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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제사 1945~2012
중고도서

대통령 경제사 1945~2012

: 대한민국 경제사의 새로운 보고서

김동호 | 책밭 | 2012년 05월 02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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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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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년 05월 02일
쪽수, 무게, 크기 500쪽 | 730g | 153*220*30mm
ISBN13 9788996656944
ISBN10 8996656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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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통령 경제사를 통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자 대체로 후임자는 전임자가 놓은 주춧돌을 딛고 한국 경제를 한 발짝씩 앞으로 이끌고 나아갔다. 전임자의 경제정책 덕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때로는 누적된 모순과 부작용, 전임자의 실책이 어우러져 위기를 맞고 힘겹게 뒷수습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서 대통령들의 경제정책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상호보완의 작용도 했다. 성장을 중시한 대통령은 파이를 키웠고 다음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를 확대할 수 있었다.---머리말 중에서

이승만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시발점이자 기초인프라였던 농지개혁과 화폐개혁의 주역이다. 새 나라 건국에 나선 그는 농지소유 체계부터 바꿔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소수의 지주에게 집중된 농지를 많은 소작농들에게 분배해야 국민 대다수가 안정적인 민생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당시 농지개혁은 소수의 지주들이 가진 사유재산권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 다수를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서구 사회민주주의 방식이라는 점에서 이승만 경제정책의 유연성을 드러낸다.---p.22

박정희는 냉전 체제 속에서 북한과의 체제 경쟁을 역전승으로 이끌었다. 박정희 집권 이후에도 남한의 경제여건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자금이 부족한 가운데 반대 여론이 내내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외로운 결정을 해야 했다. 그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부터 손을 댔다. 소비재를 수입하고 경공업 제품을 수출해서는 결코 가난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p.81

전두환은 물가안정을 이루려면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 국내 부동산시장의 성장과 투기의 역사에서 전두환 정부를 빼놓을 수 없는 이유다. 전두환도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해야 했다. 부동산 문제는 그 어느 경제정책보다 연속선상에서 이뤄지는 부분이기 크기 때문이다. ---p.182

노태우는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아예 민정당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대선 공약으로‘ 주택건설 200만 호 개발계획’을 내세웠다. 서울 시내에 규제 완화를 통해 다가구·다세대 주택건설을 대폭 허용하고 외곽 주택공급에도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 ---p.216

D-day는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8월 7일 대전엑스포가 시작된 지 5일 후인 8월 12일. 온 국민이 한국에서 처음 치러지는 국제엑스포에 푹 빠져 있던 이날 오후 7시 45분. 김영삼은 ‘대통령 긴급발표’라는 자막과 함께 TV 화면에 나타나 금융실명제의 즉각적인 실시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김 대통령은 역대 정권에서 하지 못한 개혁 중의 개혁이라면서“ 역사적인 제도 개혁으로 나라를 구한다는 각오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p.277

김대중은 대통령 취임 즉시 금융감독기능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설립을 추진했다. 외환위기가 방만한 은행 경영과 외환보유액 고갈을 미리 감지하지 못한 조기경보기능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감독기능의 구축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p.329

노무현 정부는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해 신용불량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했다. 개인파산은 빚을 감당하지 못한 채무자들이 전 재산을 처분해 빚잔치를 하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형식이다. 물론 파산선고를 받으면 신원증명서에 파산 사실이 기재돼 공직 취업과 금융거래 등에 제한이 따른다. ---p.370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무분별한 복지 지출의 팽창에 따른 국민 부담과 재정악화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이른바‘ 맞춤형 복지’에 초점을 뒀다. 저출산 문제의 핵심인 보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했다.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보육시설어린이집과 교육시설유치원에 공통과정을 도입했다.
---p.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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