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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중국은 왜 성장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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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중국은 왜 성장하는가

: 부패의 역설이 완성한 중국의 도금 시대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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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4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372쪽 | 516g | 148*217*18mm
ISBN13 9791160409765
ISBN10 1160409765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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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부패의 역설을 보여 준다. 세계은행에 의하면 1978년 개방 이래 중국은 “역사적으로 가장 빠르고 지속적으로 경제 규모를 확대해 왔다.” 광범위한 부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 성장은 왜 빠르게,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었을까? 이 책은 중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외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중국과 가장 유사한 것은 19세기 말의 미국이다. 이 시기의 미국은 맹렬한 성장과 눈에 띄는 불평등, 그리고 재력가들과 결탁한 부패 정치인들로 특징지어진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1978년 이후 중국의 ‘도금 시대’가 건설되는 과정이다. 중국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패와 자본주의 관계에 대한 기존관 념을 바꿔야만 한다.
--- p.14

현재 중국 지도부는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경제, 금융 시스템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의해 한층 위태로워진 위험천만한 줄타기와 같다. 중국 지도부가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는 중국의 운명을 결정할 뿐 아니라 21세기의 전 지구적 권력의 균형도 결정하게 될 것이다.
--- pp.33~34

어떤 유형의 부패가 가져오는 해악은 장기간에 걸친 것도 있지만 즉시 치명적인 것도 있다. 부패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면서 연구자는 어떤 유형의 부패가 지배적으로 작동하는지 알아야 한다. 중국은 급증하는 부패로 인해 위기에 직면했다는 악명이 높지만, 내 조사는 중국 부패 구조가 나이지리아나 러시아의 악명 높은 부패와는 구별된다는 것을 보였다. 중국의 부패는 주로 인허가료와 관계가 깊다. 이는 한국과 미국의 부패와 같은 유형이다.
--- p.43

아마도 현재 중국의 부패의 원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방법은 미국의 도금 시대를 살펴보는 것이다. 두 나라 모두 농촌 사회에서 도시 사회로 바뀌는 고통스러운 구조적 전환을 경험했다. 두 나라 모두 글로벌 시장으로부터 격리됐었으며 정치적으로 연결되거나 왕성한 기업 활동을 하는 이들이(아마도 많은 경우에 이 둘을 동시에 겸비한 이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얻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제공했다. 미국의 도금 시대의 과잉은 중국에서는 일당 독재에 의해 더 강화된다. 중국에서는 엘리트 간부의 개인적인 권력이 선거, 시민 사회 또는 독립 언론에 의해 견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 p.97

어떻게 가난하고 제도적으로 뒤떨어진 나라가 ‘부패가 가난을 낳고 다시 가난이 부패를 낳는’ 덫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 이 장은 공식적인 급여도 아니고 불법적인 자금도 아닌 부가 혜택이 효율 임금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였다. 경제적 성과를 유인하기 위해서 중국의 지방 정부는 수천만 관료의 개인적 보상을 지방 정부의 세수와 일선 공무원의 비과세 징수 수입 모두에 연결시키는 이익 공유 관행을 진화시켜 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일으키는 것이 지대를 갈취함으로써 얻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 크다.
--- p.161

부패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부패가 투자와 성장을 저해한다는 단순한 믿음에 대해 의심을 가져 볼 좋은 기회다. 중국에서 인허가료는 정치적으로 결탁한 자본가들이 열정적으로 투자하고 건설하는 것을 고취했다. 동시에 정치가들이 그들의 발전 목표를 달성해 승진 사다리를 올라타게 했다. 이런 부패는 스테로이드처럼 기능하는데 심각하지만 간접적인 해악을 끼친다. 인허가료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연속적(선형적, 연간 평균 성장률을 낮추는)이기보다는 간헐적(쌓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터지는)이다.
--- p.205

만약 내가 회귀 분석 결과를 시 당서기에게 설명한다면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중립적 소식’을 들려주게 될 것이다. 좋은 소식은 반부패 운동의 정점이 지났다는 것이다. 나쁜 소식은 그것이 아직도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립적인 소식은 경제 성장을 가져오고 미디어 노출이 많은 것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 당서기의 후견인이 낙마하면 그의 피후견인은 불안해진다. 마지막으로 정치국에 후견인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부패 조사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가 최고위 수준의 강한 뒷배경이 있어도 지방 관원은 항상 자기 뒤를 조심해야 한다.
--- pp.234~235

최고 지도자가 그의 부하 직원들에게 과감함과 규율을 잘 지킬 것 모두를 촉구한 것인데 이는 비현실적인 요구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문제(복지부동의 자세) 출현의 이유다. 복지부동은 ‘란정(?政)’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공무원의 게으름을 의미한다. 게으름이 만연해지자 국무원은 근무 태만, 결정 미루기, 할당된 자금 사용하지않기 등을 경고하기도 했다. (중략) 시진핑 시대는 모든 상명하복 해법(엄중한 단속)이 새로운 문제를 낳고(복지부동), 체제는 이 문제를 더욱 상명하복적인 해법(복지부동을 처벌)으로 풀려고 한다는 역설을 가져온다.
--- p.239

어떤 정부인도기금은 시진핑의 중요한 해외 정책인 일대일로와 관련해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그러나 일대일로는 부패로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초대형 거래, 복잡한 금융 기법, 불투명성, 모호함 등은 시진핑의 엄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한층 발전된 인허가료로 성장하는 토양을 제공할 수 있다.
--- p.273

근본적으로 중국이든 미국이든 또는 어떤 나라든, 부패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가진 기본 개념과 이론을 재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이 책은 2가지 핵심 증거를 제시했다. 첫째, 부패는 항상 나쁘지만 모든 유형의 부패가 경제에 똑같이 나쁜 것은 아니며 같은 종류의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자본주의는 부패를 박멸함으로써 발흥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부패의 박멸이 아니라 부패의 정성적 진화(폭력과 도둑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쪽으로)를 통해 발전했다. 부패와 자본주의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우리는 먼저 부패를 세분화해서 분석해야 한다.
--- p.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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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관료 체제에 대해 한편에서는 부패가 만연한 정실 자본주의의 전형으로 곧 붕괴에 가까운 미래가 도래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서구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달리 능력과 덕을 갖춘 자가 선발되어 통치하는 능력주의의 좋은 사례이기에 중국의 앞날은 밝다고 예측한다. 19세기 말 급속 성장한 미국은 부패가 만연했던 도금 시대를 극복하고 진보의 시대를 열 수 있었다. 시진핑 체제의 중국은 도금 시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진보의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책은 그 예측에 있어 가장 과학적인 분석의 틀을 제시하는 연구다.
- 하남석 (서울시립대학교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저자는 중국의 발전 과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독특한 전략을 설명하는 데 있어 동 세대 학자들 중 가장 뛰어나다. 그의 연구는 지적인 견고함과 광범위한 중요도를 자랑하고 무엇보다 엄청나게 흥미롭다. 연구자, 실무자, 일반 독자 모두에게 특별하게 다가갈 것이다.
- 마이클 울콕 (하버드대학교 교수, 세계은행 수석 연구원)
이 책은 다양한 형태의 부패와 중국의 도금 시대를 비교 역사학 관점에서 설명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핵심 의문에 대해 통찰력 넘치는 시각을 제시한다. 또 급속한 산업화를 맞이했던 시기의 미국에 만연했던 부패를 돌아보게 만든다.
- 앤드루 월더 (스탠퍼드대학교 교수)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사람이나 시진핑 모두 부패가 국가 발전에 부정적이라는 데 동의한다. 저자는 이 단순한 개념을 뛰어넘어 모든 부패가 꼭 발전에 나쁜 것만은 아님을 보여 준다. 그의 분석은 중국의 초고속 성장 과정을 설명하고 앞으로 닥칠 치명적인 문제에 대해 경고한다.
- 훙호펑 (존스홉킨스대학교 교수)
이 획기적이고 독창적인 연구는 부패와 발전의 연관성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꿀 것이다.
- 브루스 딕슨 (조지워싱턴대학교 교수)
상당한 논란의 중심에 선 책. 중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부패가 어떤 역할을 했으며, 이것이 중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한다. 부패를 세분화함으로써 부패와 행위자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부패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며 다양한 형태와 방법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 필립 니컬스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스쿨 교수)
중국의 경제 성장의 근원을 이해하고 싶다면, 부패 문제에 대해 서구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더 냉정하게 이해하고 싶다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한다.
- 브랑코 밀라노비치 (뉴욕시립대학교 대학원 교수)
중국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혁신적인 연구를 결합한 책.
- 앤드루 네이선 (컬럼비아대학교 교수)
저자는 앞으로 수행될 반부패 연구를 위한, 전혀 새롭고 매우 뛰어난 방식을 마련했다.
- 조지프 포츠가이 (오사카대학교 교수)
나는 중국의 다양한 부패 유형에 대해, 수년간 지속해 온 연구보다 이 책과 저자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 프랭크 브라운 (반부패거버넌스센터 소장)
이 책은 우리의 사고를 자극한다. 그리고 결코 부패를 옹호하지 않는다. 다만 부패가 스테로이드처럼 불균형한 성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 데이비드 레니 ([이코노미스트] 칼럼니스트)
이 책은 국가 경영과 부패를 연구하는 학자들뿐 아니라 일반 경제학자들에게도 풍부한 정보를 선사한다.
- 캐럴린 커츠 ([중국정치학저널] 칼럼니스트)
저자는 공식 통계와 언론 보도, 400명의 인터뷰를 더해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이처럼 철저한 연구를 통해 매우 어려운 문제의 베일을 벗기고 있다.
- 던컨 그린 (『빈곤과 권력』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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