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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윤우혁 소방행정법 기출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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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7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704쪽 | 188*257*40mm
ISBN13 9791169660747
ISBN10 116966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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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PART 1 행정법통론

CHAPTER 01 행정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제2절 통치행위

CHAPTER 02 행정법의 의의·지도원리·법치행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제1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2절 행정법의 효력

CHAPTER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1절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제3절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제4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종합

CHAPTER 05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CHAPTER 06 공권과 공의무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2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CHAPTER 07 특별권력관계
CHAPTER 08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CHAPTER 0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법률오건과 법률사실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CHAPTER 10 사인의 공법행위
제1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와 신청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1(법규명령)
제1절 행정입법 일반론
제2절 법규명령

CHAPTER 02 행정입법 2(행정규칙)
제1절 행정규칙 일반론
제2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CHAPTER 03 행정행위 일반론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4절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CHAPTER 04 행정행위의 내용
제1절 개설
제2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3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CHAPTER 05 행정행위의 부관
CHAPTER 06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CHAPTER 07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2절 하자의 승계

CHAPTER 08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제1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2절 행정행위의 철회

CHAPTER 09 확약과 행정계획
제1절 행정상의 확약
제2절 행정계획

CHAPTER 10 그 밖의 행정형식
제1절 공법상 계약
제2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3절 행정지도
제4절 비공식적 행정작용과 행정의 자동결정

PART 3 행정절차, 정보공개, 정보보호

CHAPTER 01 행정절차법
CHAPTER 02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제1절 행정정보공개
제2절 개인정보 보호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론
CHAPTER 02 행정강제(직접적 강제수단)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CHAPTER 03 행정벌
제1절 서설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CHAPTER 0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금전적 제재수단
제2절 비금전적 제재수단

PART 5 행정구제법

CHAPTER 01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제1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CHAPTER 02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전보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CHAPTER 03 행정쟁송 1(행정소송)
제1절 개설
제2절 항고소송 1(취소소송)
제3절 항고소송 2(무효등확인소송)
제4절 항고소송 3(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5절 당사자소송
제6절 객관적 소송

CHAPTER 04 행정쟁송 2(행정심판)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3절 행정심판기관
제4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6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7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8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저자 소개 (1명)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1 소방에 최적화된 분량

소방행정법에 출제하기 어려운 지엽적인 문제를 빼고 최소의 양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7·9급 대비 행정법 기출문제집보다는 확실히 적은 양이지만, 이 정도만으로도 소방직 공무원 시험을 대비하는 데 충분할 것입니다.

2 주제별 핵심 정리

새로운 주제가 시작될 때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기본서를 보지 않고도 이론을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3 예상판례

아직 출제되지 않은 주요 판례와 눈여겨 보아야 할 최신판례를 발췌하여 새로운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주요 조문

법과목의 특성상 조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문제 중간중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5 단권화

시험 직전에 기본서를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본 기출문제집 한 권만 가지고도 여러 차례 회독하며 복습할 수 있도록 단권화가 가능하게 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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