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3월 24일
이용안내 ?	배송 없이 구매 후 바로 읽기 이용기간 제한없음 TTS 가능 ('예스24 eBook' 모바일앱에서 사용 가능)?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쇄 기능 제공 안함
지원기기	크레마, 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 안드로이드패드, 전자책단말기(일부 기기 사용 불가), PC(Mac)
파일/용량	PDF(DRM) \| 7.54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172쪽?
ISBN13	9791191599565

더보기

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머리말 변호사로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많은 스토킹을 목도했습니다.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스토킹 가해자의 어머니인 경우도 있고, 스토킹 피해자의 삼촌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당한 사람이 전화로 법률상담을 받기도 하고, 스토킹 가해자가 형사변론을 맡기기도 하였습니다. 스토킹은 예전부터 우리 주변에 머물러 있었지만, 연예인이 당하는 것, 집착이 심한 전연인이 별도로 범한 상해나 살인 등으로 치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스토킹 자체가 피해자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끼침을 인식하고 공감하기 시작하였고, 파생되는 범죄가 심각함을 사회적으로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경범죄로 처벌하면 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형벌로 엄히 다스려야 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스토킹과 관련된 법률문제는 범죄와 형벌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징계처분, 직장에서의 해고와 같은 징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등 형사, 행정, 민사, 노동 분야를 아우릅니다. 본 책에서는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묻고 답하는 형식을 통해 쉽게 독자에게 다가서려고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범죄, 처벌, 징계, 민사상 손해배상 등 꼭 알아야 할 스토킹과 관련된 내용을 실제 사건 이야기와 함께 50개의 문답으로 엮었습니다. CONTENT 머리말 Q1. 우리사회에서 스토킹문제가 심각한가요? Q2. 스토킹법도 있나요? Q3. 스토킹이 뭔가요? Q4. 구체적으로 스토킹 피해자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Q5. 연장이 안되면 접근금지는 더 이상 못하나요? Q6. 스토킹 가해자 입장에서는 겨우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다시 잠정조치결정을 받는다면 억울한 것 아닌가요? Q7. 이런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Q8. 3일동안 100번 넘게 전화를 걸고, 100번 정도 문자나 카톡을 보내고 직장에 찾아오고, 집에 찾아 온 경우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Q9.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계속 연락오고 찾아오고 기다리고 지켜보는 경우 신고하면 처벌되나요? Q10. 헤어진 후 전화번호를 변경했는데 갑자기 혹시 B씨 폰 맞나요? 라고 카톡을 보낸 후 10회 이상 연락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Q11. 전남편이 스토킹 가해자로 법원에 재판중인데 전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처벌이 안되게 할 수 있나요? Q12. 헤어진 배우자와 딸에게 네 번 정도 전화를 건 경우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되나요? Q13. 스토킹행위 중 '전화 등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Q14. 지속적, 반복적이라는 의미가 뭔가요? Q15. 휴대전화 등으로 문언 등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계속 연락을 하는 경우 처벌되나요? Q16. 전화를 건 것만으로는 처벌받을 수 없다는 다른 판결문도 있나요? Q17. 인스타 디엠으로 계속 연락하는 것도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Q18. 잠정조치 미이행으로 처벌받은 다른 사례를 소개해 주세요. Q19. 여자가 남자를 스토킹 하여 처벌받은 경우도 있나요? Q20.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나요? Q21. 카톡으로 20일정도 약 60번 만나달라고 연락한 것도 처벌되나요? Q22. 살인까지 이어진 스토킹도 있나요? Q23. 인스타그램으로 친구승낙 요청 메시지를 보낸 것도 잠정조치미이행이 될 수 있나요? Q24. 피해자 거주지에 강아지 간식을 두거나 편지를 놓아 두는 것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Q25. 종교인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된 경우가 있나요?<

더보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더보기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소개: 김재호

경력
국가시험 출제위원
(사회보장법, 행정법, 민법 등) 3회
화성의과학대 겸임교수(형사법)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위원
서울시 도봉구청 위원
대한변협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위원
서울소재 경찰청 위원
초중고 학폭위 위원
변리사 사무소 운영(상표)
가맹거래사 사무소 운영(프랜차이즈)
행정사 사무소 운영(행정심판)
금융협회 직원
대형로펌 연구원
장애인단체 변호사
대기업 및 중소기업 사내변호사
대법원 등 국선변호인, 서울행정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 소송구조변호사

자격증
자산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변리사, 보험설계사

연수
-수원지방법원 실무(민사/ 형사)
-대구지방검찰청 실무(형사)
-대구광역시청 실무(행정)
-검찰 심화실무(법무연수원)
-사법연수원 실무(민사/형사)
-헌법재판소 실무(헌법)

출강이력
한국해양환경공단 저자와의 대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연수
도봉문화재단 도봉구 도서관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수
성남 OOO고등학교 교직원 연수
울산남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수
경기도/서울시 초중고 진로강의
변호사직원양성교육과정 강의

저서: 만화로배우는헌법판례120, 성인지감수성, 목표자 그리고 질문자 외

더보기

회원리뷰 (0건) 회원리뷰 이동

리뷰 쓰기

혜택 및 유의사항?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0건) 한줄평 이동

한줄평 쓰기

혜택 및 유의사항?

등록된 한줄평이 없습니다!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송 구분	구매후 즉시 다운로드 가능 배송비 : 무료배송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품/교환 방법	고객만족센터(1544-3800), 중고샵(1566-4295) 판매자 배송 상품은 판매자와 반품/교환이 협의된 상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반품/교환 가능기간	출고 완료 후 10일 이내의 주문 상품 디지털 콘텐츠인 eBook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의 상품 중고상품의 경우 출고 완료일로부터 6일 이내의 상품 (구매확정 전 상태)
반품/교환 비용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단, 아래의 주문/취소 조건인 경우, 취소 수수료 면제 오늘 00시 ~ 06시 30분 주문을 오늘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오늘 06시 30분 이후 주문을 익일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직수입 음반/영상물/기프트 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 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30%를 부과할 수 있음 단, 당일 00시~13시 사이의 주문은 취소 수수료 면제 박스 포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규격과 무게를 준수하며,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의 반송비용은 박스 당 부과됩니다.
반품/교환 불가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전자책 단말기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CD/LP, DVD/Blu-ray,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eBook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이 종료 되거나, 2회 이상 대여 했을 경우 취소 불가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