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집단은 공적 혜택에 접근하거나, 치안 유지가 잘되는 지역을 통행하거나, 의료보험 제도 안으로 들어가거나, 국경을 넘을 때, 더 높은 수준의 데이터 수집 요구에 맞닥뜨린다. 수집된 데이터는 이들을 의심과 추가 조사의 표적으로 삼는 데 이용되면서, 소외 집단의 주변성을 강화하는 작용을 한다. 이들 집단은 부적격하다고 여겨져 처벌적 공공 정책과 집중 감시 대상으로 지목되고, 이런 순환이 다시 시작된다. 이는 일종의 집단적 적신호이자, 되먹임 되는 불평등의 순환 고리이다. 본문 23쪽(서론: 적신호)
앞선 빈곤 관리 기술의 혁신과 마찬가지로, 디지털에 의한 추적과 자동화된 의사 결정은 전문직 중산층 대중으로부터 빈곤을 은폐시키며, 국가가 비인간적 선택을 하는 데 필요한 윤리적 거리를 제공한다. 이를테면 누가 식료품을 얻고 누가 굶주릴지, 누가 거주할 곳을 얻고 누가 노숙인으로 남을지, 어느 가정이 주 당국에 의해 해체될지 따위의 선택에서 그렇다. 디지털 구빈원은 미국이 가진 오랜 전통의 일부다. 우리는 빈곤 퇴치의 공동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가난한 개인들을 관리한다. 본문 32쪽(서론: 적신호)
점점 엄격해지는 법적 보호와 공공 부조 지출을 억제하라는 요구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진 선출직 공무원 및 정부 관료들은 정치적 술책을 부렸다. 이들은 더 효율적인 자원 분배를 통해 비용 절감을 약속하는, 광범위한 신기술을 주문했다. 실제로, 이런 기술 시스템은 빈민들과 이들의 법적 권리 사이에 서 있는 벽처럼 작용했다. 디지털 구빈원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본문 60~61쪽(1. 구빈원에서 데이터베이스로)
예전 시스템에서 신청서에 오류나 누락이 발생하면 골치 아프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개별사회복지사와 민원인이 협조해 출생증명서, 진단서, 소득증명서, 사회보장 카드, 임차 영수증 같은 서류를 확보해야 했다. “현대화 이전에는 전화를 걸어 ‘이런 공지문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라고 물어볼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자유인권협회(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 변호사 개빈 로즈는 이렇게 기억했다.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대답했죠. ‘나한테 전부 얘기해 주고, 지금 바로 팩스로 보내 줘요. 서류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이 건을 처리할게요.’” 자동화 이전에 “협조 불이행”은 개별사회복지사가 적격성 판정 과정에 참여하기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소수 민원인에 대해, 최후의 시도로서 이용하는 하나의 처벌이었다. 자동화 이후, 이 말은 어떤 피해가 뒤따르건 상관없이 복지 등록부를 모두베기(clear-cut)하는 전기톱이 되었다. 본문 91쪽(2. 미국 심장부의 자동화된 적격성 판정 시스템)
1976년 “복지의 여왕” 린다 테일러의 호화로운 생활에 대한 로널드 레이건의 유세 연설은, 흑인과 여성을 복지의 얼굴로 만들었다. “시카고에 한 여성이 있습니다.” 레이건은 뉴햄프셔의 공화당 대통령 예비선거 기간에 이렇게 말했다. “그 여성은 이름이 80개, 주소는 30군데이고, 사회보장 카드를 12개 가지고 있으며, 있지도 않은 사망한 남편 넷의 퇴역 군인 수당을 타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고 있으며, 각 이름으로 복지 수당을 타 가고 있습니다. 비과세 현금 수입만 15만 달러가 넘습니다.” 이 테일러 부인은 결국 80개가 아닌 4개의 가명을 사용하고 15만 달러가 아니라 8,000달러를 타 간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레이건의 잔뜩 부풀려진 주장은 충분한 근거를 찾았고, 미국인들은 여전히 주로 복지의 여왕이라는 이미지로 공공 부조를 이해하고 있다.
본문 127쪽(2. 미국 심장부의 자동화된 적격성 판정 시스템)
미국에는 사회복지사업과 경찰이 협력해 가난한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오랜 역사가 있다. 가장 유사한 사례가 감찰관실과 지역 복지 사무소가 합작한 발톱 작전(Operation Talon)이었다. 데이터 발굴로 푸드 스탬프 정보를 추출해, 미집행 영장(지명 수배자에게 발부된 영장-옮긴이)이 발부된 사람들을 확인한 다음, 보조금을 약속해 유인해 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표적이 된 수급자가 복지 사무소에 나타나면 체포했다. 본문 182쪽(3. ‘천사의 도시’의 노숙인 통합 등록 시스템)
만약 노숙이―질병이나 자연재해처럼―불가피하다면, 부상자 분류 시스템과 비슷한 해결책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 한정된 주택 자원을 얻을 기회를 두고 노숙인들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만약 노숙이 정책 결정과 전문직 중산층의 무관심이 만들어 내는 인간 비극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런 경우 통합 등록 시스템은 결단성 있게 행동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선택이 인간에게 불러온 영향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거리를 둘 수 있게 해 준다. 또 통합 등록 시스템은 도덕적 평가 시스템으로서, 합리화를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가장 자격 있는 사람들만이 지원을 받고 있다고, 우리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장치다.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취급되도록 코드화된다. 실패한 사람들이 처하는 곳은 감옥이나 보호시설, 아니면 죽음이다.
본문 192~193쪽(3. ‘천사의 도시’의 노숙인 통합 등록 시스템)
나는 인간을 알 수 없는 블랙박스로, 기계를 투명한 것으로 보는 생각이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이는 내가 보기에, 공감을 위한 어떤 시도도 포기하면서 윤리적 성장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세계관이다. 인간의 의사 결정은 불투명하고 접근하기 어렵다는 생각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포기했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앨러게니 카운티의 가난한 노동자 계층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다시 말해, 인간으로서 똑같이 인정받고, 처한 상황에 대해 이해받으며, 연결되어 공동체를 이룰 자격이 있다. 본문 260쪽(4. 앨러게니의 알고리즘)
오늘날, 디지털 구빈원은 바버라 에런라이크가 말한, 전문직 중산층의 “추락에 대한 두려움”에 대응한다. 아래로는 노동자 계층의 붕괴, 위로는 터무니없는 부의 팽창, 여기에 점점 증가하는 미국의 인구통계학적 다양성이라는 국면을 맞아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에 필사적인 백인 전문직 중산층들은, 에런라이크가 쓴 바에 따르면, 대체로 정의, 형평성, 공정성이라는 이상을 포기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까지는, 이들 사이에 반(反)자유주의가 증가하기는 해도 대중 앞에서 다소 온건했다. 그것은 일종의 “개 호루라기(dog whistle)”식 학대였다. 예컨대 어린 흑인 학생들에게 소방용 호스를 쏘아 대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았지만, 마이클 브라운, 프레디 그레이, 너태셔 매케너, 에젤 포드, 그리고 샌드라 블랜드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경찰은 비난받지 않았다. 가난한 사람들의 강제 불임시술은 재고의 가치도 없었지만, 가난한 가정을 처벌하고 굶기고 범죄자 취급하는 복지 개혁은 암묵적으로 승인되었다. 디지털 구빈원은 이런 정치적 시기에 생겨나 완전히 적응했다.
본문 283~284쪽(5. 디지털 구빈원)
이것이 오늘날 미국이 직면해 있는 문제입니다. 결국 위대한 국가는 연민 어린 국가입니다. 미국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역사의 신 앞에 서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가로지르는 엄청난 다리를 만들었다고, 하늘에 가닿는 거대한 건물을 지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수함이 대양 깊숙이 뚫고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다른 많은 것들이 생겨나게 했습니다.
나는 역사의 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들리는 듯합니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난 배가 고픈데, 너희는 내게 먹을 걸 주지 않았다. 헐벗었는데, 옷을 입혀 주지 않았다. 제대로 된 깨끗한 집이 없는데, 집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너희는 위대한 왕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 너희가 가장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다면,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미국이 직면해 있는 문제입니다.
본문 331~332쪽(결론: 디지털 구빈원 해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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