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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벽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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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벽을 넘어서

: 2014 경제 회복의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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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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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4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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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기 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일부 기기 사용 불가),PC(Mac)
파일/용량 EPUB(DRM) | 18.30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14.8만자, 약 4.2만 단어, A4 약 93쪽?
ISBN13 978895095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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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NEAR재단
NEAR재단(North East Asia Research)은 부상하는 동아시아 축의 시대에 한국의 미래 전략을 연구하기 위하여 설립된 순수 민간자본 연구기관이다. NEAR재단은 양극화,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 속 일본화의 가능성을 피하고, 급변하는 동북아 지형 속에서 경제 분야 발전과 국제 정치,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진로를 모색하는 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미?중 사이에서 고뇌하는 한국의 외교?안보』 『양극화 고령화 속의 한국, 제2의 일본 되나』 『신삼국지, 중국화 파고 속의 한국』 『기로에 선 북중관계』 『한국의 외교안보 퍼즐』 등이 있다.
집필진 소개
정덕구 : 前 산업자원부 장관, NEAR재단 이사장이다.
허경욱 :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이다.
오정근 : 아시아금융학회장이다.
한상완 : 현대경제연구원 전무, 총괄연구본부장이다.
금재호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
이용만 :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이다.
김정식 :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장, 차기 한국경제학회장이다.
신민영 :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다.
이 영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이다.
임원혁 : 한국개발연구원 경쟁정책연구부장이다.
김용하 :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이다.
박종규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
김주한 : 산업연구원 위촉선임연구위원이다.
박승록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다.
최공필 : 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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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의 상황은 미국의 원화 절상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000원으로 하락할 경우이다. 이때 2014년 성장률은 3.3%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 비해 0.3%p 낮아진다. 2014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원/달러 환율의 큰 폭 하락으로 0.3%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도 수출은 2013년에 비해 4.0% 증가한 5,826억 달러가 예상된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 비해 84억 달러 적은 수치다. 수입은 환율 하락으로 첫 번째 시나리오보다 177억 달러 증가한 5,854억 달러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28억 달러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pp.47-48

# 민간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나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해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투자세액공제나 증여·상속세의 대폭 감면 등과 같은 파격적인 지원이 있어야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계의 원리금 지불 가능성을 높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자가 구입 희망자에게는 일반적인 모기지에다가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결합하여 원리금 지불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하우스푸어에 대해서도 기존 차입금을 수익공유형 모기지로 바꾸어줌으로써 이들의 원리금 지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p.115

# 세수 확충 목표치를 GDP의 21.5%까지 높여야 한다. 2017년 20.1%로 설정된 현재의 세수 목표치는 공약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턱없이 부족하다. 재정수지를 균형으로 맞추도록 세수 확충과 지출 축소 둘 다 필요한 실정이다. 2018년의 조세 부담률 목표치를 현재의 20.1%에서 21.5%로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부 세목의 세율을 올리는 직접적인 증세가 필요하다. ---p.165

# 만약 우리나라가 남유럽식 재정위기를 맞는다면 우리가 견뎌야 할 고통은 2010년 이후 남유럽 재정위기 국가들이 겪었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클 것이다. 앞으로 남은 이번 정부의 임기 4년은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기 직전,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노후 준비는 노인이 되기 전에 끝내야 하듯이 고령사회 대비 또한 고령사회 진입 이전에 끝내는 것이 순리다. 이런 의미에서 새 정부는 원하든 원치 않든 임기 내에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제도적 개편을 마무리해야 할 시대적 책무를 안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이 점을 잘 인식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p.236

# 첫째, 사안별로 국무총리와 부총리의 역할을 더욱 제도적으로 활성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둘째, 중견 간부(국장, 차관보 등) 레벨에서 부처 간 정책 토론이 더 활발해져야 한다. (…) 셋째, 정책 기획 단계에서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협의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다층 토론 절차를 활성화하면 경제적 의사결정의 실효성과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정책 오류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결국은 의회에서의 정치적 합의를 더욱 간편하게 할 수 있다.
---pp.29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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