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金融(금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 주변에는 금융과 관련한 논란들이 무수히 많다. 작게는 예금이나 대출의 편의성에서부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 누증, 금융양극화, 기업대출 부실화, 기업구조조정, 은행 건전성 하락 등에 이르기까지 그 주제도 매우 다양하다. 금융시장이나 금융 규제·감독 등까지 포함하면, 논의해야 할 범위도 매우 넓고 내용도 어렵다. 최근에는 가계부채 등 금융 부문의 불균형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제약받고 있다는 등의 논의가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금융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떠한 기준에 의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는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일까?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여전히 많이 안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금융시스템의 구성이나 역할, 은행의 경영현황 등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인식에도 잘못된 부분이 적지 않다. 믿기 어렵겠지만, 유럽 주요국과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는 예금, 대출 등 가계의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만으로도 민간소비가 매년 명목GDP의 1% 내외 위축되는 국민경제적 손해를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문제가 도덕해이 등과 맞물리면서 국가경제 전반의 혁신성을 떨어뜨리는 등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까지 훼손시키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체계적인 치유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이러한 문제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