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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 & 하이에크, 시장경제를 위한 진실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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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 & 하이에크, 시장경제를 위한 진실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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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8년 08월 27일
쪽수, 무게, 크기 260쪽 | 468g | 153*224*20mm
ISBN13 9788934925965
ISBN10 893492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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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두 사람의 대결은 하이에크의 승리로 종결된 것인가? 두 사람의 대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점은 하이에크 스스로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노벨상 수상 이후는 물론, 사회주의 국가가 몰락하고 전 세계가 금융의 자유로운 이동과 함께 신자유주의를 급속히 받아들이는 상황에서도 인류에게 평등과 연대의 정서가 유전자처럼 남아있는 한, 집산주의가 언제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자유 경쟁을 표방했던 19세기 자유방임 자본주의가 오히려 독점을 심화시키고 빈부격차를 확대하자 고삐 풀린 시장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새롭게 힘을 얻고 결국에는 수정 자본주의와 혼합경제로 옮겨 갔듯이, 오늘날의 신자유주의 경제가 빈부격차와 양극화의 문제를 끝내 해결하지 못한다면 케인즈의 이념에 보다 근접하는 새로운 자본주의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하이에크의 주장처럼 인간의 유전자 속에 이기심이나 경쟁심과 더불어 평등이나 연대의 감정도 함께 들어있는 게 맞다면, 케인즈가 생각하는 유토피아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
나아가 하이에크의 이념이 전 세계를 평정한 것처럼 보이는 오늘날에도 케인즈와 하이에크 사이의 대결은 진행 중이다. 사회주의의 몰락과 함께 ‘자본주의 vs. 사회주의’라는 체제경쟁은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자본주의 vs. 자본주의’라는 체제경쟁은 여전히 존재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는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에 속하지만 시장의 역할과 위상이라는 측면에서는 각국 사이에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 케인즈의 이념에 부합하는 자본주의의인 복지국가 또는 합의사회와 하이에크의 이념에 부합하는 기업국가 또는 시장사회 사이의 대결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같은 자본주의인데도 경제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는 이들 나라들은 현재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이라는 목표를 놓고 상대방에 비해 더 우월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보이지 않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케인즈와 하이에크 사이의 승부에 대한 앞으로의 평가는 이처럼 상이한 유형의 자본주의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경쟁의 향방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자본주의의 대결이 어떻게 판가름 날지는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 하이에크의 가르침에 가장 충실한 미국은 역동적인 사회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반면 미국 못지않은 역동성과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복지와 평등한 소득분배를 실현하고 있는 북유럽의 국가들도 있다.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여러 조정 방식들에 주목하는 학자들은 세계화 시대에 미국식 시장주의가 유일한 경제적 표준이라는 주장에 반하는 다양한 현실에 주목하고 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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