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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상] 잊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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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상] 잊혀진 사람

: 다시 쓰는 경제 위기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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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2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648쪽 | 1090g | 160*234*35mm
ISBN13 9788901105130
ISBN10 8901105136

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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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 이상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했고 뉴올리언스에 위치한 툴레인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83년부터 중앙대학교 법과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01~2003년 동안에는 같은 대학의 학장을 지냈다.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방문학자 및 로욜라 로스쿨 교환교수를 지냈다. 『세계의 트렌드를 읽는 100권의 책』 등의 저서를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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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대공황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한편으로는 주가 대폭락 자체도 문제였다. 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연방정부와 은행은 통화 및 신용 문제를 겪고 있었다. 1930년대 중반에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큰 문제였다. 후버와 루스벨트 둘 다 언급했듯이, 국제 무역 규모가 줄어든 것도 큰 역할을 했다. 만약 미국이 1930년대 초에 관세를 올리지 않고 1930년대에 유럽이 무너지지 않았더라면, 미국은 무역을 통해 자국 경제를 지탱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농업 경제에서 공업 경제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었다. 이상 기후도 원인을 제공했다. 홍수와 이상한 모래 폭풍 때문에 국민의 위기의식이 더 강해졌다. 통화와 기후 문제가 발생하면서 미국 국민은 신이 자신들을 저버렸다고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신을 믿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시장을 불신하고 개입했다는 것이다.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정부의 개입은 경제에 타격을 주었다. 후버와 루스벨트 둘 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류를 저질렀다. 후버는 임금을 인하해야 할 상황인데도 기업들에게 임금을 인상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스무트-홀리 관세법 제정을 막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입법화했다. 또 시민 개인이나 기업 전반이 감당할 수 없는데도 세금을 인상했다. 1932년 이후 뉴질랜드, 일본, 그리스, 루마니아, 칠레, 덴마크, 핀란드 및 스웨덴은 산업생산 수준이 다시 상승했지만 미국은 예외였다. ---pp.44-45

루스벨트 버전의 잊혀진 사람을 위한 정치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었다. 잊혀진 사람에게 구호의 손길을 제공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정권은 희생양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업인들과 기업체가 표적이 되었다. 루스벨트의 오랜 멘토였던 민주당의 앨 스미스는 격노했다. 케인스마저 걱정했다. 1938년에 그는 루스벨트에게 편지를 써서 유틸리티 업계를 국유화하거나 아니면 아예 개입하지 말 것이며, 어떤 경우든 유틸리티 업계를 대상으로 한 주기적이고 정치화된 공격을 중단하라고 조언했다. 케인스는 ‘격주로 유틸리티 업계를 추적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 루스벨트와 측근들은 국민들이 서로 반목하도록 만들었다. 대립 때문에 대공황은 더 견디기 힘들게 느껴졌다.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잊혀진 사람, 즉 유권자 X는 섬너의 원래 정의인 잊혀진 사람 C와 영원히 싸우게 되었다.
이 책은 A, 즉 좋은 의도로 미국에 열정을 불어넣었던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진보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그러나 이 책의 내용은 C, 즉 고려받지 못했던 미국인들에 대한 이야기에 더 가깝다. C는 어떤 정치 계층에도 속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 시기의 부정적인 일들을 경험한 대공황기의 사람이었다. 또한 C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진짜 일 대신 실직 대책으로 임시로 창출된 일을 하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을 경제 성장을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1936년 인디애나 주의 한 논설위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먼시에서 잊혀진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잊혀진 사람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 그는 공공 구호금을 받지 않고 살아가려고 애쓰며, 대공황이 닥친 이래로 계속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온 사람이다.” ---p.52

유동성이 부족하므로, 손실을 메우려 해도 돈을 빌리기가 더 힘들어졌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이 때문에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는 점이었다. 호시절에는 주택 산업과 일반 가계가 서로 상승 작용을 한다. 이제 사람들은 악몽과 같은 반대 사이클을 경험하고 있었다. 주택 건설이 줄어들자 미국 가계는 타격을 받았다. 미국 가계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자 주택 건설이 타격을 받았다. 예를 들어 주택 순자산(주택 가격에서 대출 잔액을 뺀 잔여 자산 가치 ― 옮긴이)은 건설업체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자금을 조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였다.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자 건설업체들은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다. 소기업을 운영하려던 사람이 겪은 일에 대한 목격담도 있었다. “그는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반적으로 은행들이 어떤 조건에서도 모기지 대출을 해주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담보 대상 주택 가치의 20퍼센트 정도 규모의 모기지도 불가능했다. 이것은 건축업자, 건축 산업, 노동자 및 건축 관련 다른 모든 것의 목을 죄는 조치다. 그들은 지금 질식사하고 있다.” 은행이 집을 모기지 대상으로 받아들여주지 않는 마당에 물물교환 화폐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불경기의 다른 요소들 때문에 디플레이션은 더 악화되었다. 불행한 사태를 예언한 경제학자들의 말이 옳다는 것이 매일 새롭게 입증되?다. 후버의 스무트-홀리 법안이 통과된 지 2년이 지나자 미국의 수입 규모는 40퍼센트 이상 줄어들었다. 비록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 변화를 정량화하지 못했지만, 훗날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감소가 부분적으로 관세법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다른 국가들의 보복 때문에 미국이 피해를 입기 시작했다. 1930년에는 실업률이 증가했다. 1931년이 되자 미국의 전체 실업률은 16퍼센트 정도로 추정되었고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5) 뉴욕에만 1만 4,000-1만 5,000명의 집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공식적으로 홈리스는 아니었지만 저녁마다 거리를 배회했다. ---p.195

그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윤이 높은, 사과 파는 일을 하려고 직장을 그만 두었다”고 썼다. 해외에 사는 외국인들은 미국인들이 굶주리고 있거나, 그보다 더 나쁜 상황이라고만 알고 있었다. 그해 아프리카 카메룬의 기부자들이 ‘굶주린 사람들’을 도우려고 3.77달러를 미국으로 보냈다. ---p.195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사촌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스퀘어딜(Square Deal, 공평한 분배 정책 ― 옮긴이)’보다 더 나은 뭔가를 제시해야 했다. 이제 루스벨트가 진보적인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스튜어트 체이스는 '뉴 리퍼블릭'에 개혁과 새로운 실험의 중요성에 대한 기사를 썼다. 또한 그는 책을 출판했는데, 러시아 여행 때부터 구상해오던 책이었다. 그는 터그웰과 여행하면서 품게 된 질문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다. 왜 러시아인들만 재미를 누려야 하는가? 제목을 궁리하던 그는 루스벨트의 정황 및 다른 정황에 관련된 표현으로 결정했다. 제목은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스퀘어딜’의 표현을 살짝 바꾸는 장난을 친 《뉴딜(The New Deal)》이었다. ---p.214

같은 해 9월, 재무장관 오그던 밀스는 의회 및 주지사 선거가 열리는 중요한 주인 메인 주를 2개월 먼저 방문했다. 밀스는 루스벨트처럼 하버드대학을 졸업했다. 그는 유권자들에게 ‘잊혀진 사람’의 다른 정의를 상기시키며 표심을 잡으려 했다. 섬너의 원래 에세이를 읽으며 밀스는 섬너의 ‘잊혀진 사람’을 상기시키면서 원래 ‘잊혀진 사람’은 루스벨트의 정의와 다르다는 것을 지적했다. 진정한 잊혀진 사람은 ‘자생력이 없고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라 ‘나라의 중추’이며, 분명 ‘산업의 총알받이’는 아니라고 했다. 그런 다음 밀스는 유권자들에게 나라가 폭풍우를 헤쳐 나가고 있는 이때 말을 갈아타지는 말라고 부탁했다. 그의 연설은 성공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메인 주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원들은 루스벨트가 당선될지 여부가 아니라 표를 얼마나 많이 얻을지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p.228

5월 하순인 28일,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는 대통령을 방문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가 된 인물과 미국 지도자 간의 회담은 58분 동안 이어졌지만 전적으로 성공적이지는 못했으며, 나중에 케인스를 만난 프랜시스 퍼킨스는 그가 회담의 성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했다고 회상했다. 루스벨트도 비슷한 의견이었는데, 퍼킨스에게 케인스가 실망스럽게도 ‘시시한 숫자’들을 늘어놓으면서 자리를 떴다고 하면서 “케인스는 정치경제학자라기보다는 수학자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케인스는 퍼킨스를 포함한 다른 뉴딜 관련자들에게 뉴딜 프로그램들을 통해 지출을 늘리는 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현금 지출을 통해 일반인들이 구매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원조나 공공사업 또는 다른 어떤 것을 통해 지불된 1달러는 4달러에 해당하는 국가 수입을 창출합니다.”
이제 모겐소와 함께 재무부에서 일하던 매리너 에클스는 자신이 이미 직관적으로 믿고 있던 것을 케인스가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정당화시켜주었음을 깨달았다. 예전에는 루스벨트가 추진하는 일을 설명해줄 틀이 거의 없었던 반면, 이제는 신뢰할 만한 틀이 생겼다. 정부의 규모가 충분한 재정지출을 감당할 만하다면 재정지출은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이었다. ---p.318

뉴딜 프로젝트가 일정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었지만, 경제는 적어도 예전 상황과 비교해볼 때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늦은 봄 미국노동총연맹은 전국부흥청이 1933년 가을에 재고용했던 78만 명의 노동자들이 1934년 봄이 되자 다시 실직 상태가 되었다고 발표했다. 미국노동총연맹의 지도자 윌리엄 그린은 실업 관련 수치를 두고 전국부흥청의 리치버그와 싸우기 시작했다. 미국총연맹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제 기관이 아니라 산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이 육성되어야 하고 이 일은 부분적으로 리치버그의 책임이었는데, 그린은 “우리는 미래에 거둘 세금을 담보로 차입한 돈으로 인구의 6분의 1을 무한정 지원할 수는 없다”고 공격했다. 여전히 거의 1,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실직 상태였다. 그리고 다우존스지수는 떨어지고 있었다. 다우존스지수는 여름 내내 이전 겨울 수준인 100 부근에 도달하지 못했다. 상황이 개선되리라 생각하던 뉴딜 추진자들은 크게 당황했다. “대공황이 버티고 있었다”고 터그웰은 그 시기에 대해 기술했다. ---p.321

이 계획을 추진하면서 루스벨트는 또한 자신의 잊혀진 사람의 정의를 다듬었다. 예전에 잊혀진 사람이란 (비록 항상 가난한 사람을 지칭하기는 했지만) 일반적인 개인의 성격을 가졌다. 전국부흥청 같은, 그리고 아서 모건 같은 원대한 기획자가 있는 프로젝트에서는 적어도 미국 전체가 다 하나라는 태도가 있었다. 이제 잊혀진 사람이라는 개념을 루스벨트 자신이 지원하는 특정 그룹으로 정의함으로써, 루스벨트는 사실상 새로운 잊혀진 사람을 만든 동시에 그 나머지 사람들은 잊어버렸다. 미국은 루스벨트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로 갈라졌다. 이 분열은 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대통령은 점점 법조계 실용주의자들과 예스맨들을 가까이했다. 프랭크퍼터와 그의 측근들, TVA의 릴리엔솔, 재무부의 헨리 모겐소, 농무부의 헨리 월러스 등이었다. ---p.386

먼시의 한 신문 사설은 모스크바가 아니라 스페인 혁명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현재 스페인에서 진행 중인 것과 같은 혁명이 미국에서는 불가능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스페인에는 중산층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여전히 중산층이 있었다. 이 신문은 또한 에이브러햄 링컨도 인용했다. “우리 중 아무도 영원히 고용된 노동자 계급으로 머물러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25년 전에는 나도 고용된 노동자였습니다.” 먼시의 한 신문 사설주간은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부자에 대한 증오를 가르치는 것은 정직한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고 선동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요점은 분명했다. 미들타운은 현재의 분열이 영구적으로 고착되기를 바라지 않았다.
특히 이들 두 작가가 관찰했던 것은 먼시 시민들이 정부가 두 가지 상반되는 주장을 펴는 데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첫 번째 교훈은 ‘저축은 민간인의 유일한 보호자’였다. 두 번째 교훈은 ‘소비는 나라의 희망’이었다. 시민들은 이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했고 그 모순 때문에 갈등했다. 게다가 “정부의 정책 때문에 미래 투자가 불안하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주식과 채권도 이제 매우 불확실했다.” 그러나 린드 부부가 수집한 자료 중 메시지를 가장 확실하게 전하는 것은 먼시 신문의 다른 논설이었다. 이것은 ‘잊혀진 사람’에 대한 것이었다. 이 신문은 “먼시에서 잊혀진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나는 잊혀진 사람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 그는 공공 구호금을 받지 않고도 생계를 꾸려나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동료다. … 그러는 와중에 납세자들은, 직장이 있는데도 (파업이나 일삼으면서 ― 옮긴이)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p.386

엘우드에서 윌키는 최근에 너무나 개념이 모호해진 잊혀진 사람의 원래 의미를 미국 시민들에게 일깨웠다. (루스벨트의 잊혀진 사람뿐만 아니라) 섬너의 이론에 나오며 옛 자유주의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바로 그 ‘잊혀진 사람’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며 잊혀진 사람에게는 소속 정당이 없다고 했다. 그런 다음 윌키는 질문을 던졌다. 정부가 도움을 준다고 해서, 잊혀진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정부란 말인가? 아니었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도와줄 수는 있지만 결국 부차적인 존재였다.
윌키는 “잊혀진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위대한 미국의 모험에 자신이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제 항상 알고 있었던 사실을 다시 한 번 떠올리는 것 같았다. 그것은 바로 모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이말로 미국을 발전시키는 힘이라는 사실이었다. 곧 닥칠 전쟁에서 군인들이 방어할 나라도 모험가들의 미국이었다. 그리고 잊혀진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미국을 위해 싸우고자 했다.
---p.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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