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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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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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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3월 03일
쪽수, 무게, 크기 418쪽 | 210*297*30mm
ISBN13 9788963563442

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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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1. 최초의 국민참여재판사건 ----1
[대구지법2008. 2. 12.2008고합7판결]
2. 사형선고의 요건과 살인사건 ----7
[대법원2001. 3. 9.2000도5736판결]
3. 사형제도와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사건 ----11
[헌법재판소 1996. 11. 28. 95헌바1 결정]
4. 증거재판주의와 무죄판결 ----19
[대구고법2003. 7. 3.2001노467판결]
5. 야스쿠니 방화 범죄인 인도청구사건 ----27
[서울고법2013. 1. 3.2012토1결정]
6. 보험금청구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35
[대법원2009. 5. 28.2009다12115판결]
7. 사망신고의 추정력과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 ----41
[대법원 2013. 7. 25. 2011두13309 판결]
8. 성매매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 ----45
[서울중앙지법2005. 12. 15.2004가합36241판결]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55
[대법원2009. 3. 12.2008도8486판결]
10. 마약 투약 혐의자에 대한 강제연행 ----61
[대법원2013. 3. 14.2012도13611판결]
11. 불심검문과 공무집행방해 ----67
[대법원 2012. 9. 13. 2010도6203 판결]
1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73
[대법원 2011. 5. 13. 2009도14442 판결]
13. 통신의 자유와 통신비밀보호법 ----81
[대법원 2007. 12. 27. 2007도9053 판결]
14. 헌법 제10조와 거짓말탐지기 ----85
[대법원2005. 5. 26.2005도130판결]
15. 유치인의 기본권제한의 한계 ----91
[헌법재판소 2001. 7. 19. 2000헌마546결정]
16.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 ----97
[대법원2007. 9. 6.2007도4959판결]
17. 음주운전과 강제채혈의 법적 성질 ----103
[대법원2012. 11. 15.2011도15258판결]
18.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와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 ----111
[인천지법2014. 4. 30.2014인라4결정]
1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초상권 ----123
[대법원 2013. 6. 27. 2012다31628 판결]
20. 공공의 이익과 사생활의 비밀 ----131
[대법원2009. 9. 10.2007다71판결]
21.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137
[창원지법2008. 8. 19.2008가단2374판결]
22. 교육을 받을 권리: 학습권과 수업권 ----147
[대법원 2007. 9. 20. 2005다25298 판결]
23. 체벌의 정당성과 학교폭력 ----157
[인천지법 2009. 4. 23. 2009고단1010 판결]
24. 우리나라 헌정사와 공소시효 ----167
[헌법재판소 1995. 1. 20. 94헌마246 결정]
25. 내란죄와 저항권 ----179
[대법원 1997. 4. 17. 96도3376 판결]
26. 국가보안법의 적용과 위헌성 ----191
[대법원 1998. 3. 13. 95도117 판결]
27. 한미행정협정 / 한미주둔군지위협정 / SOFA협정 ----199
[대법원 2009. 10. 29. 2009다42666 판결]
28. 환경권과 환경영향평가 ----209
[대법원 2006. 3. 16. 2006두330 판결]
29.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 ----223
[대법원 2013. 4. 25. 2012다118594 판결]
30. 무의미한 연명치료와 안락사 ----233
[대법원 2009. 5. 21. 2009다17417 판결]
31. 뇌사와 장기이식 ----245
[대법원2008. 11. 20.2007다27670판결]
32. 의료사고와 의료과오 / 의사의 법적 책임 ----261
[대법원2008. 8. 11.2008도3090판결]
33. 간통죄와 형법 제241조 위헌제청사건 ----271
[헌법재판소 2015. 2. 26. 2009헌바17 등 결정]
34. 낙태죄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281
[헌법재판소2019. 4. 11.2017헌바127 결정]
35. 경범죄처벌법의 적용과 남용금지 ----291
[서울서부지법 2013. 10. 10. 2013고정160 판결]
36. 근로의 권리와 근로삼권 ----301
[대법원 2007. 12. 28. 2007도5204 판결]
37.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권법 ----313
[서울중앙지법 2014. 3. 27. 2013가합527718 판결]
38. 죄형법정주의와 형벌의 종류 ----325
[대법원 2013. 6. 20. 2010도14328 판결]
39. 정당방위 / 과잉방위 / 오상방위 ----337
[대법원1989. 8. 8.89도358판결]
40. 긴급피난과 재물손괴 ----347
[대법원1987. 1. 20.85도221판결]
41. 강제적 채권추심과 자구행위 ----355
[대법원1984. 12. 26.84도2582,84감도397판결]
42.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359
[대법원1993. 7. 27.92도2345판결]
43. 뇌물죄와 사교적 의례 ----363
[대법원1996. 12. 6.96도144판결]
44. 위증죄 / 증거인멸죄 ----373
[전주지법 2013. 4. 12. 2012고합240,2013고합9(병합),2012전고15(병합)판결]
45. 방화죄 / 실화죄 ----381
[대법원2002. 3. 26.2001도6641판결]
46. 도박죄와 일시오락 ----387
[대법원2004. 4. 9.2003도6351판결]
47. 상해죄 / 폭행죄 ----391
[대법원2003. 1. 10.2000도5716판결]
48. 명예훼손죄 / 모욕죄 ----397
[대법원 2014. 3. 27. 2011도15631 판결]
49. 주거침입죄 / 퇴거불응죄 ----405
[대법원 2010. 4. 29. 2009도14643 판결]
50. 절도죄 / 강도죄 ----411
[대법원 2012. 7. 12. 2012도1132 판결]

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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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생활속 판례해설’(초판)을 통해 수많은 학생들과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는 뜻깊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음에 감사드린다. 당초 본서를 세상에 내놓을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손때가 묻을 정도로 가까이할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때로는 오늘 강의하고 돌아서면, 내일 해당 법률이 변경되고, 유사사건도 어제의 재판결과가 내일 다르게 결론지어지는 무수한 변화의 과정들 속에서 너무 긴 시간을 본서와 함께 해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자책감이 들기도 하였다. 그래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금 돌아보고, 보완하고, 수정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각 단원마다 대표적인 판례를 설명할 때면 삽화를 통해 사건의 이미지를 미리 보여주기도 하고, 논쟁의 여지가 많은 주제들을 다룰 때면 학생들과 토론의 장을 열기도 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 법의 그림자가 얼마나 넓게 드리워져 있는가를 실감하는 계기가 되고자 하였다. 다행히도 본서를 통해 학생들과의 법적 교감을 자연스럽게 교류해왔다는 점에 스스로 위안을 삼아본다.

흔히 정치는 생물이라고 표현하듯이, 법 역시 살아서 숨쉬는 생물이기에, 오늘도 어제보다는 조금씩 나은 방향, 선한 방향, 정의로운 방향으로 아주 서서히 향해가고 있다고 믿고 싶다. 학생들과 수업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법의 궁극적인 이념인 “정의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학기 내내 고민해볼 것을 주문하였고, 학기말 마지막 수업시간에는 각자가 접했던 많은 판례를 통해 자신이 느끼는 “정의”에 관하여 진솔하게 한 장의 글로 정리하도록 하였다. 막연하게 지나쳐왔던 “정의”가 좀 더 구체화되고 내면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번 개정판을 내면서 과연 처음 지녔던 초심을 잃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된다. 당초 마음먹었던 법학 관련 전문도서로서의 역할을 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주요이슈와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회문제 등을 골고루 제시하고 있었는지, 기존의 법학 관련 문헌들이 지니고 있던 경직성에서 벗어나 실생활에 꼭 필요한 핵심판례를 골고루 전달하고 있었는지, 일반인들이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고 향후 법적용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는 있었는지를 자문하게 된다.

여전히 미완성의 졸고이지만, ‘생활속 판례해설’(개정판)을 통해 각 주제별로 50개의 대표판례를 포함한 170여개의 주요판례와 관련 법률 및 이론을 가능한 한 체계적으로 담고자 하였다. 생활 속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법적 문제들이 어느 날 갑자기 두려운 대상으로 눈앞에 나타날 때, 조금은 덜 무섭고 덜 부담스럽게 다가가 문제의 끈을 꽉 잡고 해결해보려는 의지를 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 흔히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한다. 보이는 만큼 깨닫게 되고, 깨닫는 만큼 막연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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