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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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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수/ 페이지 수	약 448쪽?
ISBN13	979119818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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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중국 체제의 본질 현대 중국의 당국체제 70여년간 변함없는 삼위일체 3대 행위자의 역할과 기능 당의 지도 당이 간부를 관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 중국공산당의 질적 변화 민간 기업가의 정치세력화 국가자본주의의 현황과 전망 국가자본주의 개념 정리 국진민퇴 당이 임명하는 국유기업 총수 중국경제 시장화의 장래 지방 권력의 양상 중국 이해의 실패와 오류 미국의 대중 인식의 변화 톈안먼 사태에 대한 판단 착오 중국 외교의 행동은 전통적인가? 외교정책 결정의 프로세스 정책 결정의 핵심은 영도소조 외교부의 존재와 영향력 신형대국관계와 강경 외교(전사외교) 신민족주의와 도광양회 책임있는 대국론과 핵심적 이익 일대일로 구상 중국의 행동은 신제국주의 인가? 국유기업의 외교정책 개입 거대 군수 카르텔 ‘뜨거운 감자’ 소수민족 문제 민족 문제의 발단 마오쩌둥의 민족정책은 실패작 티베트 분리주의는 진행형 신장-위구르 분리주의 미?중 갈등의 최전선 타이완 타이완의 민주화가 몰고 온 변화 공산당 일당 체제의 지속성 당국체제의 역할 장기 집권의 토대는 19차 당대회 진보 지식인 그룹의 반발 제2부 덩샤오핑의 100년 계획 덩샤오핑이 설계한 집단지도제체 개념 중국 근대화에 성공하다 집단지도체제의 유래와 정의 전통 관료와 집단지도체제 집단지도체체의 정착 소련을 모방한 마오의 대약진운동 마오에 영합한 국가계획위원회 집단지도체제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1인 체제를 막는 집단지도체제 집단지도체제의 핵심적 기능 당내민주 개념 도입 당내민주 작동 메커니즘 사례 공산당 당내민주 유형들 당국체제의 효율성 평가 선거 민주제도가 들어설 수 없는 이유 마오의 당내민주 폐기 총서기제도 19차 당대회 특징 집단영도제의 100년 구상 마오쩌둥 시대의 특징 덩샤오핑의 부활 시기 집단체제 초석을 놓은 장쩌민 집권기 장쩌민, 후진타오의 분관체제 국가정책 집약 메커니즘 집단적으로 국가정책을 생산 권력 승계의 원칙 설정 거대 국가의 실수를 줄이는 방책 중앙영도집단 선출 프로세스 중앙위원 인선 기준 18기 중앙위원 인선공작 양위 후보자 리스트 확정 정치국상무위원 선출과 잠규칙 후진타오의 결단 제3부 미·중 대결 시대의 전망 서론 미·중 라이벌의 역사 중국 대전략의 진화 1949-1977년 : 혁명 1978-1989년 : 회복 1990-2003년 : 종합 국력 신장 2004년 ~ 현재: 중흥 균형조정 구조조정 미래의 틀 형성 : 통제와 사회적 안정 리더십과 시스템 위대한 구조조정자 1인 체제 강화하는 시진핑 시대 제19차 당 대회와 그 이후 사회 안정의 유지 국방 관련 국내적 장애 외교 균형조정 전략 한반도는 아킬레스건 인가 선린 외교 경제 구조조정 노력 불균형 경제 일대일로 구상, 중국 제조 2025 중국 경제의 미래 전망 중국의 경제전략 평가 과학·기술의 구조조정 중국 과학·기술의 미래 중국의 과학·기술 전략 평가 과학 기술 분야의 소결 2049년 중국의 시나리오 시나리오 분석 및 미국에 주는 함의 여러가지 미중 경쟁궤도 미국에 주는 함의 미군을 능가하는 인민해방군 중국대사관 오폭 사건의 충격 불투명한 미래 부록: 중국은 미국 능력을 따라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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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승욱
중앙 언론사에서 청와대 담당 및 국회팀장을 지냈고
정치·경제·사회·문화부와 논설위원 선임기자를 지내면서
기자와 데스크를 지냈다. 한국외대 대학원에서 중국공산당
집단지도체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외대 대학원
겸임교수로 동아시아국제정치를 강의했으며, 중국정치 경제에
대해 전국 대학과 기업, 언론사에서 강의 중이다.
저서로는 『김정일 그 후』, 『일본은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새로운 중국, 시진핑 거버넌스』, 『 AI 메타버스 융합의 기회』,
『깨달음의 노래』 등을 출간했으며, 역서로는 『붉은 황제의
민주주의』, 『넥스트 실리콘밸리』, 『미중 플랫폼 전쟁 GAFA vs
BATH』, 『홀로선 자본주의』, 『백악관AI리포트』, 『탄소중립
수소혁명』 등이 있다.

감수자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교수)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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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 세계인의 관심 특히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미중 대결의 향방이다. 물론 지금 중국의 실력으로는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게 대세이지만, 14억이라는 인적 자원과 어마어마한 천연자원, 그리고 지경학적 실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하기에 따라서는 향후 펼쳐질 미·중대결의 양상이 지극히 선순환적일 수 있다. 2049년은 중국공산당이 인민에게 내건 통치 정당성 내지 통치 명분 가운데 하나이다. 2049년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년 째이고,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완성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개혁 개방 이후 G2로 성장한 중국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발전을 거듭한다면 미국을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과연 중국에게 그럴만한 실력이 있을까. 우선 중국 체제를 이해하면서 꼼꼼이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공산당이 어떻게 작동하면서 국가적 에너지로 결집시켜 투사하는지를 분석한다면 2049년의 중국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중국의 국가 체제를 당국체제黨國體制라고 한다. 이 체제는 공산당 혁명 초기 마오쩌둥이 설계한 그대로이다. 공산당이 행정, 입법, 사법 체계를 지배하는, 다시 말해 당이 국가를 지배하는 형태이다. 이는 과거 소련이나 현재 베트남 등에서 보여지는 특징이다. 중국의 상당수 지식인들은 당국체제에 대해 비판적이다. 그렇다고 그들이 반체제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 당국 체제에 순응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면서 미국과 어깨를 겨루는 G2중국이라는 자부심이 더 강하다. 서구에서는 일당 독재국가로 만든 중국공산당을 비판한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현대 중국을 건설한 중국공산당을 중화민족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한 방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체제를 서구식 개념의 민주, 인권, 국가체제와는 달리 본다. 중국식 표현을 빌리자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이다. 9100여만명의 공산당원들을 움직이는 당간부를 비롯한 학계, 기업 간부 등 고급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의식 체계를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마르크스-레닌주의적 개념이다. 중국공산당 리더들은 이러한 사고방식과 신념을 구축하고 있다. 자신들은 무오류이며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는 ‘신념’이다. 시대에 뒤쳐진 이미 사라진 이념이라고 비판받는 와중에도 혁명에 성공했다는 자신감이다. 둘째, 당국체제는 최고의 권력, 비교 불가능한 권력체계로 믿고 있으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일종의 자기 최면이다. 역으로 서구식 민주제도 역시 상대적 개념으로 본다. 셋째, 중국 역사는 ‘대일통’大一統이 지배적이었다는 보는 관념이다. 진秦왕 영정(일명 시황제) 시대처럼 크게 하나로 통일했다고 간주한다. 그러나, 근-현대에 중국의 대일통 시대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대일통이 훌륭하다는 보증도 없다. 넷째, 중국은 ‘무’가 아니라 ‘문’이 상위에 있는 국가라는 믿음이다. 중국 집권자들은 그들의 문화는 항상 ‘문’이 상위에 있었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군사독재는 정치의 힘으로 억지할 수 있으며 패권적 힘을 결코 추구하지않는다고 여긴다.작년 10월 24일 베이징에서 폐막된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는 전 세계인을 집중시켰다. 5년 주기로 새 지도층을 뽑는 의례적 행사인 20차 당대회는 중국 현대사에서도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당대회에서 확인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정치적 천하통일이라는 점이다. 이제 시진핑의 1인 체재를 저지할 정치세력은 중국공산당 지도부 내에서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진핑은 황제 못지 않는 절대권력자가 되었고 이를 발판 삼아 앞으로 대내외적으로 강경 정책을 밀어 부칠 수 있다. 권력 구조의 정점에 있는 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 구성원 7명 중 시진핑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대부분 시자쥔(시진핑 최측근 그룹)이다. 과거 시가 지방에서 당 서기나 성장으로 있을 때 비서실장이나 이와 유사한 위치에서 시를 보좌했던 사람들이다.24명(시진핑 이외)으로 구성된 정치국 멤버도 유사하다. 왕치산이나 외교 책임자 양제츠, 미중 경제대화를 이끌었던 류허 등 미국과 대화를 주도해온 비둘기파는 모두 2선으로 물러났다. 전사형 측근들이 전진 배치 되었다. 이는 향후 대외정책이 강경노선으로 나아간다는 포진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덩샤오핑이 만들어놓은 100년 체제, 즉 집단지도체제는 불과 20년 만에 치워졌고, 최고 권력자의 3연임 금지조항도 사라졌다. 정치적 대항마로 떠오를만한 공청단 세력, 즉 리커창(19기 당서열 2위)과 왕양(4위)은 물론 후진타오 세력이 키워온 후춘화 부총리도 정치국원에서 탈락했다. 지난해 11월 30일 장쩌민 전 주석의 사망으로 상하이방 세력도 권력 중심에서 밀려났다. 앞으로 몇 십년 동안 어느 누구도 시자쥔 아니면, 최고 지도부에 진입하기 어렵게 되었다. 시진핑(69)은 이제 마오쩌둥(83세 사망할 때까지 권력자)처럼 종신 집권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게 되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적어도 2030년 대 중반까지는 집권할 수 있다. 따라서 시진핑과 그 측근들에게 집권 기간 동안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긴요해졌다. 공산당 일당 통치를 인민들이 수용하고 따르게 할 명분과 정당성이 무엇이냐는 점이다. 마오는 신중국 건국자, 덩샤오핑은 개혁의 설계자로 칭하는 것처럼 시진핑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시진핑 그룹이 2012년 권력을 쥘 당시 내걸었던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 ‘중국몽’이 그래서 중요하다. 지금 중국경제로 미뤄볼 때 2030년 대 중반이면 위대한 ‘중화인민의 부흥’은 어느 정도 판가름날 것이다. 공산당 정권 수립 100년째인 2049년에는 기필코 중국몽이 완성되어야 한다. 이는 역으로 국내외 문제 해결 과정에서 시진핑을 조급하게 할 수 있다. 특히 타이완 해방은 시진핑에게 위대한 중국의 부흥을 완성하는 마지막 카드이다. 어렵고도 만만찮은 과업이다. 2049년까지 중국의 갈 길은 이번 20차 당대회를 통해 대체로 방향이 드러났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가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 때 중국의 활력있고 선도적 역할과 선순환이 필요하다. 중국공산당 하기에 따라서는 평화적 굴기도 가능하고 중국몽이 실현될 수 있다. 미국과 서방세력에 대해 갈등이나 대결 투쟁만이 길이 아니다. 그러나, 시진핑과 그 측근 그룹에게 1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인민의 능력을 고양하고 국가적 에너지로 결집시킬 역량이 있을까.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국이 구소련과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한 것은 결국 전 국민적 역량(특히 민간 부분)을 결집시켜 총체적 국력을 한 차원 높였기 때문이다. 중국의 움직임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시점이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었다. 1부는 중국 체제인 당국체제를 비교적 알기쉽게 분석했고, 2부는 오늘의 중국을 만든 덩샤오 핑의 집단지도체제(집단영도제)를 분석했다. 집단지도체제는 이미 시진핑 집권 3기에 들어 깨졌지만, 오늘의 G2 중국을 만든 동력은 덩샤오핑이 설계한 집단체제임이 분명하기에 중국 부상의 동인을 분석하는 차원에서 실었다. 3부는 미국의 랜드연구소가 분석한 향후 30년 중국의 시나리오를 번역해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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