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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03월 24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76쪽 | 524g | 190*260*10mm |
| ISBN13 | 9791166185410 |
| ISBN10 | 1166185419 |
2023 OK 법조윤리 기출해설
: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오은경 저
|
윌비스
|
2023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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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 CHAPTER 01 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2 CHAPTER 02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6 CHAPTER 03 변호사의 개업과 활동 37 CHAPTER 04 변호사의 광고 55 CHAPTER 05 변호사의 기본의무 및 변호사의 겸직 73 CHAPTER 06 변호사의 수임관련 의무, 변호사법 위반 벌칙 87 CHAPTER 07 법무법인의 책임 109 CHAPTER 08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진실의무 및 비밀유지의무 118 CHAPTER 09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 151 CHAPTER 10 변호사의 보수 194 CHAPTER 11 사내변호사 213 CHAPTER 12 변호사의 징계 221 CHAPTER 13 외국법자문사 233 CHAPTER 14 법관 및 검사 윤리 241 별첨 제13회 법조윤리 기출해설 251 |
저자 소개 (1명)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2023년판을 내면서
가장 최근인 2022년 13회 법조윤리시험 문제에 대한 해설을 추가했고 2023. 1. 기준 관련 법규의 개정사항 및 최신 판례 등을 확인하여 반영했습니다.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을 위해 고소·고발장을 작성·제출하거나 피고소사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제출하는 행위 및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담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가 2021. 5. 3.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져 법률플랫폼 등 인터넷 업체를 통한 변호사 광고 또한 변호사법의 기본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확인됐으며, 변호사 광고 규율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도 상당 부분 해소됐습니다.
이번 판을 내면서 효과적인 시험 대비를 위해 1회 내지 3회 법조윤리시험까지의 기출문제 및 해설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삭제했습니다. 법조윤리시험이 처음 실시된 이후 관련 법령 등이 상당히 변화한 사정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13회 기출문제 및 해설은 주제별 목차에 따른 분류 없이 별도 첨부했고, 주제별 목차에 따른 각 장 말미에 관련 문제 번호를 표기하여 각 장의 학습을 마친 후 별첨으로 넘어가 풀어볼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이 책에 실린 기출문제는 법무부가 출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것을 이용한 것으로서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대비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법규나 판례 등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몇몇 문제와 정답을 변경한 점 밝혀둡니다.
개정 작업을 하면서 기존 해설의 어색한 문장을 수정했고 오탈자가 없도록 교정을 거쳤습니다. 이 책이 법조윤리시험에 대비하고 실무상 반드시 요구되는 변호사윤리를 숙지해야 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03월
오은경 드림
가장 최근인 2022년 13회 법조윤리시험 문제에 대한 해설을 추가했고 2023. 1. 기준 관련 법규의 개정사항 및 최신 판례 등을 확인하여 반영했습니다.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을 위해 고소·고발장을 작성·제출하거나 피고소사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제출하는 행위 및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담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가 2021. 5. 3.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져 법률플랫폼 등 인터넷 업체를 통한 변호사 광고 또한 변호사법의 기본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확인됐으며, 변호사 광고 규율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도 상당 부분 해소됐습니다.
이번 판을 내면서 효과적인 시험 대비를 위해 1회 내지 3회 법조윤리시험까지의 기출문제 및 해설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삭제했습니다. 법조윤리시험이 처음 실시된 이후 관련 법령 등이 상당히 변화한 사정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13회 기출문제 및 해설은 주제별 목차에 따른 분류 없이 별도 첨부했고, 주제별 목차에 따른 각 장 말미에 관련 문제 번호를 표기하여 각 장의 학습을 마친 후 별첨으로 넘어가 풀어볼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이 책에 실린 기출문제는 법무부가 출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것을 이용한 것으로서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대비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법규나 판례 등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몇몇 문제와 정답을 변경한 점 밝혀둡니다.
개정 작업을 하면서 기존 해설의 어색한 문장을 수정했고 오탈자가 없도록 교정을 거쳤습니다. 이 책이 법조윤리시험에 대비하고 실무상 반드시 요구되는 변호사윤리를 숙지해야 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03월
오은경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