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은 향후 법조인 양성에 대변혁을 가져올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하여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의 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던 해다. 무엇보다도 올 해 사법시험 1차 합격인원이 줄었으며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수도 점차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사이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고민하는 수험생들이 늘어나는 것 같다.

그러나 어떤 길을 선택하든 (형법)사례해결능력을 갖추어야 훌륭한 법조인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분쟁사례들을 형법적 시각에서 쟁점화하고 이를 형법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바로 사례연습이므로, 새로 추가한 사례도 기존의 사례처럼 대법원 형사판결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한 실무형 사례이다. 추가한 사례는 신용카드 사용범죄에 관한 사례, 문서위조죄의 쟁점을 다룬 사례, 형법 및 형사특별법의 적용관계를 다룬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사례, 뇌물 관련 범죄와 몰수 및 추징관련 사례,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에 관한 사례 등 기존 사례에서 다루지 않은 쟁점들을 포함한 사례들이다.

이번 개정판에는 그동안 수험생들이 보내 준 의견과 문제제기, 독자들이 발견한 오탈자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였다. 형식적인 면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받아들일만한 좋은 내용들이었다. 초판과 개정판 이후에 많은 관심과 반응을 보여준 독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제3판을 통해서 독자와 직간접의 소통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판례는 판례공보 제328호(2009.8.15.)까지 참고하였다. 이 사례연습에서는 특별법위반의 죄책의 경우에 ‘폭처법상 흉기휴대폭행죄’, ‘특가법상 보복목적살인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실무상 이러한 죄명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실무상으로는 죄명표에 따라 ‘ooo법위반’이라고 표기하고 괄호 안에 간략히 행위태양을 나타내거나, 일부 죄책은 괄호 없이 단순히 ‘ooo법위반’으로 표기한다. 실무상 죄명 표기를 따르면 범죄의 행위태양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아 수험생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해 위와 같이 표기한 것이다. 별도 첨부한 실무상 죄명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초판이 발간될 때처럼 정인국 변호사의 헌신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제3판이 발간될 수 있었다. 바쁜 변호사 업무에도 불구하고 틈을 내어 준 정 변호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정 변호사는 저자가 초판 머리말에서 확신한 바대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군법무관을 마친 후 국내 유명 로펌에서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끝으로 제3판 개정 작업에 정성으로 참여한 박영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노현 부장과 조성호 부장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09년 8월 말
더위가 여전한 여름의 끝자락에
신법학관 연구실에서
하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