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를 수용하고, 장벽을 낮추고, 고용하고, 건설하고, 확장하자!
이미 성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나 앞으로 자신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세계주의에 마음이 끌린다. 나 역시 직업인으로서의 삶을 세계주의에 바쳤다.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나는 그 시스템의 덕을 톡톡히 봤고, 전 세계 수억 명이 그 시스템 덕분에 빈곤에서 벗어났다. 그러니 세계주의가 언젠가는 모든 사람에게 득이 될 날이 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으랴. 허나 아직 그런 날은 오지 않았다. --- p.14

세계화는 사상, 정보, 사람, 돈, 재화, 서비스가 국경에 구애 받지 않고 흐르는 것을 추구한다. 이로 인해 전 세계가 상호 연결되면서 각국 지도자들이 국민의 생활과 생계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지금 같은 디지털 시대에 국경의 의미는 더 이상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이제 국경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 p.29

앞으로 우리 사회를 좌우하는 것은 중국의 부상, 신 냉전, 유럽의 미래, 사이버 세계의 국제적 갈등 격화가 아니라, ‘병신 취급’ 당하지 않으려는 패자들의 노력과 패권을 잃지 않으려는 승자들의 노력이다.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내에서도 승자와 패자가 대립할 것이다. --- p.32

세계주의는 연결을 가능케 함으로써 공포를 유발한다. 전 세계적으로 사상과 정보가 즉각적으로 흐르는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을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른 속도로 연결해 교육, 협력, 상거래의 기회를 새롭게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분노의 원인이 늘어나고 있고, 그 분노를 널리 알릴 방법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며, 시위를 조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단이 새롭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테러는 낯선 이름과 얼굴에 대한 공포를 부추기고 있다. --- pp.52-53

언제쯤 더 많은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가? 아직도 많은 사람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나라에서 언제쯤 식품과 유류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해야 하는가? 내년까지는 여유가 있는데 굳이 지금 생산성이 떨어지는 공장을 폐쇄하고 노동자들 을 거리로 내몰 필요가 있는가? 요컨대, 왜 성공에 초를 친단 말인가?
그러다 전 세계 금융위기가 찾아왔다. --- p.71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다만 아직 고르게 분포되지 않았을 뿐이다. --- p.156

국경을 초월한 사상, 정보, 돈, 상품, 서비스의 이동은 국가 지도부와 국민이 공히 지키고 싶어 하는 ‘통제’에 대한 환상을 무너뜨린다. 그 때문에 정치적으로 큰 함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10년을 통해 다시금 증명됐다. 하지만 국내 정세에 훨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간의 이동이다. --- p.177

그렇다면 정부의 존재 이유는 과연 변화를 주도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주체가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인가, 혹은 변화의 심각한 역효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것인가? (중략) 현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사회계약, 곧 사회를 하나로 묶는 국가와 개인 간의 합의에 대해 우리가 어떤 가정을 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검토해봐야 할 필요성이 이처럼 중요하게 대두된 적은 없었다. --- p.204

사람들은 국가의 지도부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기를, 자신을 존중하기를, 자의적으로 자신의 삶에 간섭하거 나 자신을 처벌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들은 국가의 지도부가 다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을 때 자신을 도와주기를, 정직하기를,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기를, 똑똑히 할 일을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사회계약의 측면에서 정의하는 정부의 기능은 자유주의자도, 마르크스주의자도 모두 동의하는 바다. --- p.209

하지만 교육이 어린 세대만을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 기술의 변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만큼 노동자들은 수시로 새로운 기술을 신속하게 습득해야 하고, 앞으로는 노동자는 물론이고 산업체들도 예전보다 훨씬 빈번하게 업종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규모의 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혹은 다른 주체가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유인책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이 변화에서 오는 기회를 십분 활용하도록 도울 수 있다. --- p.217

“왜 세금을 매겨도 파이의 크기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매기는가? 더 큰 파이가 골고루 분배되는 방향으로 매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50인의 사람이 100인분의 노동을 하는 로봇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해보자. 로봇에 너무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 그런 로봇이 생산되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우리 사회가 로봇이 가져오는 초과 생산량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적당한 세금과 이직 방안을 마련해 실직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당연히 더 좋지 않겠는가?” --- p.220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정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사상을 제시해 지금도 미국에서 많은 자유주의자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생전에 “항상 말하는 것이지만 나는 국가의 모든 구성원에게 최저 소득을 제공하는 것에 찬성한다”라고 썼다. 또 다른 글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일정액의 최저 소득을 제공하는 것은 (…)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돼도 나락으로 추락하지 않게 막아주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과 같다”라고 밝혔다. --- p.226

사회의 결속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도록 ‘부드럽게’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은 그 사실을 역으로 이용해 한 집단을 다른 집단과 대립시키는 식으로 인기몰이를 꾀한다. 일부 국민에게서만 인기를 끌고자 한다면 그것도 영리한 정치적 전술이다. 하지만 더 튼튼하고 더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더 안전하고 더 번영하는 국가를 이룩하고자 한다면 그런 수법은 한심하고 위험한 협잡에 지나지 않는다. --- p.232-233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사회계약을 재작성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모아질 때 민간 기업과 기관은 그 과정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존재로서 활약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정부가 배양하지 않을 아이디어를 배양 할 수 있고 그것을 정부가 실험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실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분명히 큰 차이를 만들 것이다. 기업은 시장을 이용해 무엇이 효과적인지,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 p.241

도널드 트럼프를 찍은 사람 중에 현재 미국이 더 안정적이고 더 번영하는 국가로 발전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노동연령 남성 중 실업자가 취업자의 3배나 되고 실업자 남성 중 절반이 매일 진통제를 복용하는 나라에서 많은 사람이 ‘변화’를 원하고 있다. --- p.243

트럼프 같은 포퓰리스트의 결점을 찾기는 쉽다. 그는 비호감이고, 부정직하고, 무능하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우리 대 그들’을 만든 것은 아니다. ‘우리 대 그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만들었고, 그의 지지자들을 무시하는 자들이 미국을 망가뜨리고 있다. --- p.243

그들은 어리석거나 비열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을 혐오하지 않는다. 그들 중에도 가난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 그들 중 상당수가 지식이 상식을 압도할 때가 너무나 많다고, 많은 국민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만 생각하고 누가 그 비용을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너무나 많은 정치인이 미국의 노동자와 그 가정보다 보편적 이상주의에 더 관심이 많다고, 그들이 알고 있던 국가가 사라지고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다. 한때 버락 오바마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포함해 지난 대선에서 많은 사람이 트럼프에게 표를 준 이유는 변화를 원하기 때문이었다. --- p.244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민주주의 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미국 젊은이 중에서 민주국가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비율은 1930년대에는 91퍼센트였지만 현재는 57퍼센트로 크게 줄었다. 미국 젊은 이 중에서 민주주의체제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명 중 1명이 채 안 된다. 1995년에는 미국에 군사정권이 들어서면 “좋을 것”이라거나 “매우 좋을 것”이라고 하는 미국인이 16명 중 1명에 불과했다. 2016년에는 6명 중 1명이었다. --- pp.245-246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장벽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사회계약을 재작성할 것인가? --- p.249

사회계약을 재작성하는 것은 앞으로 한동안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아직 위기의식이 충분히 고조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너무나 많은 세계주의자가 여전히 현행 시스템에서 이익을 보고 있고, 다양한 유형의 장벽이 그들을 실질적인 위험으로부터 일시적으로는 보호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빠져야만, 특히 승자들마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돼야만 비로소 다른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세계주의의 가장 큰 패착이다. --- p.250

역사적으로 보나 개인적 경험으로 보나 사람들은 최선이 요구될 때 최선을 행한다. 그렇게 최선이 요구되는 날이 우리의 생각보다 일찍 도래할 것이다. 전쟁을 원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비용을 직시하게 되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인간은 타고난 창의성으로 생존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낸다. 지금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모두 함께 어울려 살아갈 방법을 새로이 마련해야 한다.

<B>연결이 차단으로 이어져 버린 아이러니</b><br/>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른 속도로 연결되고 있다. 사상과 정보가 즉각적으로 전달되는 것은 물론 교육, 협력, 상거래의 기회까지 새로이 창출되고 있다. 그러나 연결은 때로 분노를 만들고, 분노를 널리 퍼트리는 방법을 제공한다. 덕분에 시위는 쉽게 조직되고, 테러는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파편화된 정보는 오히려 정보의 편향성을 뒷받침하며 이른바 ‘필터 버블’을 탄생시켰다. 사람들이 어떤 정당을 선호하고, 어떤 뉴스와 웹사이트를 들르는지 파악해 필터링된 정보만이 제공되는 것이다. 이는 장벽이 되어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거부하고 혐오하게 만들었다. 막힘없는 연결이 오히려 장벽을 만들어 각자를 서로를 폐쇄시킨 것이다.<br/><br/>상류층 지도자들은 연결된 세계를 통해 개도국의 값싼 노동자들을 데려왔다. 그렇게 선진국의 노동자들은 일순간 실업자가 되었다. 독재 정치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국가의 국민들은 정부의 정체를 깨달은 뒤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해, 6,5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새로운 세계와 연결되리라 생각했던 기대가 무색하게 자신들을 거부하는 장벽 앞에서 좌절했다. 사람들은 무절제하게 이루어진 연결을 차단해주는 장벽이 ‘그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장벽이 견고해질수록 흐뭇한 미소를 보이는 자들이 있다. 바로 포퓰리스트들이다.<br/><br/><B>오바마와 트럼프에게 모두 표를 던진 이유</b><br/>포퓰리스트들은 갈등을 교묘하게 이용해 사람들의 표를 갈취해왔다. 대표적인 포퓰리스트인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중국을 관세로 위협하고, 멕시코 접경 지역을 넘으려 하는 남미인들을 향해 최루탄을 쏘며 난민 행렬(캐러밴)을 막고 있다. 오바마에게 투표했던 유권자 중 상당수가 트럼프를 찍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2012년 대선에서는 오바마에게 표를 주고, 2016년에는 트럼프를 선택한 사람의 수는 28퍼센트에 육박한다. 이들을 가리켜 정치학자 리 드러트먼은 ‘경제 문제에서는 진보적이고, 정체성 문제에서는 보수적’인 ‘포퓰리스트’라고 명명했다. 대중의 표만 노려 입맛에 맞는 말을 내뱉는 정치인들 외에 유권자들까지 모두 포퓰리스트의 범주에 포함한 것이다. <br/><br/>이제 미국의 젊은이 중 민주주의 체제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명 중 1명이 채 되지 않는다. 군사정권이 들어서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6명 중 1명꼴로 대폭 늘었다. 현재 상황이 개선될 수만 있다면 포퓰리스트가 되어도 좋고, 독재마저 받아들이겠다는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장벽이 높아질수록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정체성과 사회 시스템의 가치는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다.<br/><br/><B>우리는 악마가 아니다</b><br/>정치인 포퓰리스트들과 그를 지지하는 자들을 향해 기회주의자라며 조롱을 퍼붓는 일은 간단하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이들을 무심하고 이슬람교도를 혐오하는 인종주의자, 내지는 냉혈한으로 악마화 하는 것 또한 매우 쉽다. 그러나 난민 수용 반대론자들은 난민을 무한정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일어날 일들을 이미 예상하고 있다. 난민을 수용하면 독재자들에게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몰아내도 좋다는 허락이 되고, 국민들은 목숨을 건 여정을 허락받게 된다. 끝없는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다. 게다가 좁은 국토에 인구가 넘쳐날 경우 초래될 문제와 그 비용을 충당하는 문제는 좋은 의도만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br/><br/>너무나 많은 정치인이 노동자와 그 가정보다는 이상주의에 빠져 있다. 투표도 없이 선출된 EU의 집행위원들은 유럽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난민 수용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개도국의 지도자들은 독재를 이어갈 방법만을 궁리하며 범죄 조직과 결탁하거나 기업의 뒤를 봐주며 정치 스캔들을 일으킨다. 사람들은 선거 홍보물에 적힌 공약 대신 실질적인 변화를 원하고 있다. 자유무역으로 잃어버린 인프라와 교육 시스템, 의료 시스템, 형법 체계가 다시 제구실을 다할 수 있기를 촉구하고 있다.<br/>필요는 (재)창조의 어머니<br/><br/>물론 일부 정부가 장벽을 세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사람들이 품고 있는 희망과 두려움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실험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왜 정부를 필요로 하는가. 정부의 존재 이유는 변화 주도인가, 아니면 다른 주체가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변화가 불러올 심각한 역효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것인가. 물론 각국의 국민이 요구하는 정부에 대한 기대는 사회마다 큰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이 같은 변화 속에서는 현재의 사회계약, 국가와 개인 간의 합의에 우리가 어떤 가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낱낱이 검토해야 한다. ‘우리 대 그들’의 대립 구도가 심화되고 있는 이 시점, 사회계약을 재검토해야 할 이유가 이토록 중요하게 대두된 적은 없었다. 앞으로 수년간 조세, 교육, 비즈니스 등 각 분야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그에 맞춤한 정책 개선과 사회제도의 재작성, 나아가 재발명까지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생존 게임의 규칙을 쓰기 위해 적응하고 준비한 국가, 도시, 개인만이 미래 사회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br/><br/>쉽지는 않을 것이다. 위기의식이 충분히 고조되지 않았고, 너무나 많은 ‘세계주의자’가 여전히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황이 나빠져야만 세상을 고치려 들 것이다. 그것이 지금껏 우리를 괴롭혀 온 세계화의 큰 패착이다.<br/><br/><B>갈등은 참으로 손쉬운 도구다.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도구는 ‘변화’다. </b><br/>변화를 위해 우리는 포퓰리스트들을 향한 조롱과 무시, 가짜뉴스에 휘둘려선 안 된다.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변화의 단절을 원하는 포퓰리즘과 그에 기생해 이익을 취하는 이들을 물리쳐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창의성은 모두의 생존에 필요한 도구를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