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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넘어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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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넘어 생각한다

: 남과 북을 갈라놓는 12가지 편견에 관하여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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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4월 13일
쪽수, 무게, 크기 320쪽 | 530g | 145*218*30mm
ISBN13 9788960516274
ISBN10 896051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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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전쟁이 없는, 전쟁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친구를 사귀려면 자주 만나 이야기도 나누며 서로를 알아 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로는 시답잖은 수다를 떠는 것도 우정을 돈독히 하는 데 도움이 되지요. 처음에는 오해도 생기고 갈등도 생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만들려면 포기하지 않고 상대방과 소통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은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있어야만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대화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대화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 p.9~10쪽

심지어 정책 결정자들 중에서도 북한을 뒷골목의 조폭 집단처럼 묘사하거나, 세계를 망치려 드는 사이코패스처럼 여기는 모습을 보며 ‘이래서야 어떻게 냉정하고 합리적인 대북정책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북정책 조정관을 지낸 윌리엄 페리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북한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북한 정부와 교섭해야 한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p.10~11쪽

좀 더 냉정히 말해서 만약 북한이 급작스럽게 붕괴한다면 이후 일어날 일은 흡수 통일이 아니라 제2차 한국전쟁이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북한 붕괴’의 결말은 ‘독일’이라기보다 ‘시리아’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의 2500만, 한국의 5000만 주민들에게 올 것은 고통과 갈등, 위험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북한은 붕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붕괴해서도 안 됩니다.
--- p.25쪽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 얼마나 현실 적합성이 있고 타당한지 따져 보기 위해서는 북한의 권력 집단이 움직이는 작동방식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북한의 국가 체제를 ‘1인 독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랜 세월 북한을 관찰하면서 내린 결론은 북한은 ‘1인 독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한을 지배하는 것은 조선노동당입니다. 북한은 조선노동당이 지배하는 일당 독재국가로, 조선노동당을 움직이는 것은 특정한 개인이 아닙니다.
--- p. 44~45쪽

제가 원래 종교철학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주체사상을 종교철학적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이 주체사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주체사상은 김일성 주석이 태어난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종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체종교에서는 김일성 어록이 곧 성경입니다. 북한의 고위직 관료 집무실에는 ‘일력’이 있는데, 하루하루 넘길 때마다 김일성 주석의 교훈이 쓰여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묵상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대상이 성경이듯 북한에서는 김일성 어록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종교치고 노래가 없는 곳이 없듯이 북한에서는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은 찬송가가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 김일성 주석을 찬양하는 노래와 예수를 찬양하는 노래가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노래가 있고, 신학이 있고, 성경이 있고, 목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 집단이나 다름없습니다.
--- p. 66쪽

선군정치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가 존재합니다. 특히 군사독재 정권의 기억이 남아 있는 대다수 한국인들에게 선군정치는 곧 군부독재로 느껴지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선군정치는 단순히 군부를 존중하고 군부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군정치의 핵심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것은 군부 지배가 아니라 ‘군인들에게 배우자’, ‘군대가 인민들의 생활을 도우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인들을 존경하고 흠모하게 만들기 위해 군인들의 위상을 높여 주는 차원이고, 인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군인들이 해결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 p. 70~71쪽

북한이나 중국 모두 ‘시국이 잠잠할수록’ 탈북자 처리에서 융통성이 커집니다. 구금과 강제송환을 조용히 중단하거나 중국인과 결혼한 경우 합법 체류 자격을 주는 등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를 취하는 식입니다. 반면 탈북자 관련 사건이 세계적인 뉴스로 부상한 직후에는 어김없이 북한과 중국 간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강제송환을 위한 임시 수용소를 설치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도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조용한 외교’가 필수적입니다. 단식투쟁을 하고 유엔 회의장에서 북한과 중국을 자극하는 공격적인 행동을 할수록 중국 내 탈북자들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역설적인 현실을 감안해야 합니다. 독도 문제에서 보듯이 조용한 외교는 굴욕 외교가 아닙니다.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 p.95~96쪽

북한 입장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체면을 세우는 일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왜냐하면 사면을 해 주는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에서 그들에게 직접 요청할 정도의 중량감 있는 인물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09년 당시에도 “장군님을 만날 품격 있는 사람이 오지 않으면 장군님을 만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을 제안한 것이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만약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수락하지 않았다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게 제가 직접 요청했을 것입니다.
--- p.111쪽

대북 ‘퍼 주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예산 낭비의 전형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한 번에 그만한 액수를 지원하지만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퍼 주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경상남도가 마창대교와 주변 연결 도로를 건설하는 데 쓴 예산이 3800억 원입니다. 1년에 3500억 원꼴로 지원해서 ‘퍼 주기’라며 욕이란 욕은 다 먹었는데, 다른 곳에서는 다리 하나 건설하는데 3800억 원을 썼다고 합니다. 다리를 짓는 것은 퍼 주기일까요, ‘투자’일까요?
--- p.127쪽

지하자원부터 관광까지 중국인들이 북한 곳곳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북한으로서는 협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헐값에 수십 년간 광산 사용권을 내주는 것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북한으로서는 이런 상황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2년 당시 저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10년만 이 상태로 가면 중국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모두 점령해 버릴 것”이라고 우려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북한이 선호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북한은 경제 다변화를 원한다. 그런데 유엔과 미국의 제재로 못 하게 돼 있다. 북한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종속 위치에 처하게 되는 것은 북한은 물론이고 남한·미국에도 좋지 않다(『한겨레』, 2012년 9월 24일 자)”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 p.92쪽

노태우-김대중-노무현의 길은 북핵 문제에는 북핵 문제대로, 남북관계에는 남북관계대로 유연하게 접근했습니다. 두 문제를 병행하는 것이 결국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반면 김영삼-이명박-박근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남북관계도 없다’는 모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대북정책을 폈습니다. 그 결과 북핵 문제는 악화되고 남북관계는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전자와 후자는 북한을 제대로 아느냐 그렇지 못 하느냐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북한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 북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북한이 왜 핵 개발에 목을 매는지,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북한이 자존심을 매우 중시한다는 점, 흡수통일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점, 미국-일본과 관계 정상화를 바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p. 185~186쪽

대북 강경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북한이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핵 능력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런 관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는 북·미관계 속에 위치해 있고, 북·미관계 개선이 없다면 핵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 안전만 보장된다면 기꺼이 국제 사찰을 받고, 핵 개발에 대한 야망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평화학자인 요한 갈퉁 교수 역시 “안전으로 가는 길은 평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며 동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 p.223쪽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 역시 안보 접근법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 주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핵무기가 있어야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는 핵무기가 평화를 담보한다고 믿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침략에 대한 공포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안보 접근법입니다. 리비아에서 발생한 내전, 그리고 카다피 처형은 북한의 공포심을 더욱 더 자극했습니다. 북한이 보기에 카다피는 미국에 안전을 보장받고 무장을 해제했다가 뒷통수를 맞아서 몰락한 경우입니다. 미국에 걸리면 망한다, 미국에 망하지 않으려면 핵무기를 더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런 시각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보 접근법은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이게 다 미국 때문이야”라는 식으로 세상을 대한다면 인권과 경제 발전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p. 235~236쪽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성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 모델을 남과 북이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개성을 먼저 경제 중심 도시로 성장시키면서 남북 정치 체제에서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는 지역 공동체, 그러니까 일종의 ‘통일특구’ 혹은 ‘통일특별자치구역’으로 발돋움시키는 방안이 어떨까 합니다. 한마디로 개성이 ‘통일을 위한 청사진’이 되는 것입니다. 개성에서 남북 간 자치 경험을 쌓고 경제협력을 통해 번영을 구가하는 선순환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중국에서 선전과 상하이가 중국의 개혁 개방을 선도했던 것과 비슷한 역할을 개성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개성공단 경험을 통해 북한이 부동산 거래 제도를 정비했던 것처럼 개성 모델이 남북 간 제도 변화를 견인하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 p. 261쪽

통일은 남북을 모두 없애는 것이 아니며, 각자 제대로 된 사회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과 함께 이루어야 합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도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어느 단계까지는 남북 개별 정부와 통일정부가 병존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개성과 DMZ 지역을 중심으로 ‘작은 통일정부’를 세워 처음에는 군사력도 없고 외교권도 없겠지만 경제적 중심지로서 역할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유럽연합의 수도인 브뤼셀과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 p.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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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남북관계가 제구실을 못하는 한 우리는 언제까지고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괴로워 할 수밖에 없다. 남북이 능동적으로 노력해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비로소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우리 힘으로 하는 외교’를 발전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하리라 믿는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50여 차례 북한을 방문하며 그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아는 박한식 교수가 강국진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 북미관계 개선, 북핵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준다. 후손들에게 전쟁 걱정 없는 나라를 물려주길 바란다면 이 책을 읽어 보길 권한다.
-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느니 ‘통일은 대박’이라느니 하는 허무한 말장난 속에서 남북은 ‘관계’라고 할 만한 것조차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이 책은 지난 정권이 망쳐놓은 남북관계를 바로잡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하는 데 소중한 밀알이 될 것이다.
- 김종배 (시사평론가)
이 책에는 한동안 연구를 해야만 알 수 있는 숨은 맥락들이 참 많이 담겨 있다. ‘편견’이나 ‘닫힌 마음’만 없다면 북한과 남북관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북한 관련 책 중에 가장 흥미롭고, 진솔하게 화두를 던지는 작품이다.
- 김성해 (대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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