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서비스가 설사 아무리 형편없다고 하더라도, 민영화나 시장 논리 강화는 그 대안이 될 수 없다.
정부의 관료적 독점을 사기업들의 무정부적 경쟁으로 대체한다고 부패가 사라지고 효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공공부문 민영화와 시장 경쟁은 정부의 독점을 몇몇 대기업들의 독과점으로 대체할 뿐이다. … ‘민영화로 서비스 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지배자들의 약속은 실현된 적이 없다. 정부 지출(재정 적자)을 줄이면 서비스 이용자에게 더 많은 부담이 돌아가게 마련이다. 즉, 요금이 폭등한다. 수익성을 잣대로 한 경쟁 도입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위협하고, 이는 서비스 질의 악화로 이어진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공공부문을 ‘민간’에 넘기면 소비자들이 더 많은 자유와 선택권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자유’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손에 복지를 넘길 자유일 뿐이다.
이런 조처는 평범한 사람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경쟁이 도입돼도 부자들은 돈이 많아서 최고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반대로, 보통 사람들은 최악의 서비스를 강요 받는 처지로 내몰릴 것이다.

ㆍ민영화가 서비스 질을 높인다고?
공기업 민영화는 대기업들에게는 헐값으로 공기업을 사들여 수익을 보장받는 커다란 기회가 된 반면, 대다수 평범한 국민들에게는 재앙으로 다가왔다.
영국 철도 민영화의 경우 1백여 개가 넘는 기업이 철도를 나눠 인수한 결과 요금이 대폭 인상됐고, 단기이익을 추구해 장기투자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심지어 수리조차 하지 않아 시설이 낙후되고 사고가 증가하는 등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낳았다. … 결국 영국 정부는 민영화한 철도를 일부 재국유화해야 했다.
미국 일부 도시의 물 민영화도 마찬가지였다. 애틀랜타 시에서 시행한 상수도 민영화 사업 역시 수도요금 인상, 사고 빈발, 수리 지연 등 민원의 대폭 증가로 이어졌다. 누수를 줄이려고 수압을 낮춰 빌딩 고층에 수도공급이 안 된다든지 심지어 소방전의 수압이 낮아 화재 진압이 어려워지는 등 황당한 결과를 낳았다.
결국 애틀랜타 시는 물 민영화 계약을 중간에 파기해야 했다.

ㆍ철도 민영화의 대안은 무엇인가?
철도는 국가가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공공재다. 따라서 철도 운영에 수익성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틀렸다. 민영화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 안전과 공공성 확대를 위해 운영ㆍ관리 체계를 통합해야 한다. 따라서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으로 분리된 시설ㆍ운영 부문을 다시 통합해야 한다. 또 외주화를 철회하고 민자 역사를 모두 재국유화해야 한다. …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국유화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금도 많은 공기업들이 각종 시장화 정책들로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더 많은 조처들이 더해져야 한다. 일단, 철도는 누구나 싼값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발”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철도 요금을 대폭 낮춰야 하고, 저소득층ㆍ노약자ㆍ장애인 등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철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도 서비스 질을 높이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다. 게다가 공공부문의 고용안정은 사기업 부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철도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도 커다란 공헌을 할 수 있다. 예컨대, 철도가 대기오염에 미치는 정도는 정부 통계로도 도로 교통의 2.5퍼센트밖에 되지 않고, 에너지 효율성은 승용차보다 8.6배, 화물차보다 9.8배나 높다. …
민영화 반대에 일관된 이해관계가 있는 노동자ㆍ민중 속에서 광범한 운동이 건설되도록 애써야 한다.
지금 박근혜는 집권 초부터 위기를 거듭하며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럴 때 철도 노동자들과 진보진영이 강력한 파업과 정치투쟁으로 맞선다면, 재앙의 질주를 막을 수 있다.

ㆍ의료 민영화 ? 돈을 위해 건강과 생명까지 팔아 먹기
[시장주의자들은] 의료를 완전히 시장에 내맡겨 경쟁시키면 서비스 질도 높아진다고 말한다. 소비자들이 더 싼 가격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의사가 거의 모든 정보를 독점하는 의료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합리적 가격’을 선택할 ‘자유’가 없다. 환자들은 의사가 하라는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기 어렵다.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불행한 상황을 뺀다면 말이다.
한국의 의료비 급증은 바로 사립병원 중심의 의료제도 때문에 발생했다. 따라서 의료 시장화를 부추기는 이 구조를 공공의료로 재편해야 ‘싼 값의 질 좋은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의료 민영화는 이미 시장화된 한국 의료의 왜곡된 구조를 이용해 더욱 돈벌이를 해 먹으려는 자본의 전략이다. 그리고 한국 의료의 불안한 미래를 그나마 떠받들고 있는 최소한의 공공성을 무너뜨리려는 공세다.

ㆍ민영화 어떻게 막을 것인가? 2002년 철도ㆍ발전ㆍ가스 공동 파업의 교훈
전 세계적인 경험을 보면 공공부문 민영화를 저지하는 데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 우리는 2002년에 철도ㆍ발전ㆍ가스 노조의 공동 파업으로 대대적인 민영화 추진을 저지한 값진 투쟁 경험이 있다.
2001년 11월부터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됐고, 민영화가 예정된 철도ㆍ발전ㆍ가스 노동자들이 연대 파업을 준비했다. 당시 자동차 공장 중심의 10만여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민영화 반대 시한부 파업을 벌였고, 전국에서 연대 집회를 열었다. 전국 각지로 흩어져 ‘산개 파업’을 했던 발전 노동자들에게 수많은 노동자와 활동가 들이 숙식을 제공했고, 승리를 응원했다.
공공 3사 파업은 전국을 뒤흔들며 김대중 정부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었다. 38일 동안 지속된 발전 노동자들의 영웅적인 파업은 국민의 81퍼센트가 발전소 매각에 반대하게 만들었다.
결국 이 투쟁은 김대중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중단시켰다. 정부는 그 후로도 10여 년 동안이나 철도ㆍ발전ㆍ가스 산업을 민간에 팔아넘길 수 없었다.
이 투쟁은 노동자들의 단결과 파업, 광범한 연대야말로 민영화를 저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줬다.
민영화를 저지하려는 해당 노조의 파업과 함께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민주노총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철도노조 등이 파업에 돌입하면 민주노총이 적극 나서서 대규모 집회와 연대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공공부문 민영화는 사기업들로도 확대될 구조조정의 지렛대 구실을 하게 될 것이므로 민영화 투쟁에 전체 노동운동이 힘을 모아 연대해야 한다.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을 통한 연대의 확산도 중요하다. 민영화에 반대하며 공공서비스를 지키려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청년과 시민 들의 광범한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반신자유주의 정치투쟁과 공공부문 파업 같은 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쟁이 결합된다면 민영화 추진을 막아 낼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후퇴시키더니, 진주의료원 폐업, 철도 민영화, 가스ㆍ전력 민영화, 우리은행 매각 등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다. 또, 재정전략회의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인다며 군대의 의료ㆍ급식과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사적 자본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 지배자들이 이처럼 민영화에 매달리는 것은, 민영화가 단지 ‘건설 자본 살리기’나 ‘재벌 특혜’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더 근본적인 전략 속에 있음을 보여 준다. 즉, 민영화는 경제 위기 속에서 기업주 집단 전체의 이해관계가 달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일부인 것이다.<br/><br/>세계 경제 위기의 여파로 한국의 경제 위기가 심화할수록 한국 지배계급에게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선거 기간에 쏟아 낸 복지 공약들을 거둬들이려 하고 있다. 민영화 추진을 그 계기로 사용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외 경험을 보면, 민영화를 막아 내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 정치 투쟁과 노동자 투쟁을 결합해 정부의 민영화 추진에 맞서야 한다. 이 소책자는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는 진정한 이유, 그것이 낳을 폐해, 민영화에 맞선 대안과 진보 진영의 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