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집권 이후 취하고 있는 인사 및 대내외 주요 정책, 즉 고모부 장성택 숙청과 조기 홀로서기, 시장경제 요소 도입 확대,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의 3차 핵실험 단행 및 이후 총 4차례의 핵실험과 백수십 차례의 미사일 발사시험, 이런 과정 속에서의 미국과의 판갈이 싸움, 예상을 뛰어넘은 핵개발 완료 선언(2017.11.29), 2018년 평화대공세로의 대전환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도출, 합의 불이행과 또 다른 벼랑 끝 기싸움 등은 결단이나 변화를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 심리분석기법인 ‘융의 성격 유형(8가지)’에 적용해 보면, 감각이 날카롭고 예측 능력이 우수한 ‘외향적 직관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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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수비력 강화는 어느 정도 틀을 갖추었다. 이제 시간이 다소 필요할 뿐이다. 중요한 것은 전방위적인 공격력 강화다.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을 비롯한 온·오프라인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유기적 공조하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면서 대북-대중-대러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과 친북세력의 그릇된 이분법 프레임인 “평화냐 전쟁이냐” 논리 허구성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보다 명쾌히 설명하면서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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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정상화가 자유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이다. 단,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또는 ‘제왕적 국정원장’ 출현은 예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정원을 원장실K-DNI과 2개 차장실K-CIA, K-FBI로 분리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내부 상호견제와 협업의 틀frame을 구축한 후 군, 경찰 등 정보공동체와의 융합정보생산 체제를 보강한다. 즉, 원장실은 새로 편성되는 정보공동체의 수장인 국가정보장K-DNI을 겸임하면서 차장실, 부문정보기관과의 협업과 감독, NSC 사무처 기능, 융합정책정보 생산을 주 임무로 한다. 분리, 독립된 2개 차장실은 각기 독립적으로 첩보 수집·평가와 행동을 전담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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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1-2년은 북핵 위기 해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김정은의 핵질주를 멈추게 하지 않으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요원하다. 북한의 핵개발이 진보정부 햇볕정책의 부산물인지, 아니면 보수정부의 원론적 강경정책의 탓인지를 두고 한가롭게 논쟁할 때가 아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에 입각해 북핵 위기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 철저한 안보태세를 구축한 가운데 북한 비핵화와 자유민주주의 가치 전파를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압박stick과 대화carrot의 투 트랙을 동시에 활용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정책과 통일 방안에 대한 국민공감대 결집이 필수적이다.