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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팽창에 대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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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팽창에 대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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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9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326쪽 | 153*223*30mm
ISBN13 9788984292505
ISBN10 898429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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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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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과 체제에서 중국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저 다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팽창해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려는 전체주의의 속성 때문에, 영구적 위협일 수 밖에 없다. 공산당 정권이 들어선 뒤, 70년이 넘는 세월에 중국은 한 순간도 한반도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늘리려는 노력을 멈춘 적이 없었다. 물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서언」중에서

이 책의 여러 곳에서 강조된 것처럼,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은 중국이 점점 공격적이 되어간다는 사실이다. 군사적으로 미국에 맞설 수 있다는 자신이 서자, 그동안 협력적이었던 태도를 바꾸어 모든 분야들에서 공격적 태도를 보인다. 이런 변화는 필연적이니, 전체주의는 본질적으로 다른 세력과의 공전을 부정하는 이념이고, 세계 혁명을 지향하는 공산주의는 특히 공격적이다.
---「후기」중에서

자연히, 상황을 능동적으로 개선하려는 적극적 전략이 필요하다. 대만 해협의 현상(status quo)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대만을 감쌀 수 있는 비군사 동맹(non-military alliance)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국제 관계에서 동맹은 군사적 측면이 핵심이고, 그것이 결여된 동맹은 별 뜻이 없다고 여겨진다. 그래도 비군사 동맹들은 다양하고 중요하다.

전체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든 민족사회주의(national socialism) 사회든- 억압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부패한다. 예외가 없다. 이런 사정이 그들을 공격적으로 만든다. 전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 사회가 그들의 부자연스러운 사회에 대한 항시적 위협이 된다는 것을 잘 안다.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와 기회의 평등을 누리는 자유주의 사회는 소수에게 권력과 부와 기회가 편중된 전체주의 사회에 대한 늘 생생한 비판이다. 사정이 그러하므로, 전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과 공존하려 하지 않는다. 그런 공존은 그들에겐 파멸의 길이다.

동북아시아의 자유주의 국가들은 자유주의와 전체주의 사이의 전선을 70년동안 지켜왔다. 대만해협에서 한반도의 38도선/휴전선을 거쳐 소야 해협으로 이어진 이 위험한 전선은, 여러 사람들이 지적해온 것처럼, 온 자유 세계를 지키는 전선이다.

한 가지 현실적 방안은 애초에 일본, 한국, 대만, 미국의 네 나라를 한데 묶은 것이 이념적 동질성이라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이념 동맹을 모색하는 길이다. 네 나라는 자유주의를 구성 원리로 삼고 정통적 시장경제를 유지해온 사회들로서 전체주의 국가들의 위협에 맞서 왔다. 자연히,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동질적이고 현실적 이해가 상당히 합치하고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런 원초적인 자유주의 연대를 명시적인 자유주의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하다.
---「본문」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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