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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hyu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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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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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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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당노동행위의 이론과 실제
노사관계와 부당노동행위 불이익취급 단체교섭 거부 지배, 개입 그 밖의 부당노동행위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법원에 의한 절차 2.경영상 해고 경영상 해고의 개념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 부당한 해고에 대한 구제 해고관련 노동부 업무처리지침 3.징계해고 징계(권)의 개념과 법적 근거 징계권의 일반적 한계 징계사유의 정당성 유형별 징계사유 관련 판례 징계절차의 정당성 4.관계서식 |
품목정보
- 발행일
- 2000년 10월 31일
- 쪽수, 무게, 크기
- 434쪽 | 642g | 148*210*30mm
- ISBN13
- 9788989107088
책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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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분업과 협업의 원리에 의하여 다수의 근로자를 기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활동하도록 하는 유기적 조직체로서 하나의 부분사회이므로 고유의 질서가 요청된다.
징계는 이러한 기업 질서에 위반된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불이익처분을 말하며, 이러한 징계처분을 행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징계권이라 한다. 사용자의 징계처분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질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사용자의 징계권 또는 징계처분의 개념은 적어도 사적 노사관계에 관한 법률상의 용어로서 적절한 것이 못 된다. 근로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을 기초로 한 대등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사용자의 징계처분은 징계권이라고 하는 하나의 권리 또는 권한의 개념으로 파악되기보다 사용자가 사실상 징계처분을 행하는 일반적인 권능으로서 사용자가 채권법상 당연히 차지하게 되는 것이 아닌 특수한 제재권능의 상위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실제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징계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이 사용자의 전속적 권능으로서 뿐만 아니라 법적 권능으로서 이해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pp.305~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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