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지금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나날이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의 심화는 세계 경제의 침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대외개방 수준이 높은 우리 경제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경제는 항상 내우외환에 직면해왔고, 그때마다 우리는 슬기롭게 극복해 온 저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새로운 경제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만들어간다면 너무 낙심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국민 모두의 위기극복에 필요한 다양한 생각을 한데 모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명확한 진단과 해법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혁신 리포트'의 출간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각 분야에서 실사구시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내일과 모든 국민의 풍요와 안위를 걱정해온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국민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혁신정책네트워크 디딤' 편집위원회가 지난 1년간 매주 한 주제씩 선정해 우리의 삶을 해결해나갈 방안들을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받아 책으로 엮어낸 것입니다. 이 책에 제시된 내용은 완성형이 아닙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더 많은 분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혜안을 모아나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풍성해지고 깊어진 방안이 향후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혁신정책네트워크 디딤을 이끌어주고 계신 윤영진 이사장님, 이창현 운영위원장님, 김용창 혁신정책단장님, 위평량 편집위원장님 등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박원순 (국민과 함께하는 서울특별시장)
한국 사회는 GDP 세계 12위, 일인당 GDP 3만 달러를 달성한 사실상의 경제 강국이 되었음에도 국민들은 힘들다고 말한다. 생산과정에서의 ‘고단함’, 1차 분배과정(시장)에서의 ‘억울함’, 2차 재분배과정(복지)에서의 ‘불안함’을 호소한다. 청년들은 ‘헬조선’을 외치고 있다. 경제사회적 여건도 양극화의 심화, 삶의 질 저하, 청년실업, 비정규직, 저출생, 보육과 교육문제, 주거문제, 노인 빈곤문제, 남녀 차별, 사회집단 간 갈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동안 혁신정책네트워크 디딤은 한국 사회의 근본 문제를 탐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분과 세미나, 월례 세미나, 포럼, 디딤의 정책토론회, 내부 토론회 등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 국가 비전과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해왔다.
2018년 2월부터 전문가들이 작성한 ‘혁신 리포트’는 디딤의 다양한 활동 중 하나로 큰 성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날카로운 눈으로 한국 사회의 문제를 적시하고, 창의적이고 적실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 것은 ‘혁신 리포트’가 갖는 장점이다. 앞으로도 ‘국가 혁신, 사회 통합, 국민 행복’이라는 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혁신정책대안은 꾸준히 탐구되리라 믿는다. ‘혁신 리포트’를 작성해주신 전문가들과 책 출판에 도움을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살기 좋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에 이 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
- 윤영진 (혁신정책네트워크 디딤 이사장)
혁신정책네트워크 디딤은 그간 쉼없이 주간 혁신 리포트를 발행하여 년간 축적이 이제 하나의 책자를 이루게 되었다. 전문연구자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제 이 혁신 리포트가 '대한민국을 바꿀' 정책담론으로 계승,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이른바 ‘촛불혁명’의 계승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어느새 절반 임기를 넘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 절반 고개에서 ‘조국 사태’라는 예기치 못한 사안에 직면하여 통치역량을 상당 부분 소진한 듯이 보인다.
이 사태가 보여주는 바는 그간 내외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한국민주주의의 현 상태는 아직도 몹시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이런 어려운 여건하에서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제 남은 기간 무엇이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과연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는 구체성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전략과 정책 점검을 해보아야 할 때이다. 민주화나 개혁은 구체적 정책의 성과를 통해 현실화되며 그렇지 못할 때 이는 공허한 담론에 빠지게 마련이다. 풍부한 경험과 실증자료에 입각한 다양한 정책 구상이 이미 존재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와 개혁의 진전을 위해 크게 유리한 조건이 된다. 2차대전의 포성을 들으며 독일 학자들이 전후를 구상했던 역사적 사례와 같이 정책전문가와 학자들은 당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미래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1년간 디딤의 정책논의는 실로 다양했고 건강한 실용주의에 입각해 있다고 여겨진다. 창의적인 정책아이디어는 내가 비록 집행의 소임을 맡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빛을 보기 마련이다. 누군가에 의해서 반드시 실현될 미래를 위해 공부하고 조사하고 이를 기록, 전파하는 것은 모든 정책인의 소명이다. 앞으로 남은 기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그 이후를 구상하는 데에 있어서 이 책자가 소중하게 쓰이기를 다시 한번 기원한다. 동시에 이 작업이 한국의 온전한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중요한 주춧돌의 하나가 되었으면 한다.
- 이종오 (사)경제사회포럼 이사장, 전 참여정부 정책기획위원장, 명지대, 계명대 교수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