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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을 위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생활법률의 기본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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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을 위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생활법률의 기본지식

박영수 | 가림M&B | 2000년 10월 31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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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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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0년 10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434쪽 | 642g | 148*210*30mm
ISBN13 9788989107088
ISBN10 898910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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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영수
동국대학교, 중앙대학교 대학원(경영학 석사)을 졸업하였다. 제1회 공인노무사시험에 합격하여 한국 공인노무사회 이사, 동국노무법인 대표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노조활동과 노동쟁의 법률지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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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분업과 협업의 원리에 의하여 다수의 근로자를 기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활동하도록 하는 유기적 조직체로서 하나의 부분사회이므로 고유의 질서가 요청된다.

징계는 이러한 기업 질서에 위반된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불이익처분을 말하며, 이러한 징계처분을 행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징계권이라 한다.

사용자의 징계처분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질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사용자의 징계권 또는 징계처분의 개념은 적어도 사적 노사관계에 관한 법률상의 용어로서 적절한 것이 못 된다. 근로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을 기초로 한 대등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사용자의 징계처분은 징계권이라고 하는 하나의 권리 또는 권한의 개념으로 파악되기보다 사용자가 사실상 징계처분을 행하는 일반적인 권능으로서 사용자가 채권법상 당연히 차지하게 되는 것이 아닌 특수한 제재권능의 상위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실제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징계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이 사용자의 전속적 권능으로서 뿐만 아니라 법적 권능으로서 이해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pp.3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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