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 국제적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총 회원국은 현재 38개국이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더욱 선진국으로 알아주는 기준은 OECD 내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멤버 15개국이다. 이 나라들은 개도국 때 원조를 받다가 잘사는 부자나라가 돼서 이제 다른 나라에 원조의 손길을 주는 능력 있는 국가들이다. 한국은 2010년에 DAC 회원국으로 승격했다. 2차 대전 이후 개도국에서 이 지위까지 오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한다. 미국, 영국, 일본,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뉴질랜드 같은 우등생 국가의 틈에 한국이 올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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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위기에서 살려내 1등을 유지하게 만든 비결은 버니바 부시, 프레드릭 터먼 같은 앞날을 내다보는 과학기술 진보가들과 이들을 뒷받침해준 트루먼, 아이젠하워, 레이건 같은 대통령들이었다. 1970년대 이후 컴퓨터·인터넷· IT혁명을 발아한 실리콘밸리의 등장은 일본, 독일을 밀어내고 미국을 다시 1등의 위치에 우뚝 세워놓았다. 혁신과 기술 진보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가 지난 150년간 미국의 성장률을 2~3%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고 유지하게 만든 원동력이다.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론이 나오기 이전부터 미국은 이를 실천하고 있었다. 미국은 일본의 전자 업체들이 인터넷·IT혁명에서 자신들을 이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졌으나, 일본은 도전은커녕 자국이 개발한 플랫폼 하나 없는 실정이다. 미국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언제든지 이동하는 데 빠르고, 유럽은 이미 가진 것을 지키는 데 급급한 문화를 지녔다. 부와 명성을 좇아 먼 땅에서 온 모험가들의 특성이 4차 산업혁명의 승자를 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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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2022년 3월 한국의 일본화를 우려하는 특집기사를 실었다. 세계 최고의 가계부채(GDP 대비 107%)와 GDP의 5배에 이르는 세계 최고의 부동산 거품을 그 이유로 들었다. 룩셈부르크가 세계 1인당 소득 1위인 까닭은 근로 1시간당 GDP가 92달러로, 미국 59달러, 스웨덴 54달러보다 탁월하게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 겨우 40.1달러다. 특히 글로벌 인재 유치에서 룩셈부르크, 더블린, 제네바 등은 탁월한 실적을 보였다. 한국의 1인당 소득 5만 달러 돌파 2031년, 10만 달러 돌파 2054년을 예측하는 기본 전제는 잠재성장률, 환율, 물가, 노동인구 투입, 기술 수준(총요소생산성) 등이 추정치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남북통일 같은 큰 부담을 주는 돌연변수도 발생하지 않고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인한 미중 간 전쟁 발발과 이에 따라 한국도 전쟁에 이끌려 들어가는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했다. 그러나 2차 오일쇼크 이후 40년 만의 인플레로 미국, 영국 등의 고물가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알 수 없다. 우리나라도 소비자물가 6%가 실로 오랜만에 나타났다. 또한 각국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급격히 올려 경기 침체가 혹독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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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연금 재정위기에 대비한 연금 개혁이 필요하지만, 노후소득보장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게 큰 문제다. 한국은 더 이상 젊은 국가가 아니다. 현재 노인인구비율은 17.5%로 고령사회에 이미 접어들었고, 2025년에는 노인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해 그 비율이 20.3%에 이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OECD 회원국 평균의 2배 수준이나 되는 38.9%(2020년 기준)에 달하는 노인빈곤율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민연금 도입이 다소 늦은 데다, 엄격한 보험료 납입을 전제로 하는 기여방식의 연금제도는 광범위한 연금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노동 시장의 이중성과 낮은 여성고용률 그리고 이른 은퇴 연령 등을 볼 때, 노후소득 불안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OECD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런데도 적게 내고 많이 타가는 불균형적인 연금구조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 전환, 그리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인 부양 부담 증가에 의한 2057년 국민연금 적립기금 고갈에 대응하기 위한 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개혁을 빨리해야 한다.
--- p.239
한국의 현실에서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저출산 개혁, 서비스산업 개혁 등 5대 개혁은 너무나 시급한 과제다. 시간이 늦을수록 국운이 쇠퇴해져 가는 분야다. 국민 82%는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여기고 20대 청년층은 “국민연금은 떼어 먹히는 돈”으로 인식할 정도다. 야당은 국가 경제에 독(毒)이 될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같은 포퓰리즘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한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봉쇄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쌀 생산은 가뜩이나 연간 15만 톤 이상 초과하고 있음에도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초과 쌀 생산분에 대해 높은 가격으로 의무 매입토록 하는 장치다. 더욱더 과잉생산돼 창고 속에 있다가 폐기 처분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 6개월 동안 거대 야당은 다수의 폭정으로 공약으로 약속한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켜주지 않았다.
--- pp.309~310
〈포춘(Fortune)〉지 선정 500대 기업을 1개 더 가지면 1인당 소득이 0.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포춘〉 500대 기업을 많이 가질수록 선진국 대열에 포함되기 쉽다는 말이 된다. 선정 기준은 매출액 순으로 1~500위를 줄 세우는 것이다. 〈포춘〉이 2022년에 발표한 국가별 통계를 보면 중국(홍콩 포함) 136개, 미국 124개로 중국이 2020년에 미국을 제친 이후 차이가 벌어지고 있으며 일본 47개, 한국은 16개다. 매출액 세계 1위는 9년 연속 월마트고, 아마존이 2위, 3~5위는 중국 에너지 기업들이 차지한다. 그 뒤를 사우디 아람코, 미국 애플, 독일 폭스바겐 등이 뒤따르며 한국의 삼성전자는 18위, 현대차 92위, 나머지는 100위 밖이다.
--- p.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