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이 대세이기는 하지만, 그를 실행에 옮길 방법이 문제다. 대부분의 사안을 풀어가는 과정이 늘 그렇다.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 동아시아통합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의제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의제를 잘 설정하는 작업은 문제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 해결 방도에 관해 몇 수까지 내다보고 있어야 가능하다.
나는 다행스럽게도 문제가 던지는 모습의 양쪽을 두루 살핀 경험을 지니고 있다. 국회의원과 협력 추진자로서 체득한 경험적 사실, 베이징 대학의 연구진행과정에서 획득한 다양한 지식을 결합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p.16
사실이지, 지역경제 통합이론을 연구하는 방법은 갈래가 아주 다양하다. 따라서 내용 또한 그만큼 여러 가지로 나뉜다. 지역통합이론은 우선 한국과 일본에서 ‘통합이론’으로 번역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연방주의, 기능주의, 신기능주의의 3가지 유파로 나뉜다. 이 중에서 필자의 관점으로 볼 때 신기능주의가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지역 통합은 에둘러 말할 필요 없이, 공동이익관계를 지닌 국가나 지역집단이 새로운 지역 경제집단이나 공동체를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면 좋다. 이를 통해 회원국 간 동등한 경제적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거래 효율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p.37
필자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문제는 바로 동북아공동체 건설이다. 나는 한중경제문화교류 과정에서 동북아가 하나의 경제문화권을 형성해나가고 있음을 직접 느꼈다. 글로벌화와 지역화 조류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지역은 통합적인 경제·문화권을 건설하여야 한다. 이뿐 아니라 필자는 탈냉전 시대에 동북아국가가 협력을 통해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동북아공동체 설립을 대한민국 미래전략의 한 축으로 정하고 그 방법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다. 그 이유는 매우 명확하다.--- p.56
각자의 분투가 놀라웠던 지역이다. 동북아의 사정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저간의 동북아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힘든 여정을 걸었다. 욱일승천(旭日昇天)의 기세로 제국주의의 대열 앞쪽에 섰던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 전락해 절치부심(切齒腐心)의 노력으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성장한 지 오래다. 일본의 압제를 겨우 벗었으나, 이어 닥친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참화(慘禍)를 피할 수 없었던 대한민국 역시 눈부시게 일어섰다. ‘죽의 장막’, 그것도 매우 길고 모진 커튼 뒤에 꽁꽁 숨어 있던 ‘인구 13억의 거인’ 중국은 개혁과 개방의 대전환에 성공해 30여 년 만에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G2로 성장했다. 한 편의 드라마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동북아의 하늘은 ‘쾌청(快晴)’이 아니다. 지난 100년을 지나오며 서로 주고받았던 침탈과 저항의 상처가 깊다. 민족과 역사라는 매우 뿌리 깊으며 질긴 문제에 아직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다. 그런 점 때문일까. 동아시아의 공동체 건설의 당위성은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그를 바라보는 이해의 시선은 제각각이다. 지역의 맹주 자리를 놓고 벌이는 중국과 일본의 치열한 신경전, 미국의 변수를 바라보는 3국의 시각도 제각각이다.--- p.98
통합적 구성체가 아무리 많은 이익을 준다 하더라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대체 누가 그를 주도하느냐의 문제다. 감각적인 관찰을 덧붙이자면, 이런 문제는 유럽보다 동아시아가 심하다. 서열(序列)과 위계(位階)의 관념이 유럽보다 훨씬 끈질기게 발전한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의 과거를 보면 그렇다. 따라서 정치력의 행사와 그 주도권을 둘러싼 분쟁은 동아시아공동체 건설 및 한·중·일 협력에 가장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이다. 그런 정치력과 주도권 행사에 관한 본격 공방이 벌어지기 전이지만, 한·중·일 3국은 이미 여러 가지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댜오위다오일본 센카쿠문제, 한국과 일본은 독도문제, 그리고 아직 수면에 떠오르지 않았으나 한국과 중국은 이어도쑤옌자오문제를 두고 접전 중이거나 칼을 가는 중이다. 또한 해양관리, 해양권익, 자원문제 등을 아직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3국 관계 개선과 동북아 지역통합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 --- p.138
대동아를 관통하는 ‘고속철도’를 구축하고, 교통 물류를 협력 항목으로 삼는 일이다. 적합한 협력 포인트를 찾아 ‘스필오버(spill-over)’효과를 만들고 각 분야의 전면적인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한·중·일은 공동협력의식을 가지고, 3국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해 다른 분야의 통합까지 도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통인프라 분야는 협력할 수 있는 좋은 분야다. 중국에는 “부자가 되려면 길부터 닦아라”라는 말이 있다. 교통인프라라는 공공재는 동아시아 전체에 거대한 경제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다. 3국의 학자는 이에 대해 ‘아시아 고속도로’, ‘시베리아 대륙의 다리’, ‘중국의 교량’ 등의 계획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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