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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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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외교

: 부시, 네오콘 그리고 북핵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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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8년 04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323쪽 | 520g | 153*224*30mm
ISBN13 9788958282853
ISBN10 895828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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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찰스 프리처드(Charles L. ‘Jack’ Pritchard)
머서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하와이대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72년부터 28년간 미 육군에 복무했고, 9년 동안 일본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방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아시아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통령 국가안보 특보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국 선임국장으로 일했다. 부시 행정부에서는 2001~2003년 대북 협상 대사 및 특사와 케도(KEDO) 미국 대표로 일하면서 남북한을 모두 방문하기도 했다. 2003년 사임 이후 브루킹스 연구소의 외교 정책 분야 방문연구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워싱턴 소재 한국경제연구소(KEI) 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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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계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경험 부족은 부시 대통령이 2001년 2월 김대중 대통령에게 처음 전화를 했을 때 분명하게 드러났다.……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포용할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말하기 시작하자, 대통령은 손으로 전화기의 송화구를 막으면서 “이자가 누구야? 이렇게 순진하다니 믿을 수 없군”이라고 말했다.……그날 저녁에 대통령에게 ‘이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더 심층적인 보고서를 써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나는 밤 11시경에 백악관으로 돌아가서 보고서를 썼다.---p.94

북한, ‘악의 축’이 되다
대통령의 기본적인 생각은 사담 후세인과 김정일이 똑같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들의 인민을 고문하는 실패한 지도자라는 것이다. 그런 서술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책 결정에서는 부적절한 기본 가정이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책이 김정일을 타도하는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이다. 그는 자신의 말이 기록되고 있음을 알고 북한의 정권 교체가 미국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선언한 것을 취소했다. 다 말해놓고서, 그는 만약 북한이 붕괴한다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엄청난 비용에 관련된 보고를 이해하게 되었고, 북한을 붕괴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거부했다고 털어놓았다.---p.95~96

북한, 협상 테이블에 핵무기를 내놓다
강석주가 HEU(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인정하면서, 그 후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위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지적했을 때, 그는 그것을 인정했다.……우리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평양이 우라늄에 기반한 핵무기보다 더욱 발전한 무기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생화학무기, 플루토늄에 기반한 핵무기 혹은 다른 무엇을 밝힌 것이라고 이해했다.

강석주는 비꼬는 투로 덧붙였다. “우리는 악의 축의 일원이고, 당신들은 신사다. 이것이 우리의 관계다. 우리는 신사처럼 논의할 수 없다. 미국의 압력으로 우리 스스로 무장을 해제한다면, 그때 우리는 유고슬라비아나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처럼 결국 죽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p.76~77

부적절한 후보에 강한 희망을 걸다
1997년의 클린턴 행정부와는 달리, 부시 행정부는 2002년에 시작된 대통령 선거 기간에 보수적인 이회창 후보를 선호한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부시 행정부는 김대중 정부와 사이좋게 일하고 싶었겠지만, 그들이 북한에 대한 자신들의 근본주의적 접근을 2년 동안 대놓고 반대했을 때 그것은 결코 짧은 악몽이 아니었다. 그 모든 실제적인 의도 때문에 부시 행정부는 2003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를 기다리기로 결정했고, 그런 후에 한미 관계에 정당한 관심을 갖기로 했다. 이회창은 워싱턴의 모든 내부 인사들을 만날 수 있었고, 2002년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는 공개적인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과 워싱턴에서 벌어졌던 일을 생각해보면, 워싱턴의 환영은 이회창에게는 정치적으로 죽음의 입맞춤이었다. 이회창은 선거에 졌다.---p.121

강경파들의 이탈, 부시 2기 대북 정책의 전환
부시 대통령의 핵심 강경파 지지자들이 떠나자 남은 것은 대통령 자신이었다. 그는 자신의 귀에다 대고 “나쁜 행동에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속삭이던 속 좁은 자들의 재잘거림 없이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전 국무장관 콜린 파월은 한때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이렇게 털어놓은 적이 있다. 부시 대통령과 실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와 단 둘이 있거나 최소한 해당 주제에 관해 그와 대화를 나눴던 마지막 사람이 함께 있을 때라는 것이었다. 모든 강경파들이 떠나자, 대통령은 과거 정책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p.17

잃어버린 8년, 북한은 핵보유국이 될 것인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겠다고 한 부시 행정부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 북한은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데 성공했고,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했고,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공개 선언했고, 일정한 계산에 의해 미국을 외교적으로 이겼고, 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켰고, 한미 간 정책적 접근의 차이를 활용했다. 부시 행정부 대부분의 관리들이 북한을 다루는 데 미숙했다는 점과, 부시 행정부가 공언한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목표와 북한 정권의 교체라는 희망 사이의 불일치를 정책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급기야 북한은 국제사회의 통일된 반응을 무시하고 핵 실험을 감행했다. 그 결과 지금 미국은 2001년 부시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보다 덜 안전해졌고 한국과의 동맹관계는 악화되었다. 이런 상황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놓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p.23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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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와 북미 관계의 전개
북한의 핵 개발

한국전쟁 이후 북한은 미국의 핵 공격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련과 기술 협정을 맺고 핵 개발을 시작했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핵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인 개발에 나섰으나 기술적 수준은 그리 높지 않았다. 1980년대 들어 북한은 전력용 핵발전소 건설에 집중했다. 1980년대 후반 냉전의 해체로 주변 안보가 불리해지자 북한은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선다.

1차 북핵 위기
199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을 핵사찰한 결과 북한이 신고한 플로토늄의 양과 조사 결과가 불일치했다. IAEA는 미신고된 영변 핵시설에 대한 특별 사찰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북한이 한미 공동 군사훈련에 대해 반발하면서 북한은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과 1994년 IAEA를 탈퇴한다. 이후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전쟁 직전 상황까지 갈 만큼 악화되었다(1차 북핵 위기).

제네바 합의와 경수로 건설
1994년 10월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 합의(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 미국의 경수로형 원자로 발전소 2기 건립, 중유 지원, 정치·경제적 관계 정상화)를 발표한다. 1995년 3월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기 위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설립되고 2000년 경수로가 착공된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6 ·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고, 조명록 차수와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상호 방문이 이루어진다.

부시 정부 등장과 2차 북핵 위기
2001년 부시 대통령의 취임 후 북미 관계가 악화된다. 2002년 10월 미국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강석주 제1부상이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시인하자 미국은 북미 기본합의문 파기를 발표하고(제2차 북핵 위기), 경수로 건설은 중단된다. 같은 해 북한은 핵 동결 해제를 선언한다.

북핵 다자회담
2003년 중국의 외교적 중재로 북한과 미국, 중국의 베이징 3자회담이 열린다. 이후 한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이 개최되는데, 미국의 대북 직접 대화 거부로 인해 6자회담은 휴회와 재개를 반복한다. 2005년 9월 개최된 제4차 6자회담에서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 계획 포기를 담은 9 ·19 공동성명이 채택된다.

북한의 핵 실험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이 북한 자금의 돈세탁처로 지목되고 북한의 위조지폐 제조 의혹이 불거지면서 북미 관계가 급속히 냉각된다. BDA 북한 계좌가 폐쇄되고 대북 거래가 중단되자 2006년 7월 북한은 미사일 6발을 발사하고 10월 9일에는 핵 실험을 단행한다.

2 ·13합의 이후
2007년 회담을 재개한 북한과 미국은 2월 13일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에 합의한다. 미국의 BDA 문제 해결, 북한의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과 폐쇄, 북미 관계 정상화 등이 합의문에 담겼다. 북한의 시리아 핵 개발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서 북미 양자회담이 소강상태에 이른다. 2008년 3월 13일 북미 제네바 회담이 열렸으나 핵 신고 합의에 실패했고 4월 8일 북미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가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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