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억제를 위한 세제개편은 제도의 단순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라는 대원칙에서 점점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물며 소수의 부동산 과다보유자들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대중을 속이면서 희생양을 찾는 발상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설사 투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30여 년에 걸쳐 재탕, 삼탕해왔던 투기 억제 시책들이 효과가 없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일부 대책들은 주택공급을 억제해 가격 상승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현실 정치의 논리상 꼭 강남 아파트 가격을 잡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현상이 국민의 배를 고프게 하지는 않지만, 배를 아프게 하기 때문이다.
--- p.23~24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이후의 주택담보 대출 증가율이 높았지만, 워낙 주택대출의 베이스 수치가 낮은 데서 출발했기 때문이지 대출 총액이 과다했기 때문이 아니다. GDP 대비 주택대출의 비율을 보면 미국이 71%, 유럽 여러 나라들이 50% 내외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도 35% 정도다. 또 정부의 주택담보 대출 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주택대출 채권의 안정성을 크게 높였다. 설사 주택가격에 거품이 있고, 또 가격이 크게 하락하더라도 위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작다. 2007년 말 기준의 LTV 평균이 37%인데, 이는 주택가격이 반토막 나더라도 금융기관이 대출을 회수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과도한 욕심을 부렸던 개인이나 금융기관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이는 시장의 규율일 뿐 전체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 p.119

새 정부 첫 부동산 정책인 4·1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 가까워져 온다. (중략)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그룹 등이 설문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번 대책은 시장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장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시장 참여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번 대책은 몇 가지 참신하고 또 중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암묵적으로나마 다주택 보유자를 주택정책 파트너로 인정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미분양뿐 아니라 기존 주택구매 시에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며, 주택청약에서 유주택자에 대해 교체수요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주택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무주택자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기능을 정책 당국이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 p.201~202

정부는 저소득층 주거복지에 집중하는 한편,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해야 한다. 내 집 마련에 나선 중산층에게 하루라도 빨리 완벽한 인프라를 갖춘 3기 신도시에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고소득층은 지원할 필요도 없지만 간섭할 필요도 없다. 정부는 재건축 등으로 서울 강남의 고가 주택이 더 비싸지면 그 파급효과가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간다고 걱정한다. 하지만 주택 시장은 지역별·유형 별·가격대별로 세분되어 있고, 각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다르다. 강남의 30억 원짜리 주택이 40억 원이 된다고 해서 다른 지역 3억 원짜리 주택이 4억 원이 되지 않는다. 실효성 없는 ‘박정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계층별 맞춤형 주거 지원에 주택정책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