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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입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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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입문편

: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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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3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476쪽 | 692g | 152*225*30mm
ISBN13 9791159290015
ISBN10 1159290016

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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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물과 현상에는 명암이 있듯 글로벌 시대가 반드시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미덕으로 여겨 온 글로벌 시대는 한정된 지구의 천연자원을 흥청망청 무분별하게 사용하며 자원 고갈, 환경파괴, 기후변화 등을 야기해 인류의 존립 기반 자체를 서서히 위태롭게 하고 있다. 또 이런 문제들은 논외로 차치하더라도 글로벌 시대가 제공하는 물질적 풍요와 다양한 서비스는 모두가 공평하게 향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한편에서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부가 늘어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생존에 가장 기본적 요소인 의식주 해결에도 빠듯한 사람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나에게 가난이 무엇이냐고 묻지 마세요. 내 집에서 보는 모든 것이 가난을 의미하니까요. 내 집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벽과 지붕에 난 구멍들을 세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기들을 보시고 내가 입고 있는 옷을 한번 보세요. …… 당신 눈에 보는 것이 바로 가난입니다. (케냐의 가난한 사람)

국제개발협력은 ODA를 받는 수원국인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즉 수원국의 주인의식이 발휘되는 방향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이 주요 목적으로 삼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와 개발이 공평하고, 포용적이며, 참여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UN은 UN 헌장을 통해 ‘경제, 사회, 문화 및 인권과 관련된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천명했다. UN의 등장은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한 인류의 새로운 약속이었으며, 국가 간 협력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근대화 이론, 종속 이론 등의 논리를 바탕으로 정부가 중심이 되어 국가의 산업화, 경제성장 등을 목표로 발전전략을 주도했다. 그러나 1970년대 석유 파동과 이어진 외채위기 등을 계기로 기존 이론들의 실효성이 무너지고 새로운 관점에서의 개발 담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다음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일컫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정의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에는 ‘필요의 개념’과 ‘한계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최소 생계를 위한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의 필요성과 더불어 미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환경의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강조했다.

MDGs는 시간적 목표와 정량적 목표치, 그리고 측정을 위한 지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결과 중심’의 문화가 개발협력 전반에 자리 잡을 수 있게 하였다. 결과 중심의 문화 또는 패러다임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막연한 기간 동안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 안에 객관적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SDGs는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우선 SDGs는 MDGs에 비해 더 넓은 범주의 개발목표를 포함한다. MDGs에서 경제 개발은 목표 1만이, 환경지속성은 목표 7만이 해당하였고, 목표 2에서6까지는 모두 사회 개발에 해당하는 목표들이었다. 그러나 SDGs는 사
회 개발뿐 아니라 경제 개발과 환경지속성, 그리고 평화와 안보까지도 아우르는 목표로 개발되었다. 또한 기아 문제를 빈곤 문제와 별도로 다루어 식량 안보와 연계하고, 불평등 완화 과제를 별도로 다루는 등 최근 국제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과제를 모두 포함하고자 하였다. MDGs는 마지막 목표 8에서 MDGs 이행을 위한 공여국 간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 GNI 대비 ODA 증가를 다루었다면, SDGs는 마지막 목표 17에서 ODA뿐 아니라 다양한 개발재원의 필요성을 포함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2030 지속가능개발 시대에는 SDGs의 범주가 확대되고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선진국도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더 많은 재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UN뿐 아니라 세계은행과 IMF 같은 다자개발은행과 OECD에서도 개발재원 확충을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공여국은 OECD DAC 회원국들을 가리켰으나 최근 신흥 공여국들의 부상으로 말미암아 공여국은 물론 원조 방식과 형태까지도 다변화되고 있다. 이들은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지만 하나의 목적인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와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흥 공여국의 등장으로 원조 총액이 늘어나면서 수원국 입장에서는 개발재원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특히 DAC 비회원국들의 원조는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조건을 달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원조 효과성 및 투명성이 떨어지며 장기적 비전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기존의 선진국들이 형성해온 원조의 틀에 DAC 비회원국들의 참여를 끌어들일 수 있는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전쟁 40여 년 만인 1996년 12월 경제개발협력기구에 가입했다. 또한 2009년에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선진국만 가입할 수 있다는 OECD DAC의 회원국이 되었다. 게다가 일본 식민지 치하에 들어갔던 1910년 이후 100년 만인 2010년 의장국 자격으로 G20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대한민국 주도의 신규 의제로 개발도상국의 빈곤 해소와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를 도출했다.

대한민국은 2010년 OECD DAC 가입 이래 2010년 G20 정상회의와 2011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의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또한 Post-2015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해 국제개발협력의 틀을 따라가는 나라의 입장이 아니라 틀을 만드는 나라의 일원으로, 그 지위가 격상되었다.

우리는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준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을 반드시 도와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부와 국제적인 지위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 이룬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들이 우리와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다. 사회정의는 보다 많이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도의적 의무를 다할 때 이룰 수 있다. 사람들은 돈만 많고 자신이 가진 것을 유지하고 누리는 데만 전념하는 졸부들을 존경하지 않는다. 가진 자의 의무를 먼저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는 사람을 존경한다.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도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에 대응하며, 동시에 우리 인재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방법 찾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들에서도 국내외의 관심에 부응하고 점점 늘어나는 역할을 도맡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찾고자 하는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고 있다. 청년들만이 아니라 제2의 인생 진로를 찾고자 하는 중장년층들에게도 대안이 될 것이다.

타인을 향한 배려나 동정심, 호의만 갖춘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국제개발협력은 호의와 동정심만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봉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철저히 준비하여 수행했거나 다른 지역에서 이미 성공을 거둔 사업을 똑같이 적용했더라도 수원국의 태도?상황 등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공채를 통해 KOICA, 한국수출입은행 등과 같은 국내 기관에 선발된 직원들은 물론 입사 이후에도 경력을 쌓을 수 있지만 UN 등 국제기구에서는 입사 전의 경험과 전문성도 중시되는 만큼 경험 축적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만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다양한 인턴십 프로그램과 봉사 등의 기회를 잘 활용하자.

국내에서는 ODA 확대를 위한 노력, 국제개발협력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개발협력계에서도 새로운 개발의제, 개발재원 및 개발협력 유형의 다양화, 파트너십 확대 등 국제협력 분야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KOICA는 국제개발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 인력의 해외 진출 및 국제개발협력 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운영해 나가고 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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