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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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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딜레마

: 위대함과 위태로움 사이에서, 시진핑 시대 열전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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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6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288쪽 | 450g | 145*210*20mm
ISBN13 9791160406177
ISBN10 116040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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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한국에 돌아온 이후 중국의 소식을 들여다볼 때마다 혼란스러웠다. 시진핑 시대 중국에선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시진핑 주석과 공산당 지도부가 스스로 신시대新時代임을 선언하고, 공산당과 시 주석의 권력을 계속 강화했다. 헌법을 고쳐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폐지하고 시진핑 주석에 대한 개인 숭배 운동을 벌였다. 시 주석은 국내에서는 위기감과 함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대한 자신감을 강조했고, 국제적으로는 거침없고 강압적인 외교를 밀고나갔다. 2000년대 이후 중국식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며 힘겹게 자라난 풀뿌리 사회운동, 노동운동, 자발적인 사회변혁 움직임들을 철저하게 탄압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삼엄한 감시 사회를 만들어냈다. 위구르인들이 강제수용소로 끌려가고 홍콩 국가보안법이 강행되는 등 ‘제국’의 주변을 강제로 동화시키려 하고 있다.
‘왜 시진핑 시대 중국은 이 길로 가고 있을까’라는 꽤 오래된 고민에서 이 글은 시작되었다. --- p.7~8

시진핑 시대 외교의 주요 구호인 ‘인류 운명 공동체’ 그리고 유라시아를 넘어 아프리카에까지 중국의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일대일로 정책은 새로운 천하체계를 현실에 구현하려는 것이다. 그 중심은 중국이며 충성하는 국가에는 경제적 이익이, 불충하는 국가에는 보복이 주어지는 21세기 조공 질서다. 공유할 가치는 희미하고 돈의 힘으로만 유지되는 ‘인류 운명 공동체’를 세계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 --- p.67~68

미국 역시 신장의 비극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의 위구르인들에 대한 탄압은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서구와 전 세계에 확산시킨 반이슬람주의와 뫼비우스의 띠처럼 얽혀 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하고, 붙잡은 이슬람 무장 세력 조직원들을 관타나모 수용소에 재판 없이 무기한 수용해 고문했다. 미국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반이슬람주의를 확산시켰다. 중국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 동조했고, 부시 행정부는 중국 당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장 독립을 주장하는 무장 단체인 동투르키스탄독립운동(ETIM)을 테러리스트 그룹으로 지정하는 한편 위구르인 들을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했다. 중국 당국은 자신들이 서구 국가들의 반테러?급진주의에 대한 대응법을 따르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 p.106~107

2014년 해바라기운동 이후 민주·자유·진보적 가치에 대한 지향이 더욱 뚜렷해진 대만 사회에서 중국의 권위주의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고, 중국과의 갈등 고조 속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3각 딜레마’에 대한 대만 사회의 고민은 깊다.
왕즈밍王智明 대만중앙연구원 연구원은 해바라기운동과 우산 혁명으로 대만 사회에 매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며, “독립을 바라거나 중국을 거부하는 젊은 유권자들이 중국에 우호적인 보수적 유권자들을 압도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이런 변화가 대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며 “부정적인 쪽으로 보면 대만해협 에서의 전쟁 가능성이고, 긍정적인 면을 보면 대만 주체성의 진일보한 확립이다. 하지만 낙관적으로 기대한다 해도 모두 미국의 지지에 의존하는 것으로 이 점이 대만을 전쟁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 p.157

2015년 7월 9일 새벽, 여성 변호사 왕위王宇와 남편, 열다섯 살 아들이 검은 옷의 남성들에게 끌려가 실종된 것은 긴 공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몇 달 만에 중국 전역에서 인권변호사와 인권운동가 300여 명이 공안에 체포되었다. 그들의 ‘죄’는 중국 당국이 불온시하는 이들을 변호하고 사법 정의를 요구한 것이었다. ‘709 대체포’로 불리는 이 사건은 시진핑 시대 중국이 공산당에 비판적인 목소리는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하고 강력한 불호령이었다. --- p.16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 무렵까지는 중국 노동 운동의 희망이 확산되었던 시기였다. 파업의 물결이 광둥성과 상하이 등 연해 지역 곳곳을 뒤덮고 노동계약법이 도입되어 임금이 인상되고, 노동 연령층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노동자들의 발언권이 강해졌다. 사람을 기계처럼 부리는 관리 체제와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임금을 인상하라는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2010년 애플 아이폰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의 첨단 전자제품을 조립 생산하는 중국 폭스콘 공장에서 10대와 20대 초반 노동자 18명이 잇따라 고층건물에서 몸을 던졌다. 연쇄 자살의 비극을 통해, 이들은 일주일에 6~7일, 하루 12시간 넘게 로봇처럼 같은 동작을 수없이 반복하며, 모든 일상을 통제당하는 고통을 세상에 폭로했다. 농민공들은 현실의 모순을 명확히 자각하고 더 나은 현실을 꿈꾸며 노동운동에서 희망을 찾았고, 《전태일 평전》과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등을 읽으며 ‘취안타이이’(전태일의 중국 발음)가 준 희망의 불씨를 마음에 품었다.
시진핑 정부는 노동자들의 각성과 권리 의식 성장을 사회불 안정 요소로 판단했다. --- p.184~185

2019년 10월부터 중국 정부는 자국 언론인들이 5년에 한번 기자증을 갱신할 때마다 ‘시진핑 사상’(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시험을 의무적으로 치르고 통과해야만 갱신할 수 있게 했다. 당과 주석에 충성하는 것이 언론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었다. --- p.204

2020년 10월 24일 상하이에서 열린 와이탄금융서밋 연단에선 마윈 전 알리바바 회장의 작심한 듯한 21분 연설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와 핀테크(모바일 기반 금융 서비스) 기업 마이그룹?蟻集團(앤트그룹)의 창업자인 그는 중국 지도자들과 최고위 금융 당국자들 앞에서 전자금융 시대의 혁신을 따라가지 못하는 당국의 규제를 비웃고 질타했다. “중국의 문제는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가 아니다. 중국에는 제대로 된 금융 체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의 부재가 바로 리스크다. 은행들은 아직도 전당포식 사고를 계속하고 있다.”
11월 2일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중국 4대 금융 당국이 마윈 전 회장과 마이그룹 경영진을 소환한 뒤, 11월 5일로 잡혀 있던 마이그룹의 홍콩·상하이 증시 동시 상장이 돌연 중단되었다. 단번에 370억 달러(약 40조 원) 이상을 모을 예정이던 역사상 최대의 기업공개는 무기한 연기되었다. 이 결정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 p.232~233

시진핑 주석의 이데올로그인 허이팅何毅亭 중앙당교 부교장은 시 주석의 67번째 생일인 2020년 6월 15일 공산당 이론지인 《학습시보》(學習時報)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시진핑 사상) 은 21세기 마르크스주의”라는 글을 발표했다. 그는 시진핑 사상은 “세계 사회주의 500년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장”이라며 “시진핑 사상의 이론 가치는 세계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시진핑 총서기는 우리나라와 세계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 중국의 입장과 중국의 지혜 그리고 중국의 가치의 이념?주장?방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절대 권력 아래서 중국이 잃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한다.
--- p.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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