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국가는 좌파의 정책일까

비스마르크는 현대적인 의미에서 거론되는 시민적 권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보수적 군주와 관료들을 위해 복지정책을 도입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혁명이나 대규모 저항이 일어날 것으로 내다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 노령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법을 만든 셈이다.---p.24 중에서

복지국가(welfare state)라는 용어는 영국 성공회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 1941년에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는 이 말을 적국인 독일에 빗대어 만들었다. 전쟁을 일으킨 독일을 ‘warfare state’(전쟁국가)로 규정하고 영국은 ‘welfare state’(복지국가)로 비유한 일종의 말장난이었다. 국민을 전쟁터로 내모는 독일과 달리, 국민들에게 안락한 삶을 보장하는 영국은 청년들이 싸워서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임을 부각시키고자 했다.---p.38 중에서

2. 대한민국은 과연 복지국가일까

2007년에 지출된 한국의 복지비용은 지디피(GDP) 대비 7.5퍼센트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약 3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중앙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복지비용이 28퍼센트 정도 되지만, GDP 비중으로 보면 7.5퍼센트에 불과하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GDP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거두어들이는 총량이 적기 때문이다.---p.62 중에서

결국 복지국가의 체제와 복지국가가 아닌 체제의 차이는 단순하다. 복지국가는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면 공공영역에서 복지를 책임지는 체제이다. 그리고 비 복지국가는 국민들이 세금을 적게 부담하는 대신 민간생명보험이나 민간보육시설 등의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는 체제이다.
어떤 것이 더 좋은지는 결국 개개인이 선택할 문제일 수 있다. 다만 역사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느 정도 세금을 부담하면 공공부문이 일정 부분 국민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체제가 그렇지 않은 체제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민들을 삶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도 더 유리하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 왜 모든 선진국들이 복지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p.65 중에서

직종별 사회보험 방식은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그대로 복지제도가 유지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사학연금을 받는 교원들은 퇴직하고 나서 평균 241만 원(2008), 공무원들은 200만 원(2008)을 받는 반면, 국민연금은 26만 원(2010)에 불과하다. 노동시장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은퇴한 다음에도 연금을 더 많이 받는다.
복지제도는 빈곤을 줄이고 계층을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계층을 더 심하게 나누기도 한다. 이것을 계층화 효과라고 한다. 공공부조를 받는 계층과 일반제도의 수혜를 받는 계층 간의 구별이 나타나는 이중주의도 여기에 포함된다. 공공부조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등시민으로 낙인찍힘으로써 복지제도가 일등시민과 이등시민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p.71~72 중에서

3. 복지국가의 큰 정부는 비효율적일까

정부부문 고용 비율은 노르웨이가 28퍼센트로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다. 유럽 국가들이 대체로 높은 편이고, 미국은 14퍼센트 정도이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에 비해 각 국가의 공공부문 종사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p.83 중에서

한국은 전체 OECD 국가 중에서 근속연수가 가장 짧다. 시장이 변화하는 데 따라 개인별 고용도 달라진다. 대표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모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보다도 짧다. 미국은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회 모델로 알려져 있지만, 근속연수를 살펴보면 한국보다 더 길다. 유럽 국가들의 근속연수를 살펴보면, 프랑스는 12년으로 한국보다 거의 3배나 길다. 이탈리아나 벨기에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근속연수가 대체적으로 긴 편이다. 또한 한국 여성들이 근속연수가 평균 2.9년으로,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그만큼 시장화가 진행되어 개인들의 고용이나 삶이 불확실해졌음을 보여 준다.

<b>“내부의 안전을 도모하는 복지는 곧 국방이다!” <br/>2012년 총선?대선 최전선 정책화두, 복지국가를 묻는다</b> <br/><br/>‘복지’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최고의 정책과제가 될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과 논쟁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그 논란의 정점에 서있다. <br/><br/>《대한민국복지_7가지 거짓과 진실》은 현재 우리 사회 최고 관심사인 복지문제의 해답을 찾는 안내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정우 경북대 교수, 신광영?김연명 중앙대 교수, 양재진 연세대 교수, 윤홍식 인하대 교수 등 복지 관련 분야 대표적인 학계 인사들이 저자로 참여했다. <br/><br/>대한민국은 복지국가인가, 복지국가는 좌파의 정책인가, 복지국가는 쇠퇴하고 있는가, 복지국가는 비효율을 초래하는가,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은 가능한가, 복지국가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까, 보편적 복지는 퍼주기인가 등 7가지 물음에 답하는 형식의 이 책은 복지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해설은 물론 깊이 있는 분석과 사실(fact)를 통해 심도 있는 복지국가의 이해에 한발 다가가는 길을 알려준다. <br/><br/>무상급식 논란의 핵심인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선별주의) 복지 논란과 관련해 국내에서 논의되는 선택적 복지는 사실 잔여적 복지로 봐야 하는 것이 맞다고 이 책은 지적한다. 잔여적 복지는 결국 복지가 후순위로 밀린다는 것을 말하는데, 지난 50여 년간 우리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던 ‘선성장 후분배’의 또 다른 버전에 다름 아니라는 설명이다. <br/><br/>또 복지는 진보/좌파의 것이라는 통념 역시 복지의 발전은 역사적으로 주로 서구의 우파 정치인들이 주도했다는 것만 봐도 잘못된 상식이라고 지목한다. 복지는 경제성장과는 상극이라는 상식 역시 OECD 국가별 비교를 통해 왜곡과 오류에 근거한 내용임을 확인해 준다. 또한 세계의 다양한 복지국가들의 유형을 비교하며 복지국가 초입에 들어선 대한민국이 과연 어떤 전례를 따라야 하고, 필요에 따라 어떻게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야 할지 비전의 단초를 제공한다. <br/><br/>실천의 문제에 이르러 이 책은 현재 대선주자들로 불리는 정치인들의 행적과 발언, 정책안 등을 분석해 각 인사들의 복지정책 지표를 정리했다. 복지는 곧 정치의 결과물이므로 복지와 관련된 최근 정치권의 논쟁들도 꼼꼼히 정리해 유권자이기도 한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br/><br/>그동안의 복지 논의는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대결의 장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들은 복지국가는 그 진행 과정과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본격적인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선행과제이므로 실사구시적이면서 창의적인 새로운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같은 저자들의 생각은 오롯이 이 책에 정리돼 독자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복지국가에 대한 A부터 Z까지, 그리고 한국형 복지국가의 미래를 찾는다면 《대한민국복지_7가지 거짓과 진실》은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br/><br/>각계 추천사 <br/>복지국가란 과연 무엇일까? <br/>언론과 학계,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해온 복지국가의 폐해는 모두 사실일까? 이 책에 쏟아지는 기대와 함께 복지국가 논쟁의 진실을 답한다! <br/><br/>“복지는 이제 시대적 , 실천적 과제가 되었다” <br/><br/>'요람에서 무덤까지' 전체 국민들에게 삶의 안정적 기반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는, 결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피안의 세계가 아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실천적 과제가 되었다. <br/>이 책은 선진 복지국가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우리사회 보수층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는 복지국가에 관한 오해와 편견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향후 우리사회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임종대 (참여연대 공동대표?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br/><br/>“복지국가를 향한 큰 길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 <br/><br/>한국이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이 궤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했을 때, 우리는 역사의 후퇴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그 순간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08년 9월 세계 금융자본과 신자유주의의 심장인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지난 30년간 부자중심 경제정책으로 불평등을 심화시켜 온 시장근본주의가 실패했음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br/>세계가 이제 함께 잘사는 세상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도 현 정권의 재벌ㆍ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에 반대하면서 그 대안으로 복지국가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저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복지》가 복지국가를 향해 가는 큰 길의 초석이 되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손학규(민주당 대표) <br/><br/>“어떤 복지의 틀을 만들어야 할지 길라잡이가 될 것” <br/><br/>요즘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는 복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를 지배할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복지는 곧 민생이기 때문입니다. 민생을 돌보는 것이 정치라고 한다면, 복지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계속 주시해야 할 소중한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일자리 확대 및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등은 물론 청년실업 대책까지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할 시급한 복지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나아가 좀 더 안전한 사회, 누구나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안정감이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논의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br/>《대한민국복지》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인 복지국가에 대한 많은 논의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복지의 틀을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 길라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참고서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접하고 복지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사고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 남경필(한나라당 최고위원) <br/><br/>“가짜 복지가 판치는 요즘, 진정한 복지를 안내해 준다” <br/><br/>가짜 복지가 판치는 요즘, 진정한 복지국가는 어떠해야 하는지 쉽고 명료하게 안내해 주는 교양서입니다. 특히 각 복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는 복지정책의 역사와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복지국가의 초입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br/>복지는 나라의 살림이 여유로울 때가 아니라 국민들이 미래에 대해 불안하고 현실에 힘겨워할 때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 인권복지’로 평등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국회의원 곽정숙(민주노동당 비례대표) <br/><br/>“이 책이 반가운 이유는 그 시의성과 명징함에 있다” <br/><br/>복지가 대세입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각 정치세력과 유력 정치인들은 앞 다투어 복지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 조만간 우리나라도 복지국가 대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복지 경쟁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마음은 편치만은 않습니다. 복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복지를 실현하자면서 무상급식 반대투표는 왜 하는지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br/>올바른 시대 인식과 굳건한 자기철학에 기반하지 않는 복지는 사상누각일 뿐이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과 재원 방안이 없는 복지는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실과 자료에 근거해 복지에 대한 오해와 걱정을 덜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복지》는 최근의 복지논쟁을 지켜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가져 봤을 의문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 책이 다른 어떤 책보다도 반가운 이유는 바로 그러한 시의성과 명징함에 있습니다. 《대한민국복지》의 출간을 계기로 지금보다 성숙된 복지 경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회의원 조승수(진보신당 대표) <br/><br/>책속으로 추가 <br/>4. 복지국가는 쇠퇴하고 있는 것일까 <br/><br/>상대적으로 복지 수준이 떨어진다고 평가받는 일본, 이탈리아, 미국은 시간이 갈수록 정부 부채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 사민주의 복지국가는 재정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는 복지가 재정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OECD의 조사 결과만 놓고 본다면, 복지국가의 재정 위기론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가의 재정문제는 그 사회의 생산 능력과 징세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복지 지출이 모두 소비는 아니다. 오히려 스웨덴 같은 나라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복지제도가 만들어진 덕분에 ‘생산적 복지국가(the productive welfare state)’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다. 복지제도의 설계 여하에 따라서는, 복지를 많이 시행하는 나라가 오히려 재정적으로 안정된다는 역설이 정설일 수 있다.(106-107쪽) <br/><br/>공공선택론자들은 모든 관료화된 정부는 조직의 논리 때문에 실패를 불러오기 때문에 큰 정부 또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결과가 꼭 그런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북유럽 사민주의 국가의 큰 정부들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정부가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정책 결정의 민주화, 행정의 효율화,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큰 복지국가’ 건설에 나선 것이다. 정부의 질이 높은 나라일수록 정당의 성향 여부 등을 떠나서 복지 수준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믿을 수 있는 정부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핵심 과제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복지국가 논쟁에서 반드시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부분이다.(110-111쪽) <br/><br/>5. 복지국가는 도덕적 해이를 ?져올까 <br/><br/>도덕적 해이에 관한 문제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보면, 복지국가에서는 일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데 굳이 취업률이 높겠냐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OECD 국가들에서는 평균적으로 15세부터 64세 사이의 인구 가운데 68퍼센트가 일을 한다. 미국이 71.8퍼센트, 영국이 72.3퍼센트, 스웨덴이 75.7퍼센트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인다. 한국은 63.9퍼센트이고, 덴마크는 거의 80퍼센트 대에 이른다. 복지강국인 스웨덴과 덴마크의 취업률이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높다. <br/>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전체 성인 가운데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 취업률이 떨어진다고 설명해 왔다. 미국이나 한국, 일본 모두 대학 진학률이 높다는 부연 설명도 곁들인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현상은 2퍼센트나 3퍼센트 차이는 설명할 수 있지만, 이처럼 7퍼센트에서 8퍼센트에 달하는 차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게다가 취업률이 높은 덴마크나 스웨덴의 대학 진학률이 높다는 사실도 이미 확인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복지가 발전하면 도덕적으로 해이해져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130-131쪽) <br/><br/>6. 복지국가는 성장 및 세계화와 상극일까 <br/><br/>정말 복지에 지나치게 지출해서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제일 먼저 북유럽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으로 중부유럽, 남부유럽 순으로 무너져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북유럽은 최근 불어 닥친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끄떡없다. 복지가 더 발달한 나라는 재정위기를 겪지 않고 있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데, 보수 언론과 학자들은 그릇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br/>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번에 재정위기를 맞은 남부유럽 국가들, 이른바 피그스PIGS(포르투갈(Portugal), 아일랜드(Ireland), 그리스(Greece), 스페인(Spain))는 복지가 많이 발달된 나라들이 아니다. G.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의 분류에 의하면, 탈상품화 사회인 북부유럽과도 다르고 보수적 담합주의(conservative corporatism) 복지국가인 중부유럽과도 다른 유형에 속한다. (151-152쪽) <br/><br/>우리 국민 중에서 취업자의 분포를 보면, 대체로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비정규직으로 대략 800만 명이다. 다음으로 정규직이 700만 명, 자영업자가 600만 명이다. 합치면 2,100만 명 정도다. <br/>여기서 일자리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정규직인데, 전체에서 3분의 1에 불과하다. 선진국은 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대략 70퍼센트 정도로, 우리나라의 2배다. 나머지 30퍼센트 중에서 대략 비정규직 15퍼센트, 자영업자 15퍼센트로 나뉘는 게 선진국의 고용구조다. 선진국은 전체 국민 가운데 3분의 2가 안정된 일자리를 갖고 살아가는 데 반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는 3분의 2가 늘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 이게 복지국가로 발전한 나라와 아직 발전하지 못한 나라의 차이다.(166쪽) <br/><br/>7. 보편적 복지는 무책임한 퍼주기일까 <br/><br/>따라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자산이나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상이하다고 보는 잔여주의 복지 원리이다. 그렇다고 잔여주의 복지제도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소득과 자산에 따라 복지 대상자를 선별하는 잔여주의 복지정책 또한 필요하다. 다만 잔여주의 제도는 보편주의 제도를 보완하는 데 머물러야 한다. 잔여주의 복지가 보편주의 복지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br/>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금 시중에 회자되고 있는 선별주의는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한다는 의미에서 잔여주의라고 불러야 한다. 굳이 선별주의라고 부르고 싶다면, 잔여적 선별주의로 부르는 게 적절하다.(176쪽) <br/><br/>일본의 누적 채무로 추정되는 금액이 1천조 엔으로, 우리 돈으로 따지면 1경 4천조 원이다. 보편주의 복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누적 채무가 결국 일본의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국가 신용등급을 낮추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부가 복지를 확대한 것을 재정위기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고 있다. <br/>그런데 일본의 민주당이 확대한 복지예산의 총 규모는 3.8조 엔에 불과하다. 3.8조 엔을 1천조 엔으로 나누면 몇 퍼센트인가? 민주당이 무분별하게 복지를 확대했기 때문에 일본이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망국의 길을 걷고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다. <br/>국내 일부 언론의 주장과 달리, 일본에 재정위기가 온 것은 이전 자민당 정부에서 거품경제가 꺼지는 것을 막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토건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기 때문이다.(179-180쪽) <br/><br/>[그림 5]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한국의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에서 복지 재원을 바라보는 시각은 서구의 시각과 사뭇 다르다. 한국의 진보정당(민노당과 진보신당)은 북유럽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주요 재원 중 하나인 소득세에 대한 증세와 잔여주의 복지국가의 주? 재원인 자산세과 법인세에 대한 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계파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다. 일각에서는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확대하자고 주장하지만, 주류에서는 감세 철회와 세출구조 효율화를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을 보면, 전체적으로 증세에 대한 주장 없이 세출구조 효율화를 내세우고 일부에서 추가적인 감세 철회 등을 주장하고 있는 수준이다.(18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