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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브루흐의 법철학

라드브루흐의 법철학

: 법과 불법의 철학적 경계

현대의 지성-042이동
박은정 편역 | 문학과지성사 | 1989년 11월 30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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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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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1989년 11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85쪽 | 크기확인중
ISBN10 XX0012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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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구스타프 라드브루흐
1878년 독일 뤼벡에서 출생하여 라이프치히와 베를린 등지에서 수학하고 1902년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03년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교수자격을 취득한 그는 독일 사회민주당 당원으로 대학교수로,바이마르 시절의 법무장관으로 학계.정계.법조계에서 활동했던 법철학자이면서 사회민주주의자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극동의 법조계에 너무도 잘 알려진 법사상가요 실천가인 그는 가치 상대주의 법철학을 확립시켰으며 서구의 휴머니즘 전통에 입각한 법사상을 전개시켰다. 저서로는 『법철학』『법에 있어서의 인간』『내면의 길』『영국법의 정신』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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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책임적이고 이기적인 개인들끼리의 자율 시민 사회를 위한 것이었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자유주의의 유산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사회적 부담에 시달려 왔다. 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사회적 부담에 시달려왔다. 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사회적 법치국가' '사회 정의' '사회적 기본권' 혹은 심지어 '사회적 시장 경제'등과 같은 프로그램적 요청들을 법질서 및 헌법 질서의 규범적 지도 원리 안에 변용시켜갔으며,이는 일체의 '사회법'이념의 계기를 이루는 데 보탬이 되었다.
--- 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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