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증보 36판을 내면서
그간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번에 또 “개정 36판”을 발간하게 된 것을 먼저 감사드린다. 먼저 양도소득세가 세수(稅收)에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등에 문의하는 비율이 다른 세목에 비해 많음을 알 수 있듯이 일반 국민의 관심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세법, 특히 “양도소득세”를 충분히 이해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다. 양도소득세는 일반 국민에게는 물론 세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에게도 난해한 분야로 알려졌으며, 혼동하기 쉽고 적용상 착오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직시한 저자는 양도소득세 관련 업무처리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세법규정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이와 같이 본서를 충분히 이해한다면 어느 사람이든지 양도소득세를 자기 스스로 계산하여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할 수 있도록 실무 전 과정을 기술하였으며, 또한 상담(이해)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적용사례(절세)를 요약정리하였다.
본서의 「제1편」에서는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 · 통칙 · 예규 · 판례 · 관련 법규 등을 알기 쉽게 해설 및 중점 요약정리하였으며, 「제2편」에서는 필자가 독창적으로 창안한 양도소득세 종합계산사례(1989년 이후 국내 최초 100여 문제 수록)를 유형별 · 사례별로 기술하여 독자 스스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개정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정 · 보완하였다.
첫째, 「제1편」의 “주택의 비과세 및 감면, 농지의 비과세 및 감면, 주택의 중과,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시가의 산정, 필요경비, 양도 및 취득시기 등” 관련 내용을 중점 보완하였으며, 종전 법령과의 비교표(比較表)를 만들어 대폭 개정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2023년 “개정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 거주기간 재기산제도 폐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 완화,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과세특례 요건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1년 연장(2022.5.10~2024.5.9),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 완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비사업용 토지의 과세표준 구간 조정 완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 합리화,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합리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주택수 제외 특례요건 완화,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수도권 · 도시지역 예외 신설) 등]과
최신 “예규 · 판례”(2023년 2월까지) 등을 자세하게 수록하였다.
둘째,「제2편」의 계산사례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최근 계산사례가 복잡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재개발 · 재건축아파트 · 조합아파트 · 재개발아파트의 입주권 · 고가주택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겸용주택 · 상업용 건물 · 부담부증여 · 농지의 감면 · 신축주택의 감면 등의 계산사례를 개정 보완하였다.또한 최근에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장기임대주택, 겸용주택 등의 계산사례를 추가하였다.
셋째,내용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였고, 장별로 핵심 요약정리하였으며, 「제1편」 제1장의 조견표와 「제2편」의 계산사례를 본문(이론)과의 관련 페이지를 표기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견출지」를 실무적으로 구분하여 찾아보기 쉽도록 제작하여 제공한다. 또한, 방대한 본문(이론) 내용을 찾기 쉽게 「찾아보기」를 「부록」에 수록하였다. 한편 「부록」에 개정세법 요약 · 증빙서류 제출방법 ·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 최근 부동산 대책, 최신 주요 상담사례(90여건) 등을 보완하여 독자들의 이해와 접근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 2023.1.5 강남 3구 및 용산구 외(外)의 지역 지정해제 공시한 조정대상지역을 수록하여 독자들의 정보 제공에 힘을 쓰고 있다.
납세자 및 실무 종사자 여러분은 본서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독자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이해하고 신고 · 납부할 세액 계산을 하는 데 큰 보탬이 되리라 믿는다.
끝으로 이 책의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성실하게 편집 · 교정에 힘써 준 “세연T&A”의 이서원 사장님과 편집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23. 2.
저자 권동용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