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 2022년 05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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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무게, 크기 | 1056쪽 | 205*260*60mm |
ISBN13 | 9791165767983 |
ISBN10 | 1165767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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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2년 05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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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무게, 크기 | 1056쪽 | 205*260*60mm |
ISBN13 | 9791165767983 |
ISBN10 | 1165767988 |
『1권』 PART 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미 1 헌법의 의의 2 헌법의 특성과 기능 제2절 헌법해석과 헌법관 1 헌법의 해석 2 헌법관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1 헌법의 제정 2 헌법의 개정 3 헌법의 변천 제4절 헌법의 수호 1 헌법수호의 기능과 유형 2 국가긴급권 3 저항권 4 방어적 민주주의 대표 확인 문제 Chapter 02 대한민국 헌법 총설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1 국가의 본질과 법적 성격 2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제3절 한국 헌법의 기본원리 1 한국 헌법의 전문 2 한국 헌법의 기본원리 제4절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1 경제적 기본질서 2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대표 확인 문제 PART 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 기본권의 개념과 특징 2 기본권 보장과 제도적 보장 3 인권사상과 기본권 보장의 역사 제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1 주관적 공권성 인정 여부 2 기본권의 자연권성 인정 여부 3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 자연인 2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2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3 기본권의 갈등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 기본권의 한계 2 기본권의 제한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 국가의 기본권 확인과 기본권 보호의무 2 기본권 침해와 구제 대표 확인 문제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입법례 2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의 규범적 의미 3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의 규범적 성격 4 인간의 존엄성 주체 제2절 행복추구권 1 행복추구권의 의의 2 행복추구권의 성격 3 행복추구권의 주체 4 행복추구권의 내용 5 행복추구권의 효력 6 행복추구권의 한계와 제한 제3절 평등권 1 평등사상의 전개 2 평등원칙과 평등권 3 평등조항의 적용대상 4 평등원칙의 구체적 실현 5 평등원칙과 평등권의 제한 대표 확인 문제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총론 1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2 자유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제2절 인신의 자유권 1 생명권 2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3 신체의 자유 제3절 사생활의 자유권 1 사생활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 주거의 자유 4 통신의 자유 5 거주·이전의 자유 제4절 정신적 자유권 1 양심의 자유 2 종교의 자유 3 언론·출판의 자유 4 집회·결사의 자유 5 학문과 예술의 자유 대표 확인 문제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제1절 재산권 1 재산권 보장의 역사 2 재산권 보장의 법적 성격 3 재산권의 주체 4 재산권의 범위 5 재산권 보장의 내용 6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 7 재산권의 제한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1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2 직업선택의 자유의 법적 성격 3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 4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5 직업선택의 자유의 효력 6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제3절 소비자의 권리 대표 확인 문제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제2절 참정권 1 참정권의 의의 2 참정권의 주체 3 참정권의 내용 제3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1 선거권 2 선거제도 제4절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제5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1 공무담임권 2 공무원제도 대표 확인 문제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청원권 1 청원권의 의의 2 청원권의 주체 3 청원권의 내용 4 청원권의 효과 제3절 재판청구권 1 재판청구권의 의의 2 재판청구권의 법적 성격 3 재판청구권의 주체 4 재판청구권의 내용 5 재판청구권의 효력 6 재판청구권의 제한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1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2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3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4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5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제6절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1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의 의의 2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의 법적 성격과 주체 3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의 내용 대표 확인 문제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1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2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3 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관계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 인간다운 생활권의 의의 2 인간다운 생활권의 법적 성격 3 인간다운 생활권의 주체 4 인간다운 생활권의 내용 5 인간다운 생활권의 효력 6 인간다운 생활권의 제한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1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2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3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4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5 교육제도 제4절 근로의 권리 1 근로의 권리의 의의 2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 3 근로의 권리의 주체 4 근로의 권리의 내용 5 근로의 권리의 효력 6 근로의 권리의 제한 제5절 근로3권 1 근로3권의 의의와 취지 2 근로3권의 법적 성격 3 단결권 4 단체교섭권 5 단체행동권 6 근로3권의 효력 7 근로3권의 제한과 한계 제6절 환경권 1 환경권의 의의 2 환경권의 법적 성격 3 환경권의 주체 4 환경권의 내용 5 환경권의 효력 6 환경권의 한계와 제한 7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1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장 2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3 보건권 대표 확인 문제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2절 납세의 의무 제3절 국방의 의무 1 국방의 의무의 의의 2 국방의 의무의 주체 3 국방의 의무의 내용 제4절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제5절 근로의 의무 제6절 환경보전의 의무 제7절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기속성 부록 대한민국 헌법 『2권』 PART 3 통치구조론 Chapter 01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 제1절 통치권의 정당성 확보 Chapter 02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1 대의제의 원리 2 현대형 대의제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1 개설 2 고전적 권력분립론의 전개 3 권력분립제의 위기와 현대적 변용 Chapter 03 통치구조의 형태 제1절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1 의원내각제 2 대통령제 3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제2절 제3유형의 정부 형태 1 이원집행부제 2 의회정부제 제3절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대표 확인 문제 Chapter 04 국회 제1절 의회주의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제3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 국회의 구성 2 국회의 조직 제4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1 국회의 운영에 대한 자율성 2 국회의 의사절차 제5절 국회의 권한 1 헌법 개정에 관한 권한 2 입법에 관한 권한 3 재정에 관한 권한 4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5 국정 통제에 관한 권한 6 국회의 자율권 제6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과 의무 1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2 국회의원의 특권 3 국회의원의 권한 4 국회의원의 의무 대표 확인 문제 Chapter 05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2 대통령 선거 3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4 대통령의 의무 5 대통령의 권한 제2절 정부 1 국무총리 2 국무위원 3 국무회의 4 행정각부 5 대통령의 자문기관 6 감사원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절 지방자치제도 제5절 군사제도 대표 확인 문제 Chapter 06 사법부(법원) 제1절 사법의 의의와 본질 1 사법의 의의 2 사법권의 한계 제2절 법원의 헌법상 지위와 기능 1 사법권의 독립 2 법원의 조직 3 법원의 권한 4 사법의 절차와 운영 5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대표 확인 문제 Chapter 07 헌법재판소와 헌법소송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론 1 헌법재판제도 2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3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4 헌법재판의 심판절차 5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 6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제2절 위헌법률심판 1 위헌법률심판의 의의와 절차 2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 제3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제4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의의 2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 제5절 탄핵심판 제6절 정당해산심판 제7절 권한쟁의심판 대표 확인 문제 부록 01 헌법소송의 구조 02 대한민국 헌법 03 용어 색인 04 판례 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