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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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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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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09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454쪽 | 770g | 188*257*30mm
ISBN13 9788963561493
ISBN10 8963561496

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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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1. 최초의 국민참여재판사건
2. 사형선고의 요건과 살인사건
3. 사형제도와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사건
4. 증거재판주의와 무죄판결
5. 야스쿠니 방화 범죄인 인도청구사건
6. 보험금청구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7. 사망신고의 추정력과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
8. 성매매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0. 마약 투약 혐의자에 대한 강제연행
11. 불심검문과 공무집행방해
1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13. 통신의 자유와 통신비밀보호법
14. 헌법 제10조와 거짓말탐지기
15. 유치인의 기본권제한의 한계
16.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
17. 음주안전과 강제채혈의 법적 성질
18.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와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
1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초상권
20. 공공의 이익과 사생활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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