내용이 시험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에서 무엇을 묻는지 몰라서 사례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각 주제(theme)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수험생들이 해당 쟁점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로, ‘기억을 오래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둔 이유는 망각이 피할 수 없는 수험생의 숙명이기에, 즉 헌법을 공부하면서 한 번 암기한 내용도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시간동안 점차 기억에서 지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각 주제(theme)와 관련된 기출문제의 사실관계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지식적인 내용(theme)을 사실관계(story)와 연결하여 최대한 기억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023년까지의 변호사시험, 2017년까지의 사법시험 등 총 150개가 넘는 기출사례 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책을 보는 수험생들도 이 두 가지 점을 염두에 두고 읽는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의 구성 및 특징과 활용법은 전판(제13판) 머리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기출표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시험 사례형은 [변시사례 12회], 변호사시험 기록형은 [변시기록 12회], 사법시험은 [사시 59회] 등으로 각 주제(theme) 옆에 표기했고, 기출사례 문제 요약은 해당 주제(theme) 뒤에 “출제 형태 [제12회 변시 요약], [제59회 사시 요약]” 등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⑶ 참조 기본서 및 사례서
암기장이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책 제목대로 핵심내용만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들은 이 책의 근간이 되는 저자의 책들(기본서-『기본강의 헌법(김광재저)』이나 『간추린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사례서-『헌법사례형 변호사시험기출』이나 『로스쿨 헌법사례기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로스쿨 공법(헌법·행정법)』 교재 시리즈의 출간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 공부를 위하여, 이미 2023년판 『기본강의 헌법』(김광재저), 『간추린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로스쿨 기본강의 행정법』,『헌법중요판례250』(별책 핵심요약집) 을 출간하였습니다. 『로스쿨 기본강의 행정법』은 기존 행정법 교과서를 분석·정리하여 변호사시험 출제경향에 맞게 재구성하여 최적화한 행정법 수험서입니다. 『로스쿨 기본강의 행정법』의 특징과 활용법은 『간추린 로스쿨 핵심강의헌법』과 대동소이하므로, 이 두 권의 책을 함께 본다면 변호사시험 공법분야를 체계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헌법 핵심정리300』에 상응하는 『행정법 핵심정리300』을, 『헌법사례형 변시기출』(해커스간)과 이에 상응하는 『행정법사례형 변시기출』(해커스간), 『공법기록형 기출』(해커스간)을 각 3월중순~4월초경까지 출간할 예정입니다. 이 책들은 사례형·기록형 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최근판례 공부를 위해 『최근 3개년 중요판례』(해커스간), 『매년 상반기/하반기 중요판례』(해커스간)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변호사시험 공법선택형을 위한 『공법선택형 변시핵심기출200제』, 『헌법기출지문 기출지문○×』 및 『행정법선택형 기출지문○×』 등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마무리 인사
마지막으로 제 책과 강의가 수험생에게 ‘헌법실력의 향상’과 함께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3월 10일
법무법인(유) 세종 사무실에서
金柳香
* (추신) 이 책 출간이후 변경된 헌법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한 추록을 제작하여 ‘김유향 우리법학연구소’ 홈페이지(cafe.daum.net/WooriLac)에 게재(12월)할 예정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전정판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 2023년 2월까지 선고된 판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및 최근 학계동향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주제(theme)를 추가하고, 기존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정판 출간 후에 실시된 2023년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사례형·기록형)도 반영하여, 최신 출제경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⑴ 표준판례 반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2021년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을 분석·정리하여 해당 부분에 모두 반영하였고, 이를 ‘[표준]’으로 표시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수험생들이 별도로 표준판례를 찾아보는 수고를 덜어주고, 암기장과 함께 표준판례를 효율적으로 공부하도록 기획한 것입니다.
⑵ 기출사례 정리
저자는 헌법 논술형 시험(사례형·기록형)을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핵심주제(theme)를 요약·정리함으로써,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암기에 도움을 주고자 본서를 기획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기억을 오래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중점을 둔 이유는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무작정 내용 암기만 하는 경우, 실제 시험장에서는 자신이 암기한 내용이 시험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에서 무엇을 묻는지 몰라서 사례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각 주제(theme)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수험생들이 해당 쟁점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로, ‘기억을 오래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둔 이유는 망각이 피할 수 없는 수험생의 숙명이기에, 즉 헌법을 공부하면서 한 번 암기한 내용도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시간동안 점차 기억에서 지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각 주제(theme)와 관련된 기출문제의 사실관계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지식적인 내용(theme)을 사실관계(story)와 연결하여 최대한 기억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023년까지의 변호사시험, 2017년까지의 사법시험 등 총 150개가 넘는 기출사례 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책을 보는 수험생들도 이 두 가지 점을 염두에 두고 읽는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의 구성 및 특징과 활용법은 전판(제13판) 머리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기출표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시험 사례형은 [변시사례 12회], 변호사시험 기록형은 [변시기록 12회], 사법시험은 [사시 59회] 등으로 각 주제(theme) 옆에 표기했고, 기출사례 문제 요약은 해당 주제(theme) 뒤에 “출제 형태 [제12회 변시 요약], [제59회 사시 요약]” 등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⑶ 참조 기본서 및 사례서
암기장이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책 제목대로 핵심내용만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들은 이 책의 근간이 되는 저자의 책들(기본서-『기본강의 헌법(김광재저)』이나 『간추린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사례서-『헌법사례형 변호사시험기출』이나 『로스쿨 헌법사례기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로스쿨 공법(헌법·행정법)』 교재 시리즈의 출간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 공부를 위하여, 이미 2023년판 『기본강의 헌법』(김광재저), 『간추린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로스쿨 기본강의 행정법』,『헌법중요판례250』(별책 핵심요약집) 을 출간하였습니다. 『로스쿨 기본강의 행정법』은 기존 행정법 교과서를 분석·정리하여 변호사시험 출제경향에 맞게 재구성하여 최적화한 행정법 수험서입니다. 『로스쿨 기본강의 행정법』의 특징과 활용법은 『간추린 로스쿨 핵심강의헌법』과 대동소이하므로, 이 두 권의 책을 함께 본다면 변호사시험 공법분야를 체계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헌법 핵심정리300』에 상응하는 『행정법 핵심정리300』을, 『헌법사례형 변시기출』(해커스간)과 이에 상응하는 『행정법사례형 변시기출』(해커스간), 『공법기록형 기출』(해커스간)을 각 3월중순~4월초경까지 출간할 예정입니다. 이 책들은 사례형·기록형 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최근판례 공부를 위해 『최근 3개년 중요판례』(해커스간), 『매년 상반기/하반기 중요판례』(해커스간)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변호사시험 공법선택형을 위한 『공법선택형 변시핵심기출200제』, 『헌법기출지문 기출지문○×』 및 『행정법선택형 기출지문○×』 등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마무리 인사
마지막으로 제 책과 강의가 수험생에게 ‘헌법실력의 향상’과 함께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3월 10일
법무법인(유) 세종 사무실에서
金柳香
* (추신) 이 책 출간이후 변경된 헌법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한 추록을 제작하여 ‘김유향 우리법학연구소’ 홈페이지(cafe.daum.net/WooriLac)에 게재(12월)할 예정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